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김구섭
연구담당
목차
요약 14
1부 민간자원을 활용한 기동장비 확보 방안 연구 16
I. 서론 35
II. 기동장비 운영실태 분석 38
1. 육군 편제장비 운영실태 38
2. 주요 기동장비 운영실태 40
3. 표준차량 상용화 계획 48
4. 표준차량 현대화 계획 50
III. 획득 및 운영방법 개선 55
1. 패러다임 전환 55
2. 사례분석 56
3. 획득 방안별 비교 62
4. 장비운영 개선 모델 및 기대효과 66
5. 예상 비용 분석 68
6. 상용차 임차 시험 결과 73
IV. 예산 효율화 전략 75
1. 단계별 시행 Road-Map 75
2. 중기 재원 소요 75
VI. 결론 및 건의 79
참고 문헌 81
2부 창정비 적체 해소를 위한 종합정비창 정비능력 확대 방안 83
I. 종합정비창 개요 100
1. 조직구성 및 임무 100
2. 연도별 예산 및 보유 자산 101
II. 창정비 실태 진단 103
1. 문제 제기 103
2. 군직 대비 외주 정비 비교 106
III. 종합정비창의 내·외부 환경요인 분석 110
1. 종합정비창의 외·내부요인 평가 110
2. 실효성 제고 전략 수립 111
IV. 해외사례 및 관련 연구 분석 112
1. 독일의 육군 정비군수회사(HIL) 112
2. 미 육군의 정비창 운용실태 114
3. 주한물자지원본부(MSC-K) 117
4. 이스라엘의 정비창 122
5. 창정비 관련 미 GAO 보고서 분석 124
6. 정비창 관련 선행 연구 130
7. 종합 : 민간업체/퇴직 정비인력 활용 및 아웃소싱 중심 131
V. 창정비 적체 해소를 위한 종합정비창의 정비능력 확대 방안 133
1. 기본방향 133
2. 대상장비 판단 133
3. 정비인력 판단 135
VI. 종합정비창의 경쟁력 제고 방안 141
1. 기본방향 141
2. 경쟁력 제고 방안 141
VII. 법적·제도적 검토/지원 사항 146
1. 법적 검토 사항 146
2. 제도적 지원 사항 146
VIII. 결론 148
참고 문헌 149
부록 : 국회정책세미나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녹취록 150
1부 민간자원을 활용한 군 기동장비 확보 9
〈표 2-1〉 육군 장비 성과지표 38
〈표 2-2〉 '11-'15 중기 장비획득 및 유지비 39
〈표 2-3〉 중기 표준차량 재원배분 40
〈표 2-4〉 장비 수명주기 조정결과 40
〈표 2-5〉 1/4톤 보유 및 노후율 41
〈표 2-6〉 1/4톤 확보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소요 42
〈표 2-7〉 1 1/4톤 보유 및 노후율 42
〈표 2-8〉 중기기간 1 1/4톤 획득 및 도태계획 43
〈표 2-9〉 1 1/4톤 확보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소요 43
〈표 2-10〉 2 1/2톤 보유 및 노후율 44
〈표 2-11〉 2 1/2톤 차량 획득 현황 44
〈표 2-12〉 중기기간 2 1/2톤 획득 및 도태계획 45
〈표 2-13〉 2 1/2톤 확보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소요 45
〈표 2-14〉 2010년 주요 기동장비 운용실태 46
〈표 2-15〉 장비 유지비 발생 추세 47
〈표 2-16〉 국방비 대비 장비 획득예산 배분 현황 47
〈표 2-17〉 군 표준차량 상용화 계획 48
〈표 2-18〉 표준차량별 상용화 대상 차량 48
〈표 2-19〉 최근 5년 표준차량 상용화 예산 49
〈표 2-20〉 표준차량 상용화 실적 및 향후 획득계획 49
〈표 2-21〉 표준 및 상용차량 단가 비교 50
〈표 2-22〉 소형 전술차량 전력화 예산 52
〈표 2-23〉 현대화 계획에 따른 주요 차량 보유수준 54
〈표 3-1〉 BwFPS 설립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59
〈표 3-2〉 BwFPS 활용을 통한 거리당 운영비용 감소 60
〈표 3-3〉 획득방안 비교 분석 64
〈표 3-4〉 획득방안 타당성 분석 결과 65
〈표 3-5〉 장비 운용방법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67
〈표 3-6〉 기동장비 획득 예산 68
〈표 3-7〉 임차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비용 분석 69
〈표 3-8〉 노후율별 표준장비 확보 목표 산출 70
〈표 3-9〉 임차 가능 장비 수 및 확보수준 추이 71
〈표 3-10〉 2 1/2톤의 장비 획득예산 71
〈표 3-11〉 2 1/2톤의 임차 가능 대수 72
〈표 3-12〉 2 1/2톤의 임차 가능 대수 추이 72
〈표 3-13〉 국방부 상용차 임차시험 결과 73
〈표 4-1〉 중기 예산 재원 소요 검토(현 확보목표 유지) 76
〈표 4-2〉 중기 예산 재원 소요 검토(편제 대비 70% 유지) 77
〈표 4-3〉 중기 예산 재원 소요 검토(편제 대비 50% 유지) 77
2부 창정비 적체 해소를 위한 종합정비창의 정비능력 확대 방안 10
〈표 1-1〉 종합정비창의 인원 구성('10) 100
〈표 1-2〉 종합정비창의 임무 및 기능 101
〈표 1-3〉 종합정비창의 예산 현황 102
〈표 2-1〉 K계열 창정비 적체 현황 ('10년 말 기준) 103
〈표 2-2〉 군 전체의 군직 및 외주 정비 예산 현황('09년) 104
〈표 2-3〉 육군의 군직 및 외주 창정비 물량 및 금액 비교('10년) 104
〈표 2-4〉 종합정비창 창정비 실적 106
〈표 2-5〉 K계열 장비의 군직 및 외주 정비단가 비교 106
〈표 2-6〉 K계열 장비의 군직 및 외주 정비기간 비교 107
〈표 2-7〉 K계열 장비의 연도별 군직 정비기간 107
〈표 2-8〉 K계열 장비의 군직 대비 외주 정비 결함 비교 108
〈표 2-9〉 종합정비창의 정비 능력 및 실적 ('09년) 108
〈표 2-10〉 종합정비창의 장비별 정비 능력: 정비장비, 시설 109
〈표 2-11〉 종합정비창의 정비인력 기술 수준 109
〈표 4-1〉 미 육군 정비창의 위치 및 주요 기능 114
〈표 4-2〉 미 육군 정비창별 운영 특성 115
〈표 4-3〉 미 육군의 창정비 적체 발생 규모 125
〈표 4-4〉 미 육군의 창정비 적체율 추이 125
〈표 4-5〉 미 육군의 핵심역량 부족 현황 127
〈표 4-6〉 1999-2002년 정비인력의 생산성 128
〈표 4-7〉 1999-2002년 정비창의 설비활용도 129
〈표 5-1〉 장비별 정비능력, 적체물량 및 예산절감 효과 판단결과 134
〈표 5-2〉 단순근로자 활용 가능 분야(정비인력으로 활용 고려) 136
〈표 5-3〉 활용 가능인력 판단결과(2010년 기준) 137
〈표 5-4〉 대상장비 판단 결과 138
〈표 5-5〉 '12~'16년 장비별 확대가능 물량 판단결과 138
〈표 5-6〉 정비인력 판단 결과: 신분별 139
〈표 5-7〉 장비별 정비비용 판단결과 139
〈표 5-8〉 소요예산 판단결과: 연도별 140
〈표 5-9〉 소요예산 판단결과: 장비별 140
1부 민간자원을 활용한 군 기동장비 확보 12
〈그림 2-1〉 소형 전술차량 통합개발 개념 51
〈그림 2-2〉 추진 방안별 특징 및 제한사항 52
〈그림 2-3〉 전술차량 개발 시 고려요소 53
〈그림 3-1〉 기동장비 운용 패러다임 전환 56
〈그림 3-2〉 독일 BwFPS의 역할 및 기대효과 57
〈그림 3-3〉 독일 내 32개 지역에 위치한 차량지원센터 58
〈그림 3-4〉 일본 "리스를 이용하는 이유" 설문 결과 61
〈그림 3-5〉 장비운영 개선 모델 66
〈그림 3-6〉 국방부 및 계룡대 예산 절감 효과 74
〈그림 4-1〉 단계별 시행 Road-Map 76
2부 창정비 적체 해소를 위한 종합정비창의 정비능력 확대 방안 12
〈그림 2-1〉 연도별 정비예산 추세 103
〈그림 4-1〉 독일 HIL의 구성 및 실적 113
〈그림 4-2〉 미 육군의 정비창 및 무기고 114
〈그림 4-3〉 MSC-K의 전체 조직도 117
〈그림 4-4〉 정비 부문의 조직도 118
〈그림 4-5〉 보급/수송 부문의 조직도 119
〈그림 4-6〉 이스라엘 IMI의 전체 조직도 122
〈그림 4-7〉 Land Systems의 세부 조직도 123
〈그림 5-1〉 K-1 전차 창정비 계약별 정비기간 현황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