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1. 배경 및 목적 6
2. 연구과제의 필요성 8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9
제3절 연구방법 12
제2장 지방분권의 이론적 배경 12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12
제2절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 지방분권 : 지방분권의 조건 13
1. 지방사무의 존재 13
2. 중앙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 지방기관(지방자치단체) 14
3. 자율적 관리 14
제3절 지방분권의 개념과 기본논리 15
1. 지방분권의 개념 15
2. 지방분권의 기본논리 15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논리 16
제5절 적정분권화 수준에 대한 논의 16
제6절 이론적 분석틀 20
제3장 우리나라 지방분권 실태 및 문제점 22
제1절 일반적 현황 22
1. 자치권 22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24
3.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26
제2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추진계획(분권로드맵) 26
제3절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성과 29
1. 지방 분권수준 측정지표 개발 29
2.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자치조직권 확대 30
3. 자치입법권 확대방안 모색 30
4.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30
5. 재정분권의 강화 31
6. 참정민주주의제도 강화 32
제4절 지방분권 로드맵의 문제점 33
1. 지방분권의 추진배경과 방향 33
2. 국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33
제4장 지방분권추진사례 및 시사점 37
제1절 영국 37
1. 영국분권화의 전반적 경향 37
2. 스코틀랜드 사례 39
3. 잉글랜드 사례 47
제2절 프랑스 53
1. 지방분권화의 전개 53
2. 지방분권화의 정치/행정적 분석틀 59
3. 지방분권화의 기본내용 61
4. 내무부의 지방분권정책에 관련한 조직과 기능 68
제3절 일본 83
1. 지방분권개혁 및 중앙 정부조직 개혁 이후 일본 지방공무원 수 추이 83
2.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의 내용 87
3. 일본 지방분권 개혁의 시사점 101
제5장 지방분권추진논리 재정립 및 행정자치부 기능 역할정립 103
제1절 새로운 지방분권(추진)논리개발 103
1. 단일국가체제 안에서의 지방분권 103
2. 지방분권 원칙의 보완 104
3. 지방분권의 방법 105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례 재정립 105
5.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체제 108
6. 주민자치의 실현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분권 모색 109
제2절 지방지원조직기능 개편방안 111
1. 중앙부처기능진단 111
2. 지방자치단체 지원기능 112
제3절 분권정책과제 114
1. 기본방향 114
2. 구체적 분권과제 115
제6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