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Abstract 8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내용 10
제2장 글자체 보호에 관한 국내 논의의 전개 13
제1절 글자체의 보호를 부정하는 판례 13
1. 글자체의 등록신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반려 13
2. 글자체의 저작물성에 대한 원심의 판결 14
3. 글자체의 저작물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15
제2절 글자체파일의 보호를 긍정하는 판례 17
1. 글자체파일의 무단이용과 새로운 판례의 출현 17
2. 글자체 파일의 창작성에 관한 의문의 제기 19
3. 글자체파일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원칙의 확립 20
제3절 글자체파일 이용자에 대한 소송 흐름의 변화 21
1. 글자체와 글자체파일의 구별에 따른 혼동 21
2. 저작권 침해주장의 유형과 사회적 혼란 23
3. 소결 25
제4절 국내 학설의 전개 26
1. 1996년 대법원 판결 전후 26
2/1. 2001년 판결 이후 28
제5절 논란의 전개로부터 쟁점의 도출 31
제3장 글자체도안 등의 의의와 보호의 대상 32
제1절 글자체도안 등의 의의 32
1. 글자체와 글자체도안, 글자체파일의 의의 32
2. 한글자모의 특수성 및 글자체도안의 방법 36
3. 글자체도안에서 창작성이 부가되는 영역 42
제2절 글자체도안 발달의 역사와 그 의미 44
1. 개요 44
2. 필사시기의 글자체 보호의 의미 45
3. 활판인쇄기의 글자체 보호의 의미 46
4. 사진식자기의 글자체 보호의 의미 51
5. 디지털 타이포그래피 시기의 글자체 보호의 의미 55
제3절 글자체도안의 특징과 새로운 고려사항 59
제4절 소결 - 쟁점의 정리 62
제4장 글자체도안 등의 보호방법 64
제1절 글자체 도안 보호방법의 의미 64
1. 개요 64
2. 글자체와 글자체파일 간의 관계 65
제2절 주요 국가의 글자체도안 보호방법 67
1. 개요 67
2. 미국 68
3. 영국 등 유럽연합 국가들 71
4. 중국 79
5. 일본 84
제3절 글자체도안 보호방법의 비교분석 86
1. 응용미술저작물에 의한 글자체 보호 86
2.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글자체 보호 94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의한 글자체파일 보호 97
4. 글자체도안 물권적 보호의 부정 99
5. 글자체도안 보호의 일체 부정 100
제4절 글자체파일을 프로그램으로 보는 판례의 비판 100
1. 개요 100
2. 사회적 인식과 판례에 대한 비판 101
3. 글자체파일의 본질과 판례에 대한 비판 103
4. 글자체도안의 보호범위와 판례에 대한 비판 110
제5절 소결 - 글자체 보호를 위한 입법론 111
제5장 글자체와 관련된 권리의 제한 114
제1절 권리제한의 기준에 대한 고찰 114
1. 개요 114
2. 보호영역과 제한영역의 구별 115
제2절 글자체파일 라이선스계약의 현황과 과제 119
제3절 글자체 이용에 따른 주요 분쟁사례와 해결방안 121
1. 개요 121
2. 프로슈머로서 문자 이용자에 의한 글자체 복제행위 121
3. 문서의 생산과 생산된 문서의 상업적 이용행위 122
4. 낱글자의 이용행위 124
5. 특정 문서작성프로그램에 포함된 글자체파일의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이용행위 125
6. PDF파일의 글자체파일 임베딩행위 127
7. 외주 업체가 글자체파일을 무단 이용하여 제작한 결과물 이용 131
8. 글자체 권리제한의 계약에 의한 변경가능성 131
제4절 소결 - 글자체의 보호범위와 제한을 위한 입법론 132
제6장 결론 134
참고문헌 139
판권기 143
표 3-1. 한글 자모의 분류 36
표 3-2. 한글자모의 초중종성 별 분류 36
그림 3-1. 글자체 개발 과정에서 창작성이 부가되는 영역 42
그림 3-2. 금속활자의 예 47
그림 3-3. 리노타이프 49
그림 3-4. 사진식자기의 구조의 예 52
그림 4-1. 모니터에 비친 화면을 비트맵방식과 JPG방식으로 저장한 폴더 104
그림 5-1. 글자체의 창작과 이용의 과정 및 보호의 영역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