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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과제와 범위, 연구방법 21
가. 핵심연구과제 21
나. 연구범위 22
다. 연구의 방법 23
II.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효과 26
1.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필요성 28
가. 지방분권 강화로 인한 지방의회 역할 확대 28
나.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29
다. 의회 견제기능 강화 29
라. 기존 상임위별 지원의 한계 30
2.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과 32
가. 청년 일자리 창출 32
나. 미래 지방정치 전문가 양성 32
다. 한국정치의 선순환 구조 33
3. 주요 반대주장의 허구성 35
III.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직무역량 38
1. 광역의회 의원의 직무범위와 정책역량 40
가. 직무범위 : 권한과 역할 40
나. 광역의원의 정책역량 44
2.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직무역량 45
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성격 : 정체성 문제 45
나. 직무범위와 직무역량 50
IV.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와 대우, 법제화 방식 66
1.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 68
2. 정책지원 진문인력의 신분과 대우 71
3.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법제화 방식 79
V.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방안 82
1. 지원인력의 채용방식 84
2. 지원인력 운영방안 90
가. 근무방식 90
나. 근무규율과 사적 업무 배제 노력 92
3.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96
가. 인턴십 제도 활성화 96
나. 자체 실무교육 실시 99
다. 자율적 학습커뮤니티 100
VI. 결론 : 요약 및 제언 104
참고문헌 114
부록 116
[부록1] 강석호 의원 발의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안 116
[부록2]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119
[부록3]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안내 125
판권지 130
〔표 2-1〕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원 비교(2018년) 28
〔표 3-1〕 지방의회의 법적 권한과 지위 41
〔표 3-2〕 지방의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의정활동 구분 42
〔표 3-3〕 지방의회의 주요기능과 내용 43
〔표 3-4〕 지원인력의 소속에 따른 직무범위의 차이 45
〔표 3-5〕 조례제개정 발의 및 심의과정에서 주요 직무와 역할분담 53
〔표 3-6〕 예결산 심의에서 주요 직무와 역할분담(안행부 2014, 41~42) 56
〔표 3-7〕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의 차이 57
〔표 3-8〕 행정사무 감사의 주요 직무와 역할분담 58
〔표 3-9〕 민의수렴 영역에서의 주요 직무와 역할분담(1) 61
〔표 3-10〕 민의수렴 영역에서의 주요 직무와 역할분담(2) 61
〔표 4-1〕 19대와 20대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 발의 68
〔표 4-2〕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원 비교(2018년) 69
〔표 4-3〕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채용내용 74
〔표 4-4〕 국회의원 보좌직원 및 인턴 보수 지급기준(2019년도) 75
〔표 4-5〕 지원인력 1인당 비용(2019년 기준) 76
〔표 4-6〕 지원인력 규모 및 직급별 재정소요(2019년 기준) 76
〔표 4-7〕 차등적 성과급 지급 예시 77
〔표 5-1〕 핵심역량별 자격시험과 등급 88
〔표 5-2〕 근무방식과 특징 90
〔표 5-3〕 야간 및 주말근무 가능 직무 예시 92
〔표 5-4〕 지원인력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사례 95
〔표 5-5〕 의회 인턴십 대상 직무교육(안) 98
〔표 5-6〕 국회보좌직원을 위한 직무교육 과정 100
〔표 6-1〕 핵심역량별 자격시험과 등급 111
〔그림 1-1〕 연구절차와 방법 24
〔그림 2-1〕 정치엘리트의 선순환 구조 34
〔그림 3-1〕 지방의회의 직무범위와 정책 활동 44
〔그림 3-2〕 의원, 지원인력, 상임위전문위원상호협력·지원관계 47
〔그림 3-3〕 조례안 제·개정 절차 51
〔그림 3-4〕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절차 55
〔그림 3-5〕 의원, 지원인력, 전문위원 상호관계 62
〔그림 3-6〕 지원인력에 대한 기대 역할(의원 대상) 63
〔그림 3-7〕 지원인력에 대한 기대 역할(전문가 대상) 63
〔그림 4-1〕 지원인력의 신분과 임면방식(의원 대상) 72
〔그림 4-2〕 지원인력에 신분과 임면 방식 (전문가 대상) 73
〔그림 4-3〕 지원인력 연봉의 적정 수준 (의원 대상) 74
〔그림 4-4〕 지원인력의 연봉 기대 수준 (학생 대상) 75
〔그림 4-5〕 근무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학생 대상) 78
〔그림 5-1〕 합리적 채용방식 (학생 대상) 85
〔그림 5-2〕 적절한 채용방식 (의원 대상) 86
〔그림 5-3〕 적절한 근무방식 (의원 대상) 91
〔그림 5-4〕 적절한 근무방식 (학생 대상) 91
〔그림 5-5〕 근무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학생 대상) 93
〔그림 5-6〕 교육과정과 현장경험의 선순환 구조 101
〔그림 6-1〕 정치엘리트의 선순환 구조 107
〔그림 6-2〕 의원, 지원인력, 상임위 전문위원상호협력·지원관계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