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간사 / 정경두 4
제1장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 7
제1절 추진배경 8
1. 정책 추진 환경 8
2. 비전과 전략 8
제2절 군 적폐청산위원회 발족 10
1. 위원회 구성 10
2. 위원회 운영 12
3. 위원회 행정 지원 13
제3절 군 적폐청산위원회 경과 및 성과 14
1. 의제 선정 14
2. 위원회 활동 및 성과 15
3. 권고과제 체계적인 이행 20
제2장 군의 정치개입 근절 26
제1절 군 정치개입 근절 법제화 27
1. 군 정치개입 근절 법제화 27
제2절 좌우 극편향 안보교육 제도개선 29
1. 장병 안보교육 제도개선 29
2. 예비군 안보교육 제도개선 32
제3절 기무사의 군인·민간인 사찰금지 및 인권보호 강화 34
1. 장병 인권 및 지휘권 침해활동 폐지 34
2. 신원조사 업무절차 개선 37
3. 민간인 사찰 금지 및 처벌 법제화 42
4. 인권보호 강화제도 마련 45
제3장 인권침해 근절 51
제1절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52
1.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 52
2. 군 의문사 재발방지 및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 54
3. 순직결정 후속조치 개선 58
제2절 군 장병 사적운용 근절 62
1. 군 장병 사적운용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 62
2. 본연임무 전념여건 63
3. 인권교육 강화 65
4. 공관 면적 기준 마련 67
제3절 군 장병 인권침해 근절 및 제도개선 69
1. 인권보호 체계정립 및 인권의식 향상 69
2. 피해자 지원·보호 강화 71
3. 인권침해 우려 되는 제도개선 73
제4절 군 인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83
1. 불합리한 인사제도 폐지 및 개선 83
제4장 비리 근절 87
제1절 병역비리 근절 및 제도개선 88
1.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기간 단축 88
2. 배치기관 형평성 92
제2절 군 내부신고 활성화 95
1. 공익신고 활성화 95
2. 징계 및 교육 강화 97
3. 군 내 사건 투명성 강화 100
제3절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103
1. 성폭력 정책 거버넌스 구축 103
2.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조직 환경 구축 108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113
4. 군 형사 사법제고 개선 118
부록 및 참고자료 120
부록 1. 군 적폐청산위원회 공식 권고문 122
군의 정치개입 근절 - 군의 정치개입 금지 법제화 126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 수사부터 순직까지 소통·객관성·투명성 강화 132
좌우 극편향 안보교육 제도개선 - 장병 및 예비군 교육 개선 142
병역비리 근절 및 제도개선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기간 단축 및 형평성 제고 150
군 장병 사적운용 근절 및 제도개선 158
기무사의 군인·민간인 사찰 금지 및 인권보호 강화 168
군 장병 인권침해 근절 및 제도개선 174
군 내부신고 활성화 제도개선 184
군 인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제도개선 192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200
부록 2. 권고과제 이행현황 207
판권기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