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7
II. SDG의 논의배경과 현황 13
제1절 지속가능발전(SD) 개념의 등장과 발전 13
1.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의 등장 13
2. 지속가능발전(SD) 개념의 구체화와 확장 14
3. 새천년개발목표(MDGs)로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의 발전 20
제2절 국내법에서의 지속가능발전 25
1. 국내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등장과 발전 25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내외 전개과정 간 비교 26
III. SDGs-국정과제간 연계 29
제1절 SDGs와 100대 국정과제간 연계 29
1. 국정과제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계 29
2. 국정과제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정합성 검토 결과표 34
제2절 소결 57
1. 국정과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KSDGs 설정원칙 57
2. 각 부처의 국정과제 및 K-SDGs 세부과제에서의 역할 71
IV. SDGs 거버넌스와 부처간 역할 91
제1절 정책일관성(coherence)과 정책조정(coordination) 91
1. SDGs의 포괄범위와 통합적 정책운용의 필요성 91
2. 통합적 정책운용 92
제2절 국내 SDGs 추진체계에 관한 논의 99
1. 국내 SDGs 이행체계 현황 99
2. 주요국의 SDGs 이행체계 103
3. 국외 SDGs 이행체계의 시사점 108
제3절 부처간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108
1. 국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SDGs 거버넌스 이슈 108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행체계 개선안 110
제4절 KSDG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12
V. SDGs와 경제부처의 역할 115
1. 정부조직법상의 역할 115
2.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과 재정부처의 역할 116
3. 요약 118
〈부록〉 SDGs의 세부지표, UN지표와 국내 대체 지표 119
〈표 2-1〉 의제21의 구성 및 주요내용 14
〈표 2-2〉 유엔(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세션 및 주요 임무 15
〈표 2-3〉 UNCSD 준비회의 주요 논의사항 18
〈표 2-4〉 SDGs와 MDGs의 차이 24
〈표 3-1〉 국정과제 목표 1(국민이 주인인 정부)과 SDGs 연계항목 34
〈표 3-2〉 목표 1 관련 100대 국정과제와 SDGs 세부목표 36
〈표 3-3〉 국정과제 목표 2(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SDGs 연계항목 38
〈표 3-4〉 목표 2 관련 100대 국정과제와 SDGs 세부 목표 42
〈표 3-5〉 국정과제 목표 3(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과 SDGs 연계항목 44
〈표 3-6〉 목표 3 관련 100대 국정과제와 SDGs 세부 목표 48
〈표 3-7〉 국정과제 목표 4(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와 SDGs 연계항목 52
〈표 3-8〉 목표 4 관련 100대 국정과제와 SDGs 세부 목표 53
〈표 3-9〉 국정과제 목표 5(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SDGs 연계항목 55
〈표 3-10〉 목표 5 관련 100대 국정과제와 SDGs 세부 목표 56
〈표 3-11〉 국내 대체 가능 지표의 Tier별 구분 70
〈표 4-1〉 각국의 SDGs 추진부처 93
〈표 4-2〉 SDGs 이행의 수직적 통합을 위한 정책수단 96
〈표 4-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변천과정 101
〈표 4-4〉 국가별 SDGs 이행기관 비교 104
〈표 4-5〉 지속가능발전법과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111
〈표 5-1〉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기획재정부의 SDGs 관련 기능 116
[그림 1-1] 지속가능발전의 3개축 7
[그림 1-2] 지구표면과 해양의 표면온도(평균) 8
[그림 1-3] 홍수에 노출된 사람들의 숫자(IPCC 시나리오별 예측값) 9
[그림 1-4] 평균생산성 상승률 대비 평균 임금상승률 10
[그림 1-5] 과거의 발전모델 추진결과와 지속가능개발 모델의 부상 11
[그림 2-1] 글로벌 논의과정의 SD와 국내 SD 및 녹색성장 개념 간 비교 27
[그림 3-1] SDGs와 정부의 국정과제간 연관도 33
[그림 3-2] 소관부처별 담당 국정과제, KSDGs 세부 목표수 90
[그림 4-1] 정책통합의 정도와 관련 개념 92
[그림 4-2]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 분류 97
[그림 4-3] 정책통합을 위한 정책수단과 활동 98
[그림 4-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직도 100
[그림 4-5] 핀란드 2030 아젠다 이행체계 105
[그림 4-6] 독일 지속가능발전 전략 이행체계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