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1.1. 과업배경 9
1.2. 목적 12
1.3. 과업의 내용 13
1.4. 과업의 기대효과 14
제2장 방재자원의 분류 15
2.1. 방재자원의 정의 15
2.2. 방재자원의 분류 방법 15
2.3. 미국 방재자원의 기능별 분류(NIMS) 16
2.3.1. 미국의 방재자원 분류 특징 16
2.3.2. 미국 NIMS 방재자원 분류체계 세부 분석 19
2.4. 방재자원 분류의 국내 현황조사 및 기능별 분류방안 27
1) NDMS(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상의 자원 분류 27
2) 방재자원 분류체계 현황 조사(윤세의 등, 2007) 28
3) 분산 방재자원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 1차년도 연구보고서(박길주 등, 2011) 29
2.5. 방재자원 분류 최종(안) 32
1) 방재자원 분류 원칙 32
2) 방재자원 분류 방법 32
2.6. 중점관리대상자원 도출 36
2.7. 국내 방재자원 분류에 따른 타당성 조사 40
제3장 국외 방재자원 동원체계 조사 45
3.1. 미국 방재자원 동원체계 조사 45
3.2. 일본 방재자원 동원체계 조사 46
3.3. 미국 EMAC 시스템 조사 및 분석 50
3.3.1. EMAC 시스템의 정의 50
3.3.2. EMAC 시스템의 조직체계 51
3.3.3. EMAC 시스템의 동원체계 절차 56
3.3.4. EMAC 시스템의 규정 및 규범 59
3.4. 국외 방재자원 동원체계 조사를 통한 시사점 68
제4장 한국형 방재자원 동원체계 구축방안 70
4.1. 한국형 방재자원 동원체계 가이드라인 70
4.1.1. 현행 국내 방재자원 동원체계 부재에 따른 피해사례 70
4.1.2. 현행 한국 방재자원 동원체계 72
4.1.3. 미국 EMAC 기반 한국형 방재자원 동원체계 가이드라인 74
4.2. 한국형 방재자원 동원체계 관리 및 운영방안 78
4.3. 한국형 방재자원 동원체계 법적·행정적 기반사항 87
4.3.1. 방재자원 관련 법, 제도 분석내용 87
4.3.2. 방재자원 동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행 법·제도 적용의 문제점 100
4.3.3. 방재자원 동원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대책 102
4.3.4. 한국형 방재자원 동원체계 구축 추진방향(행정적) 105
4.4. 민간 방재자원 동원절차 및 기준 108
4.4.1. 민간 방재자원 현황 및 동원·운영의 문제점 108
4.4.2. 국내외 민간 방재자원 아웃소싱 활용사례조사를 통한 문제점분석 및 개선방안 114
4.4.3. 국내 방재자원 동원율 정의 및 분석방안 제시 116
제5장 결론 118
5.1. 총론 118
5.2. 방재자원 동원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121
5.2.1. 추진체계 121
5.2.2. 세부 추진계획 123
부록 135
부록 1. 방재자원 분류 1차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 135
부록 2. 방재자원 분류 2차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 138
부록 3. 설문조사 내용 140
부록 4. 재난단계별 방재자원 동원체계 146
표 2.1. IRIS 체계 입력 정보 20
표 2.2. NIMS DB화 세부항목 21
표 2.3. Category 항목(자원 긴급지원기능 - ESF) 22
표 2.4. 현장대응 팀 구성의 예(대형 동물 구조팀 자원 정보) 24
표 2.5. NDMS상의 방재자원 분류 27
표 2.6. 방재자원 분류 관련 기존 연구사례(1) 28
표 2.7. 방재자원 분류 관련 기존 연구사례(2) 29
표 2.8. 재해유형별 방재자원 분류 30
표 2.9. 재해유형을 고려한 방재자원 분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표 2.10. 국내재난관리기준의 9가지 상호협력체계 33
표 2.11. 방재자원 분류(최종안) 35
표 2.12. 기능별 재해유형별 방재자원 분류(안) 36
표 2.13. 여러재해유형과 상호연관성이 밀접한 자원의 민,관에 의한 배치 38
표 3.1. 일본 사이타마현 재해시의 협력 협정 상대 목록 48
표 3.2. EMAC 시스템의 협정조항 59
표 3.3. EMAC 시스템의 상호협조 제정법 63
표 4.1. 재난 피해 처리과정 76
표 4.2. 현행 방재자원 배치현황을 고려한 DB구축(1안) 관리 및 운영방안 81
표 4.3. 현행 방재자원 배치현황을 고려한 DB구축(1안) 장점 및 단점 81
표 4.4. 재해규모 기준 방재자원 동원체계(2안) 관리 및 운영방안 84
표 4.5. 재해규모 기준 방재자원 동원체계(2안) 장점 및 단점 84
표 4.6. 행정구역별 Cluster 구축 86
표 4.7. 지형·기후 및 재난별 Cluster 구축 86
표 4.8. 방재자원 관련 법 분석 대상 87
표 4.9. 방재자원 관련 법 분석 내용 88
표 4.10. 방재자원 동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행 법·제도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100
표 4.11. 민간자원 소속별 배치현황 108
표 4.12. 민간자원 년도별 자원 총량 108
표 4.13. 민간자원 전국 분포도 109
표 4.14. 민간자원 활용단체 인터뷰 개요 111
표 4.15. 현행 국내 민간 방재자원 동원‧운영방안(제설) 114
표 4.16. 현행 국외 민간 방재자원 동원‧운영방안(제설) 115
표 4.17. 현행 민간자원 활용 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5
표 4.18. 민간단체 활용 기대효과 116
표 4.19. 방재자원 동원율 분석(태풍 '매미' (2003)) 116
표 5.1. 자원분류 시 고려사항 123
표 5.2. 방재자원 코드화에 따른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향 124
표 5.3. 코드번호 부여방안 검토(안) 125
표 5.4. 관리자재 분류(예시) 127
표 5.5. 보관비축 예시 128
표 5.6. 관리장비 분류(예시) 129
그림 1.1. 연구배경 10
그림 1.2. 연구 목적 12
그림 1.3. 과업 내용 13
그림 1.4. 과업의 기대 효과 14
그림 2.1. 방재자원 분류 방법 16
그림 2.2. IRIS 자원 분류 체계 17
그림 2.3. IRIS 자원 정보 입력 과정 18
그림 2.4. 미국 NIMS 방재자원 동원체계 19
그림 2.5. IRIS 정보 입력 20
그림 2.6. NIMS DB화 세부항목 21
그림 2.7. 현장대응 팀 구성 예(항공 통신 연계 팀 자원 정보) 23
그림 2.8. IRIS 운영 흐름도 26
그림 2.9. IRIS 초기 화면 26
그림 2.10. 인력분야 중분류 검토 34
그림 2.11. 설문조사결과(경력분포) 40
그림 2.12 .설문조사결과(현행방재자원 시스템 인지도) 41
그림 2.13. 설문조사결과(현행방재자원 동원체계 적절성) 41
그림 2.14. 설문조사결과(현행방재자원 동원시스템 부적절성의 이유) 41
그림 2.15. 설문조사결과(방재자원 지원요청의 어려운점) 42
그림 2.16. 설문조사결과(재난별 방재자원 분류표의 명확성) 42
그림 2.17. 설문조사결과(재난별 방재자원 분류표의 단점) 42
그림 2.18. 설문조사결과(효율적 DB 구축방안조사) 43
그림 2.19. 설문조사결과(중점관리 대상자원의 선정 기준조사) 43
그림 2.20. 설문조사결과(민간자원 DB 구축의 필요성 조사) 43
그림 3.1. 미국 EMAC시스템 조직도 52
그림 3.2. EMAC 시스템의 동원체계 절차 57
그림 3.3. EMAC 시스템의 법령 및 조항 59
그림 3.4. EMAC 기반 한국형 방재자원 동원체계 모델 69
그림 4.1. 태안기름유출사고(좌)사진과 동해안지방 대규모 폭설(우)사진 70
그림 4.2. 현행 방재자원 시스템 인지도 설문 결과 71
그림 4.3. 현행 국내 방재자원 동원체계의 문제점 73
그림 4.4. 현행 방재자원 동원체계 73
그림 4.5. 동원체계 시나리오 Ⅰ - 소규모 피해 발생시 74
그림 4.6. 동원체계 시나리오 Ⅱ - 중·대규모 피해 발생시 75
그림 4.7. 한국형 동원체계 모식도 76
그림 4.8. 한국형 동원체계 Action Plan 77
그림 4.9. 한국형 방재자원 동원체계 시스템(안) 78
그림 4.10. 현행 방재자원 배치현황을 고려한 DB구축 80
그림 4.11. 통합 DB구축을 통한 방재자원 동원체계 구축방안 82
그림 4.12. 통합 DB구축을 통한 방재자원 동원체계 추진방향 82
그림 4.13. 재해규모 기준 방재자원 동원체계 83
그림 4.14. 재해규모 기준 방재자원 동원체계 구축방안 85
그림 4.15. 재해규모 기준 방재자원 동원체계 추진방향 85
그림 4.16. 행정구역별cluster 구성 86
그림 4.17. 지형·기후 및 재난별 Cluster 구축 86
그림 4.18. 한국형 방재자원 동원체계 구축 추진방향(행정적) 106
그림 4.19. 한국형 방재자원 동원체계 부처별 조직도 107
그림 5.1. 주요 연구 결과 118
그림 5.2. 방재자원 추진단계 121
그림 5.3. 방재자원 추진전략 122
그림 5.4. 지원순위 128
그림 5.5. 민관협력 활용 체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