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정책 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시행령 6
통합방위법·시행령 15
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령 30
군인공제회법 34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38
II. 조직 47
국군조직법 및 관련 시행령 48
국군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5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53
III. 군인 91
사관학교 설치법·시행령 9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시행령 96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시행령 99
병역법·시행령·시행규칙 10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275
군인사법·시행령·시행규칙 288
군무원인사법·시행령·시행규칙 350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92
군인징계령·시행규칙 40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률·시행령·시행규칙 410
군인보수법 430
제1장 총칙 430
제2장 보수 430
제3장 보칙 431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32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436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441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446
군인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452
군인재해보상법 485
제1장 총칙 485
제2장 급여 486
제3장 비용 부담 494
제4장 심사의 청구 494
제5장 보칙 495
군형법 497
제1편 총칙 497
제2편 각칙 498
군사법원법 509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509
제2편 소송절차 514
제3편 특별소송절차 561
제4편 재판의 집행 566
제5편 전시·사변 시의 특례 569
제6편 보칙 569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57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7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625
IV. 자원 634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3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64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664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668
방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67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3
제1장 총칙 743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743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744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747
제5장 보칙 749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751
제1장 총칙 751
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751
제3장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752
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 754
제5장 보칙 755
제6장 벌칙 755
국방과학연구소법·시행령 756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시행령 761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7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76
군수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786
군사기밀 보호법·시행령 810
방위산업기술법·시행령·시행규칙 815
예비군법·시행령·시행규칙 825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850
제1장 총칙 850
제2장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 850
제3장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852
제4장 보칙 853
V. 기타 854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85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856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872
부록 : 국방부 전체법령 현황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