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한홍전
연구담당
목차
요약 12
Ⅰ. 서론 16
1. 연구배경 16
2. 주요 연구내용 및 절차 17
Ⅱ. 국방비의 경제적 효과 관련 기존 사례분석 20
1. 사례분석 배경 및 개요 20
2. 기존 연구사례 발췌 및 요약 22
가. 국방과학연구소(ADD) 40년 연구개발 투자효과(ADD/KIET, 2010) 22
나. 획득사업의 산업파급효과 분석방법 연구(KIDA, 2011) 26
다. 기동전력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국방대학교, 2009) 28
라. 국방기술 민간이전의 경제적 효과(STEPI/ADD, 2014) 30
마. 획득사업의 기술파급효과 분석방법 연구(서강대학교, 2013) 36
3. 소결론 42
Ⅲ.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 44
1. 개요 44
2. 산업연관분석 국방부문 적용 : 미 DEPPS 모형 45
3. 2010년 국방산업연관표 작성 및 지출구조 47
가. 산업연관표 기본 구조 47
나. 국방산업연관표 작성 57
다. 2010년 국방비의 산업별 지출내역 61
4.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 63
가. 국방소비지출의 각종 유발효과 63
나. 국방고정자본형성의 각종 유발효과 72
5. 국방비 지출효과 종합 81
6. 소결론 86
Ⅳ. 국방연구개발의 경제적 효과 90
1. 개요 90
2. 연구 방법 91
가. 전통적인 산업연관모형 91
나. 국방 R&D의 스필오버 효과 측정 모형 94
다. 이용 자료 96
라. 2011년 국방 R&D 현황 99
3. 국방 R&D의 경제효과 분석 결과 100
가. 생산·부가가치·수입 유발효과 100
나. 스필오버 효과 및 외부성 효과 분석 102
4. 소결론 110
Ⅴ. 방산수출의 경제적 효과 112
1. 국제 방산시장 동향 112
가. 세계 국방비 추이 112
나. 국제 방산시장 현황 113
2. 방산수출의 의의 115
3. 방산수출의 경제적 효과 117
가. 한국의 방산수출 현황 117
나. 방산수출의 경제적 효과 122
4. 소결론 123
Ⅵ. 결론 124
참고문헌 126
부록 132
부록 1. 민간인 근로자 인원 및 예산현황(2014년 3월 기준) 134
부록 2. 국방비 지출의 안보효과 137
〈표 Ⅰ-1〉 국방예산의 경제, 사회적 기여 분야 17
〈표 Ⅱ-1〉 기존 연구 목록 21
〈표 Ⅱ-2〉 국방연구개발투자의 경제효과 분석 25
〈표 Ⅱ-3〉 산업연관효과 비교 26
〈표 Ⅱ-4〉 국방연구개발 스톡 기여도 26
〈표 Ⅱ-5〉 국방기술파급의 경로 31
〈표 Ⅱ-6〉 경제효과의 유형별 구분 및 분석내용 32
〈표 Ⅱ-7〉 기술기여도 설문조사 내역 33
〈표 Ⅱ-8〉 8대 무기체계별 이전기술 목록 34
〈표 Ⅱ-9〉 8대 무기체계별 기술파급 건수 35
〈표 Ⅱ-10〉 연구결과 요약 35
〈표 Ⅱ-11〉 산업파급효과와 기술파급효과 37
〈표 Ⅱ-12〉 국방분야 기술파급효과 연구사례 40
〈표 Ⅱ-13〉 기술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모델 41
〈표 Ⅲ-1〉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50
〈표 Ⅲ-2〉 A산업을 외생화한 산업연관표 55
〈표 Ⅲ-3〉 국방산업연관표 기본 구조 59
〈표 Ⅲ-4〉 1993 SNA와 2008 SNA의 무기체계 분류기준 59
〈표 Ⅲ-5〉 1993 SNA와 2008 SNA의 고정자본형성 분류기준 60
〈표 Ⅲ-6〉 2010년 산업연관표에 의한 국방비 지출내역 62
〈표 Ⅲ-7〉 2000년 산업연관표에 의한 국방비 지출내역 62
〈표 Ⅲ-8〉 2010년 국방소비지출의 생산유발효과 64
〈표 Ⅲ-9〉 2010년 국방소비지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6
〈표 Ⅲ-10〉 2010년 국방소비지출의 수입유발효과 67
〈표 Ⅲ-11〉 2010년 국방소비지출의 취업유발효과 68
〈표 Ⅲ-12〉 2000년 국방소비지출의 생산유발효과 69
〈표 Ⅲ-13〉 2000년 국방소비지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 70
〈표 Ⅲ-14〉 2000년 국방소비지출의 수입유발효과 71
〈표 Ⅲ-15〉 2010년과 2000년 국방소비지출의 유발효과 비교 72
〈표 Ⅲ-16〉 2010년 국방고정자본형성의 생산유발효과 73
〈표 Ⅲ-17〉 2010년 국방고정자본형성의 부가가치유발효과 75
〈표 Ⅲ-18〉 2010년 국방고정자본형성의 수입유발효과 76
〈표 Ⅲ-19〉 2010년 국방고정자본형성의 취업유발효과 77
〈표 Ⅲ-20〉 2000년 국방고정자본형성의 생산유발효과 78
〈표 Ⅲ-21〉 2000년 국방고정자본형성의 부가가치유발효과 79
〈표 Ⅲ-22〉 2000년 국방고정자본형성의 수입유발효과 80
〈표 Ⅲ-23〉 2010년과 2000년 국방고정자본형성의 유발효과 비교 81
〈표 Ⅲ-24〉 2010년 총국방비(국방소비지출+국방고정자본형성)의 생산·부가가치유발계수 83
〈표 Ⅲ-25〉 2010년 국방비 종합(국방소비지출+국방고정자본형성)의 수입·취업유발계수 85
〈표 Ⅲ-26〉 2010년과 2000년의 국방비의 생산·부가가치·수입유발계수 86
〈표 Ⅳ-1〉 배분계수표의 형식 93
〈표 Ⅳ-2〉 국방연구개발 세부 내역 98
〈표 Ⅳ-3〉 '14~'18 국방연구개발 중기계획 예산 현황 : 체계개발 98
〈표 Ⅳ-4〉 '14~'18 국방연구개발 중기계획 예산 현황 : 핵심기술 99
〈표 Ⅳ-5〉 국방 R&D에 의한 부문별 유발액 및 유발계수 101
〈표 Ⅴ-1〉 국방예산의 경제, 사회적 기여 분야 113
〈표 Ⅴ-2〉 세계 15대 방산수출국가의 수출실적 114
〈표 Ⅴ-3〉 '09~'13년 세계 방산수출입 국가 순위 118
〈표 Ⅴ-4〉 2013년 방산수출 현황 120
〈표 Ⅴ-5〉 대표 방산수출 품목 121
〈그림 Ⅰ-1〉 연구수행 절차도 18
〈그림 Ⅱ-1〉 산업연관분석 적용 과정 27
〈그림 Ⅱ-2〉 연구개발 성과 및 관련 파급효과 36
〈그림 Ⅱ-3〉 제안모델 분석 절차 41
〈그림 Ⅲ-1〉 IDEPPS 분석 흐름도 46
〈그림 Ⅲ-2〉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48
〈그림 Ⅲ-3〉 생산 파급효과 52
〈그림 Ⅲ-4〉 국방비의 생산유발효과(2010년) 81
〈그림 Ⅲ-5〉 국방비의 부가가치유발효과(2010년) 82
〈그림 Ⅲ-6〉 국방비의 수입유발(2010년) 84
〈그림 Ⅲ-7〉 국방비의 취업유발(2010년) 84
〈그림 Ⅳ-1〉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91
〈그림 Ⅳ-2〉 일반기계 및 수송 장비에 대한 국방 R&D 지출에 의한 부문별 스필오버 효과 103
〈그림 Ⅳ-3〉 정밀기기 및 부동산사업서비스에 대한 국방 R&D 지출에 의한 부문별 스필오버 효과 105
〈그림 Ⅳ-4〉 전기 및 전자기기와 건설에 대한 국방 R&D 지출에 의한 부문별 스필오버 효과 106
〈그림 Ⅳ-5〉 국방 R&D 지출에 의한 일반기계, 수송 장비, 정밀기기, 건설의 외부성 효과 108
〈그림 Ⅳ-6〉 국방 R&D 지출에 의한 외부성 효과가 타 부문으로 많이 이전된 부문 109
〈그림 Ⅴ-1〉 세계 무기거래 추이 113
〈그림 Ⅴ-2〉 방산업체 가동률 추이 115
〈그림 Ⅴ-3〉 우리나라 방산수출 현황 117
〈그림 Ⅴ-4〉 무기체계별 방산수출 현황('09~'13) 119
〈그림 Ⅴ-5〉 권역별 방산수출 현황('09~'13)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