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목차
Ⅰ. 검토 배경 4
Ⅱ. 검토 개요 및 방향 5
1. 법적 근거 5
2. 대상 사업 5
3. 검토방향 6
Ⅲ. 총괄 분석 7
1. '09년 예산안 개요 7
2. 부처별 재원배분 현황 및 특징 9
3. 시·도 예산현황 및 특징 10
Ⅳ. 중점 분석 12
1. 낙후지역 위주의 예산편성 12
1) 검토사유 12
2) 현황 13
3) 방법론 14
4) 분석 17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29
2. 소규모사업의 예산편성 32
1) 검토사유 32
2) 예산규모의 범주화 및 방법론 33
3) 현황 34
4) 분석 36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50
3. 집행 부진사업의 예산편성 53
1) 검토사유 53
2) 현황 54
3) 방법론 55
4) 분석 56
5) 대안 68
4. 평가 부진사업의 예산편성 70
1) 검토사유 70
2) 현황 71
3) 방법론 74
4) 분석 75
5) 문제점과 개선방안 89
5. 중복사업의 예산편성 91
1) 검토사유 91
2) 분석 범주화 및 방법 92
3) 분석 95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6
Ⅴ. 시도 분석 108
1. 서울특별시 109
2. 부산광역시 113
3. 대구광역시 117
4. 인천광역시 120
5. 광주광역시 124
6. 대전광역시 127
7. 울산광역시 130
8. 경기도 133
9. 강원 138
10. 충청북도 142
11. 충청남도 145
12. 전라북도 149
13. 전라남도 153
14. 경상북도 157
15. 경상남도 161
16. 제주도 165
Ⅵ. 예산편성체제 개선방안 169
1. 예산편성 방식 174
1) 현황 174
2) 개선방안 179
2. 예산의 산정공식 180
1) 현황 180
2) 개선방안 183
3. 사업의 성격 184
1) 현황 184
2) 개선방안 186
4. 예산안 검토 시기의 재조정 188
1) 현황 188
2) 개선방안 189
5. 자율편성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개입 190
1) 현황 190
2) 개선방안 195
6. 성과평가 인프라의 부족(평가체계의 문제) 198
1) 현황 198
2) 개선방안 199
별첨 201
〈별첨 1〉 낙후지역의 예산편성 기초분석 자료 201
〈별첨 2〉 소규모사업 현황 235
〈별첨 3〉 소규모사업 현황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