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목차
Ⅰ. 연구개요 15
1. 목적 및 범위 15
1.1. 연구 목적 15
1.2. 연구 범위 16
2. 연구배경 19
3. 연구개요 20
3.1. 사업내용 20
3.2. 수행방안 20
3.3. 수행절차 및 일정 20
Ⅱ. 표준(화)란 무엇인가? 23
1. 표준(화)의 정의 23
1.1. 민간분야에서의 표준화 23
1.2. 국방분야에서의 표준화 24
1.3. 표준(화)에 대한 개념 재정립 26
2. 표준화 관련 법령 및 제도 28
2.1. 국내 표준화 관련 법령 및 제도 28
2.2. 군수품 표준화 관련 법령 및 제도 33
2.3. 문제점 분석 37
2.4. 관련 법령 및 훈령 개선사항 42
Ⅲ. 표준화 동향 및 실태분석 45
1. 민간분야 표준화 동향 45
1.1. 해외 표준화 동향 45
1.2. 국내 표준화 동향 51
2. 군수분야 표준화 동향 67
2.1. 해외 표준화 동향 67
2.2. 국내 표준화 동향 80
2.3. 표준화 조직 개선방안 89
3.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91
Ⅳ. 표준화 업무 수행절차 개선 연구 98
1. 표준화 업무 정립 98
1.1. 표준화 영역 식별 98
1.2. 표준화 범위 99
1.3. 단계별 표준화 활동 100
2. 표준화 업무 수행체계 개선 102
2.1. 우선적용품목 지정 제도 102
2.2. 표준품목지정제도 106
2.3. 국방규격 제·개정 업무 107
2.4. 형상관리업무 114
2.5. 군수품 표준정보체계 119
2.6. 표준화 관련 위원회 122
2.7. 목록화업무 123
2.8. 민군규격통일화사업 126
2.9. 규격적합성 검토 131
2.10. 국방규격 상용 전환 132
2.11. 소결론 134
Ⅴ. 표준화 제도 발전 방안 136
1. 군수품 표준화 관련 전담 법률 제정 136
2. 측정표준 137
3. 참조표준 140
4. 전문성 향상 방안 141
5. 민간 표준과의 연계 강화 143
6. 능동적 지식재산권 활용 144
7. 국방규격작성지침 재작성 146
8. 민․군간 용어 표준화 146
9. 군수품 표준제도 선진화 로드맵 147
Ⅵ. 결론 150
참고문헌 153
부록 155
1. 군수품 표준화 업무 지침(안) 156
2. 군수품 표준화 촉진법 제정(안) 199
3. 표준화 관련 법령 개선의견 209
4. 표준화 관련 훈령 및 지침 개정의견 221
5. 우선적용품목 지정 대상 품목 현황 237
판권기 290
표 1. 과제참여자별 담당업무 21
표 2. 국가표준기본법의 구성 28
표 3. KS 및 부처규격 현황 32
표 4. 민간분야 표준화 관련 법령 33
표 5. 군수품 표준화 관련 규정 36
표 6. 민간 분야 및 국방 분야 표준화 법령 체계 비교 39
표 7.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표준화업무 절차 차이점 41
표 8. 방위사업법 개정의견(안) 44
표 9. 연도별 ISO표준 보유 현황 46
표 10. ISO 표준제정 절차 46
표 11. 최근 국제표준 제·개정 현황 47
표 12. 주요 국가별 표준화 전략 요약 51
표 13. 국가 인증제도 정비 기본방향 53
표 14. 기술표준원 인력 현황 54
표 15. 연도별 KS제·개정 현황 56
표 16. KS시스템 혁신방안 추진과제 57
표 17. 정보통신 분야 표준현황 59
표 18. 국제회의 개최 실적 59
표 19. ICT용어 표준화 실적 60
표 20. ICT표준기술 세미나 실적 60
표 21. 3대 표준별 도입시기 및 역할 64
표 22. 국방연구단계별 표준화 검토사항 75
표 23. 군별 측정표준체계 운영 현황 85
표 24. 군 별 정밀측정요소 검토 현황 86
표 25. 표준화업무와의 연계성 92
표 26. 궤도차량 무기체계 차체분야 장치별 현황 104
표 27. 국방규격작성 및 작성관리기관 분류 113
표 28. 군수품 표준정보체계 비교 120
표 29. 민간분야 정보체계 120
표 30. NTIS와 DTiMS비교 120
표 31. 선진국 표준정보체계 121
표 32. 민군규격통일화사업 업무 통제부서 126
표 33. 연구과제 수행 및 평가 주체 127
표 34. 연구결과 후속조치 수행주체 127
표 35. 규격통일화(표준화)실적 현황 128
표 36. 국방대 표준화 관리 과정 142
그림 1. 연구 수행일정 21
그림 2. 연구 수행절차 22
그림 3. 국가표준과 부처규격(기술기준) 30
그림 4. 군수품 표준화 관련 법 및 훈령 관계도 37
그림 5. ISO조직도 46
그림 6. IEC조직도 48
그림 7. 국가표준 현황(2009년 12월 기준) 51
그림 8. 표준-R&D-특허 간 선순환 개념도 52
그림 9. 기술표준원 개편 조직도 54
그림 10. 분야별 표준협력 전략 55
그림 11. KS혁신시스템 개요 56
그림 12. KS제정 절차 57
그림 13. TTA 조직도 58
그림 14. TTA 표준제정 절차 61
그림 1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직도 62
그림 16. 참조표준 운영 체계도 64
그림 17. 국가표준체계 발전방안 65
그림 18. 미 국방표준화 조직 구조 및 임무 68
그림 19. 미 국방부 표준화 조직 구조와 합동표준화위원회(JSB)관계 69
그림 20. 미군의 합동모듈 포장수송장비 71
그림 21. 통합 야전막사의 표준(안) 72
그림 22. 미군의 차량 내장형 발전기(Under Hood Power) TQG 사례 73
그림 23. 다양한 민수용 및 군용 전지 형상 73
그림 24. 미군 무기체계 획득관리 프로세스 변화 75
그림 25. 유럽표준화위원회 조직도 79
그림 26. 방위사업청 조직도 83
그림 27. 방사청 추진 군수표준정보체계 개념도 84
그림 28. 표준화 경력 91
그림 29. 정책과 집행의 통합 여부 92
그림 30. 정책 주관부서 선호도 93
그림 31. 표준화업무의 인식도 93
그림 32. 표준화 활동 시작 단계 94
그림 33. 표준화전문기관지정 94
그림 34. 표준정보체계 활용도 95
그림 35. 표준화 영역 개념 98
그림 36. 군수품 표준체계 구축방향 99
그림 37. 단계별 표준화활동 보완내용 101
그림 38. 궤도형 무기체계 차체분야 주요 구성품 103
그림 39. 품목지정 절차(비무기체계 구매품 기준) 106
그림 40. 국방규격 제정 절차 108
그림 41. 국방표준서 제정 절차 111
그림 42. 국방규격 제정 절차 비교 113
그림 43. 무기체계 1급 기술변경 수행 절차 115
그림 44. 현행 기술변경 절차 118
그림 45. 개선된 기술변경 절차 118
그림 46. 군수품 표준정보체계 구축(안) 122
그림 47. 업무수행절차(표준기반 구축) 129
그림 48. 상용전환 추진 절차 133
그림 49. 군수품 표준화 제도 선진화 로드맵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