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10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주요범위 13
1. 연구의 목표 13
2. 연구의 주요범위 13
제2장 최근 사이버안보 환경 및 주요 이슈의 분석 15
제1절 사이버안보의 의의 15
제2절 주요 사이버안보 침해사례 동향 18
1. 개요 18
2. 주요 사이버안보 침해사례와 이슈 19
제3절 최근 사이버안보 환경 분석 28
1. 최근 사이버안보 관련 주요 이슈 28
2. 사이버안보 관련 각국의 대응전략 32
제4절 분석 및 시사점 40
제3장 주요 국가의 사이버안보 현황 및 인프라 등 분석 45
제1절 미국 45
1. 조직 45
2. 예산 47
3. 제도 47
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51
5. 사이버 위협현황 및 대응 52
6. 국제협력현황 52
7. 사이버 인프라 현황 53
제2절 일본 55
1. 조직 55
2. 예산 56
3. 제도 56
4.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57
5. 사이버 위협 현황 및 대응 59
6. 국제협력 현황 59
7. 사이버 인프라 현황 60
제3절 이스라엘 62
1. 조직 62
2. 예산 63
3. 제도 64
4.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64
5. 사이버 위협현황 및 대응 66
6. 국제협력현황 67
7. 사이버 인프라 현황 67
제4절 호주 69
1. 조직 69
2. 예산 70
3. 제도 70
4.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71
5. 사이버 위협 현황 및 대응 71
6. 국제협력 현황 72
7. 사이버 인프라 현황 72
제5절 독일 74
1. 조직 74
2. 예산 75
3. 제도 75
4.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75
5. 사이버 위협 현황 및 대응 76
6. 국제협력현황 77
7. 사이버 인프라 현황 77
제6절 영국 79
1. 조직 79
2. 제도 84
3.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85
4. 사이버 위협 현황 및 대응 88
5. 국제협력 현황 88
6. 사이버 인프라 현황 88
제7절 프랑스 90
1. 조직 90
2. 예산 91
3. 제도 92
4.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93
5. 사이버 위협현황 및 대응 93
6. 국제협력현황 94
7. 사이버 인프라 현황 94
제8절 캐나다 96
1. 조직 96
2. 예산 96
3. 제도 97
4.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97
5. 국제협력현황 98
6. 사이버 인프라 현황 98
제9절 터키 100
1. 조직 100
2. 예산 100
3. 제도 101
4.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101
5. 사이버 위협 현황 및 대응 102
6. 국제협력 현황 103
7. 사이버 인프라 현황 103
제10절 중국 104
1. 조직 104
2. 예산 106
3. 제도 106
4.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107
5. 사이버 위협 현황 및 대응 108
6. 국제협력 현황 108
7. 사이버 인프라 현황 108
제11절 러시아 110
1. 조직 110
2. 제도 111
3.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111
4. 사이버 위협현황 및 대응 112
5. 국제협력 현황 113
6. 사이버 인프라 현황 114
제12절 UAE 115
1. 조직 115
2. 예산 115
3. 제도 115
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115
5. 국제협력현황 116
6. 사이버 인프라 현황 116
제13절 인도네시아 117
1. 조직 117
2. 제도 118
3.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119
4. 사이버 위협 현황 및 대응 119
5. 국제협력현황 120
6. 사이버 인프라 현황 120
제14절 베트남 122
1. 조직 122
2. 제도 123
3.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124
4. 사이버 위협 현황 및 대응 124
5. 국제협력현황 125
6. 사이버 인프라 현황 125
제4장 사이버 협력방안 및 협력적 의사결정 메커니즘 127
제1절 사이버 군사외교 127
제2절 사이버 군사협력(Military Cooperation) 131
1. 사이버 군사협력 개요 131
2. 군사협력 유형과 스펙트럼 132
3. 군사협력 분야 135
4. 사이버 양자협력 사례 136
5. 사이버 군사협력 유형 142
제3절 군사적 사이버 신뢰구축 144
1.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개요 144
2. 사이버 군사적 신뢰구축 현황 145
3. 사이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어려움 148
4. 사이버 군사적 신뢰구축활동 유형 149
제4절 사이버 군사외교 방안 의사결정 메커니즘 155
1. 사이버 군사외교 방안 의사결정 메커니즘 개요 155
2. 사이버 군사외교 그래프 활용방법 160
제5장 SDD CyberWG 의제선정·관리내역 및 향후 의제의 발굴 171
제1절 SDD CyberWG 개요 및 추진경과 171
제2절 2016년 SDD CyberWG 의제선정 및 관리내역 173
제3절 향후 SDD CyberWG 의제발굴 및 발전방안 175
1. 향후 CyberWG 의제(안) 175
2. Cyber WG 운영관련 발전방안(안) 176
부록 : 국가별 사이버인프라 기초자료 178
부록 1. UN ITU Global Cybersecurity Index & Cyberwellness index 2015 178
부록 2. UN ITU ICT 발전지수(종합)(2013-2015) 179
부록 3. UN ITU ICT 접근성지수(2013-2015) 180
부록 4. UN ITU ICT 이용지수(2013-2015) 181
부록 5. UN ITU ICT 활용력지수(2013-2015) 182
부록 6. UN ITU 전자정부발전지수(2010-2014) 183
부록 7. UN ITU 온라인참여지수(2010-2014) 184
부록 8. UN ITU 기술인프라지수(2012-2014) 185
참고문헌 187
[표 1] SDD Cyber WG의 주요 개요 10
[표 2] SDD Cyber WG의 주요 프로그램 11
[표 3] 최근의 국가안보위협의 영역과 차원 개요 18
[표 4]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주체와 위협행위 예시 19
[표 5] 각국의 사이버 능력 평가 30
[표 6] 미국의 아시아 주요국 정상회담시 사이버안보 관련 주요내용 34
[표 7] 미국의 사이버안보 관련 법령 및 행정명령 49
[표 8] 군사협력 형태 132
[표 9] 사이버군사협력 스펙트럼 134
[표 10] 군사협력 범위 135
[표 11] 한-미 사이버 협력 사례 137
[표 12] 미-일 사이버 협력 사례 139
[표 13] 미-중 사이버 협력 사례 141
[표 14] 미-영 사이버 협력 사례 142
[표 15] 사이버 군사협력의 유형과 스펙트럼 143
[표 16] 사이버 신뢰구축 조치 150
[표 17] 사이버 신뢰구축 조치의 유형과 스펙트럼 153
[표 18] 1,4사분면 사이버 군사협력 매핑표 165
[표 19] 2,3사분면 사이버 신뢰구축 조치 매핑표 166
[표 20] 외부 전문가 발표자 선정내역 173
[표 21] SDD Cyber WG 견학대상지(안) 174
[그림 1] NISC 조직도 55
[그림 2] 정보처리추진기구 조직도 58
[그림 3] 영국의 사이버안보체계 84
[그림 4] 사이버 군사외교 그래프 기준 157
[그림 5] 사이버 군사외교 그래프(예시)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