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들어가는 글 4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8
제3절 연구방법 8
제2장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국정운영의 통합성 10
제1절 균형발전에 대한 다양한 관점 12
1. 균형발전과 경쟁력간의 관계 12
2.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 방향 13
3. 저발전지역의 해소를 위한 정책모델 14
제2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15
1. 지역불균형발전과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15
2.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사업 17
3.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분야별 평가 19
제3절 분권화에 따른 국가통합의 문제 32
1. 갈등 32
2. 중복과 비효율 32
3. 투자재원의 불확실 33
제3장 국가통합 및 조정을 위한 외국사례: 영국, 프랑스, 일본 34
제1절 영국 36
제2절 프랑스 45
1. 분권화 현황 45
2. 지방행정개혁 이후 지방자치 모델 48
3. 국정운영 통합성 및 균형발전 체제분석 50
4. 국정운영 통합성과 균형발전 사례: 계획계약제도 60
제3절 일본 63
1.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지방분권일괄법 63
2. 국정운영의 통합주체로서의 총무성 65
3. 지방행정 개혁의 방향 68
4. 지방행정의 향후 과제 70
5. 국가통합을 위한 정책: 총무성의 외국인 정책 71
제4장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국정운영 통합성 제고의 방향 76
제1절 국가와 지자체 관계정립의 기본방향 78
제2절 국정운영 통합성의 필요성과 의미 79
1. 수평적 통합 79
2. 수직적 통합 79
제3절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국정운영 통합성 제고의 방향 80
1. 수평적 통합성 제고 80
2. 수직적 통합성 제고 83
제4절 균형발전과 국가운영의 통합성 제고를 위한 방향 86
1. 기본방향 86
2. 전략과 실천과제 87
제5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관계정립 90
1.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조화방안 90
2.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90
3. 추진과제 92
제6절 균형발전 추진체계 93
제7절 균형과 분권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96
1.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의 및 배경 96
2.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현황 97
3.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98
제5장 지방자치 지원조직 기능강화 필요성 100
제1절 지방거버넌스와 지방행정 전담부처 102
1. 뉴거버넌스 102
2. 사회자본론 105
제2절 지방행정 전담부처의 필요성 108
제6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6
[표 1-1] 지방 재정 관련 변화 추이 7
[표 2-1]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18
[표 2-2] 국가균형발전 16개 핵심과제와 도시개발사업 22
[표 2-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현황 24
[표 2-4] 참여정부의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 동향 27
[표 2-5]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 변화 29
[표 3-1] 도시형태별 고용률 변화 추이(%), 1994~2003 38
[표 3-2] 영국에 있어서 지역별 공무원의 분포(2005) 39
[표 3-3] 영국의 권역별 지역개발청 관할 범위 40
[표 3-4] 영국 지역개발청에 대한 개요 41
[표 3-5] 프랑스의 특별행정기관 54
[표 3-6] 프랑스의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과 제도 60
[표 3-7] 지방의 새로운 비전과 미션 67
[표 5-1]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비교 104
[그림 1-1] 연구의 분석틀 9
[그림 3-1] 잉글랜드의 지역별 생활보호 대상자의 분포 현황 36
[그림 3-2] 영국 가구당 주당 가처분 소득의 지역별 격차 37
[그림 3-3] 영국의 지역별 1인당 총부가가치 변화 추이, 1995-2002 43
[그림 3-4] 영국의 지역별 가처분 총가계소득 변화추이, 1995-2003 44
[그림 3-5] 프랑스의 행정조직 49
[그림 3-6] 프랑스의 지방행정기관 51
[그림 3-7] 국가차원의 계약수립 체계 62
[그림 5-1] 균형발전 추진체계 94
[그림 5-2] 국가균형발전 관련 2008년 예산배분 및 지방재정지원규모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