[표지]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 내용 및 범위 14
3. 연구 방법 16
4. 연구 절차 17
Ⅱ. 교육 현황 및 이론적 논의 동향 18
1. 대전교육 일반 현황 18
가. 각급학교 일반현황 18
나. 각급학교 시설·프로그램 현황 27
2. 학교회계 제도 34
가. 학교회계 제도의 도입과 운영 근거 34
나. 학교회계 제도의 쟁점 38
다. 목적사업비 관련 쟁점 40
라. 목적사업비의 기본운영비 전환 45
마. 학교회계 운영 비효율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현장 구성원의 진단 50
바. 학교회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동향 58
3. 타 교육청 학교회계 제도 운영현황 64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64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66
다. 대구광역시교육청 68
라. 경기도교육청 71
4. 학교회계 제도를 둘러싼 외부 환경 변화 74
가. 학교자치 및 학교자율화 74
나. 학교지원 기능 강화 동향 80
다. 거시경제 악화 및 재정효율화 요구 85
라. 소결 86
Ⅲ. 학교회계 운용 현황 88
1. 학교기본운영비 교부액 분석 88
가. 공통경상운영비 88
나. 개별경상운영비 94
다. 학교기본운영비 관련 FGI 분석결과 102
라. 학교기본운영비 관련 설문조사 분석결과 110
마.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분석 116
2. 목적사업비 교부액 분석 121
가. 목적사업비 일반 현황 121
나. 목적사업비 기본운영비 전환 가능성 검토 127
다. 목적사업비 배분 관련 FGI 분석결과 133
라. 목적사업비 배분 관련 설문조사 분석결과 136
3. 세입세출 구조 분석 145
가. 학교급별 세출 결산 145
나. 세입‧세출 효율화 관련 FGI 분석 결과 150
다. 세입‧세출 효율화 관련 설문조사 분석 결과 154
Ⅳ. 학교회계 운영 합리화 방안 160
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기준 수립 160
가. 배분원칙 : 학교 간 형평성 및 자율성 강화 160
나.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개선 방안 161
2.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 총액배분 167
가. 배분원칙 :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강화 167
나. 목적사업비의 기본운영비로의 전환 검토 168
3. 학교 재정 운용의 책임성 강화방안 170
가. 원칙 : 학교 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 170
나. 학교자치 활성화: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 도입 171
다. 성과책무성의 강조: 학교재정사업자율점검제도 도입 173
라. 효율적인 재정집행: 이‧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방안 176
참고문헌 178
부록 183
[부록 1] 학교회계 연구 FGI 사전 질의서 183
[부록 2] 설문조사지 185
[부록 3] 2차 FGI 전사 195
〈표 Ⅱ-1〉 연도별 학생수(유·초·중·고·기타 학생수의 총 합계) 18
〈표 Ⅱ-2〉 2019년 학교급별 학생 20
〈표 Ⅱ-3〉 2019년 인구 동향 21
〈표 Ⅱ-4〉 지역별 학령인구 추계(2020~2030년) 22
〈표 Ⅱ-5〉 연도별 학교수(유·초·중·고·기타 학교수의 합계) 23
〈표 Ⅱ-6〉 연도별 학급수(유·초·중·고·기타 학급수의 합계) 25
〈표 Ⅱ-7〉 연도별 교원수(유·초·중·고·기타 교원수의 합계) 26
〈표 Ⅱ-8〉 2019년도 학교급별 학교용지 현황 28
〈표 Ⅱ-9〉 2019년도 학교급별 교수학습공간 수 29
〈표 Ⅱ-10〉 2019년도 학교급별 기숙사 운영 비율 총정원 30
〈표 Ⅱ-11〉 2019년도 학교급별 방과후학교참여 학생수 31
〈표 Ⅱ-12〉 2019년도 유형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32
〈표 Ⅱ-13〉 2019년도 학교급별 창의적체험활동 운영 현황 33
〈표 Ⅱ-14〉 제주도의 모든 학교로 지원되는 목적사업 내역 46
〈표 Ⅱ-15〉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총액배분하는 경상목적사업비(전라북도교육청) 48
〈표 Ⅱ-16〉 기타운영비로 통합하여 총액 배분하는 목적사업비 49
〈표 Ⅱ-17〉 제주도의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 49
〈표 Ⅱ-18〉 사무 영역별 업무량-곤란도(전체) 53
〈표 Ⅱ-19〉 사무 영역별 업무량-곤란도(학교유형별) 54
〈표 Ⅱ-20〉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통경상운영비 산정 공식 65
〈표 Ⅱ-2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당 경비 배분기준 67
〈표 Ⅱ-2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급당 경비 배분기준 67
〈표 Ⅱ-2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당 경비 배분기준 67
〈표 Ⅱ-24〉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당 경비 68
〈표 Ⅱ-25〉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교운영기본경비 단가: 학생당 단가 68
〈표 Ⅱ-26〉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교운영기본경비 단가: 학급당 단가 70
〈표 Ⅱ-27〉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교운영기본경비 단가: 학생당 단가 70
〈표 Ⅱ-28〉 경기도교육청 표준교육비 산정기준: 교당경비 단가 72
〈표 Ⅱ-29〉 경기도 교육청 표준교육비 산정기준: 학급당 단가 73
〈표 Ⅱ-30〉 경기도 교육청 표준교육비 산정기준: 학생당 단가 74
〈표 Ⅱ-31〉 1단계 권한 배분 우선 과제 정비(안) 76
〈표 Ⅱ-32〉 시도교육청 조직개편의 공통 사항 80
〈표 Ⅱ-33〉 2019년 시‧도교육청별 조직개편 방향 82
〈표 Ⅲ-1〉 공통경상운영비 산출기초 88
〈표 Ⅲ-2〉 학교기본운영비 단가 비교(24학급) 89
〈표 Ⅲ-3〉 공통경상운영비 산출내역 91
〈표 Ⅲ-4〉 학교기본운영비 구성비 비교(24학급/학생수25명) 92
〈표 Ⅲ-5〉 공통경상운영비 교부액 94
〈표 Ⅲ-6〉 초등학교 교부 개별경상운영비 95
〈표 Ⅲ-7〉 중학교 교부 개별경상운영비 96
〈표 Ⅲ-8〉 고등학교 교부 개별경상운영비 98
〈표 Ⅲ-9〉 특수학교 교부 개별경상운영비 99
〈표 Ⅲ-10〉 전체학교 교부 개별경상운영비 101
〈표 Ⅲ-11〉 공통경상운영비로 통합 교부하는 목적사업비 편성현황 103
〈표 Ⅲ-12〉 조사자 응답현황(학교급/유형, 직렬 및 직급별) 110
〈표 Ⅲ-13〉 문항별 응답 대상 및 응답결과 110
〈표 Ⅲ-14〉 공통경상운영비 항목별 정비 의견(실장, 교장) 112
〈표 Ⅲ-15〉 학교급/유형별 기본운영비 배분 예산 적절성에 대한 인식 114
〈표 Ⅲ-16〉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총액분석 117
〈표 Ⅲ-17〉 교육공무직 인건비 중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 118
〈표 Ⅲ-18〉 교육공무직 인건비 중 수익자부담경비 119
〈표 Ⅲ-19〉 학교기본운영비 중 인건비 현황 120
〈표 Ⅲ-20〉 기본운영비 내 목적사업비성 경비 현황 121
〈표 Ⅲ-21〉 학교급별 시점별 목적사업비 전입 현황 122
〈표 Ⅲ-22〉 대전시교육청 재원별 교부액/반납액/반납율 123
〈표 Ⅲ-23〉 반납율 상위 10% 목적사업 현황(2019 회계연도) 123
〈표 Ⅲ-24〉 반납액 상위 10개 목적사업 현황(2019 회계연도) 124
〈표 Ⅲ-25〉 반납율 증감 주요 사업 현황 125
〈표 Ⅲ-26〉 반납액 증감 주요 사업 현황 125
〈표 Ⅲ-27〉 반납율 상위 10% 목적사업 기본운영비 전환 검토(2019 회계연도) 126
〈표 Ⅲ-28〉 반납액 상위 10개 목적사업비의 기본운영비 전환 검토 (2019 회계연도) 127
〈표 Ⅲ-29〉 교부 학교수가 많은 목적사업 128
〈표 Ⅲ-30〉 특정 학교급에 한정된 목적사업 130
〈표 Ⅲ-31〉 인건비성 목적사업 131
〈표 Ⅲ-32〉 특성화고 집중 목적사업 132
〈표 Ⅲ-33〉 직렬별 목적사업에 대한 인식 137
〈표 Ⅲ-34〉 공통수행 목적사업 정비에 대한 행정직원 인식 139
〈표 Ⅲ-35〉 학교급 한정 목적사업 정비에 대한 행정직원 인식 141
〈표 Ⅲ-36〉 인건비 성격 목적사업 정비에 대한 행정직원 인식 142
〈표 Ⅲ-37〉 목적사업비 적정 반납 범위에 대한 행정직원 인식 143
〈표 Ⅲ-38〉 목적사업비 편성 최소 금액 범위에 대한 행정직원 인식 144
〈표 Ⅲ-39〉 2019년도 학교급별 세출결산 현황 146
〈표 Ⅲ-40〉 초등학교 연도별 세출결산액 변화 147
〈표 Ⅲ-41〉 중학교 연도별 세출결산액 변화 148
〈표 Ⅲ-42〉 고등학교 연도별 세출결산액 변화 149
〈표 Ⅲ-43〉 기타학교 연도별 세출결산액 변화 150
〈표 Ⅲ-44〉 직렬별 학교회계예산 편성 및 지출에 대한 인식 155
〈표 Ⅲ-45〉 학교 예산과정에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참여 157
〈표 Ⅲ-46〉 예산 참여방식 선호도 159
〈표 Ⅳ-1〉 공통경상운영비 중 인건비 현황 162
〈표 Ⅳ-2〉 공통경상운영비 중 인건비성 경비 전환 계획 163
〈표 Ⅳ-3〉 공통경상운영비 포함 목적사업비 개선방안 164
〈표 Ⅳ-4〉 교육청별 교당, 급당, 학생당 단가의 학교급별 비교 166
〈표 Ⅳ-5〉 목적사업비의 기본운영비 통합교부 필요성이 높은 사업 168
[그림 Ⅰ-1] 연구 절차 17
[그림 Ⅱ-1] 15년 대비 학생수 증감률 19
[그림 Ⅱ-2] 15년 대비 인구수 증감률 21
[그림 Ⅱ-3] 2020년도 대비 학령인구 증감률 23
[그림 Ⅱ-4] 15년 대비 학교수 증감률 비교 24
[그림 Ⅱ-5] 15년 대비 학급수 증감률 비교 25
[그림 Ⅱ-6] 15년 대비 교원수 증감률 비교 27
[그림 Ⅱ-7]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 관한 법령 체계 37
[그림 Ⅱ-8] 2016 경기도교육청 학교별 사업선택제 추진 모형 43
[그림 Ⅱ-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회계 예산구조 64
[그림 Ⅱ-1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회계 예산구조 66
[그림 Ⅱ-11] 교육자치를 위한 개선 방향(교육자치 정책로드맵) 75
[그림 Ⅱ-12]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77
[그림 Ⅱ-13] 조직 진단 및 개편방안 탐색의 관점 78
[그림 Ⅲ-1] 학교급/유형별 기본운영비 배분 예산 적절성에 대한 인식(방사형) 115
[그림 Ⅲ-2] 목적사업비 적정 반납 범위에 대한 행정직원 인식 144
[그림 Ⅲ-3] 목적사업비 편성 최소 금액 범위에 대한 행정직원 인식 145
[그림 Ⅲ-4] 응답 대상별(행정실장, 직원, 교원, 교장) 예산참여 IPA 분석 결과 158
[그림 Ⅳ-1] 학교재정사업자율점검제도 운영모델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