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1) 연구배경 19
2) 연구 목적 2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0
1) 연구범위 20
2) 연구 방법 22
제3절 논의 배경 : 비상대비와 예비전력 24
1) 전시 예상 상황과 비상대비계획간 간격 문제 24
2) 관행적 작성으로 인한 검증과정의 미흡 문제 26
3) 자원관리 문제점 27
제2장 예비군법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31
제1절 국방개혁에 따른 상비전력 개편 및 예비전력 운용 31
1) 개요 31
2) 국방개혁의 추진과 특성 32
3)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예비전력에 미치는 영향 38
제2절 북한의 군사위협 : 형태와 전략 43
1) 개요 43
2) 향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 전망 43
3) 미래 한반도 4세대 전쟁 전망 44
제3절 현 동원역량 : 동원집행 및 예비군운용 48
1) 인구 감소에 따른 동원병력 감소 48
2) 인구의 도시집중화 및 동원 가용자원의 감소 50
3) 사회 환경의 변화 51
제3장 외국의 예비군법 사례분석 53
제1절 이스라엘(예비군 복무법) 53
1) 개요 53
2) 법의 목록과 주요 내용 53
3) 함의점 55
제2절 독일(연방예비군법) 56
1) 개요 56
2) 법의 목록과 주요 내용 56
3) 함의점 60
제3절 프랑스(예비군법) 60
1) 개요 60
2) 법의 목록과 주요 내용 61
3) 함의점 69
제4절 중국(국방동원법 내 예비역 인원) 69
1) 개요 69
2) 법의 목록과 주요 내용 69
3) 함의점 71
제5절 미국(연방법률 제 10편 군대의 E항) 71
1) 개요 71
2) 법의 목록과 주요 내용 71
3) 함의점 73
제4장 예비군법의 대내적 보완 방향 74
제1절 전력화를 위한 현재·미래 예비군제도 검토 74
1) 개요 74
제2절 현 예비군법의 위상 및 역할 정립 78
1) 개요 78
2) 예비군법 목적(수정) 79
3) 용어 정의(신설) 79
4) 병역법 등 타 법과의 관계(수정) 79
5) 예비군 임무(수정) 79
6) 예비군 복무제도(신설) 82
제3절 국방개혁/예비전력 정예화 연계, 관련 소요 도출 84
1) 개요 84
2) 보류제도(수정) 84
3) 간부 상근 및 비상근 근무(신설) 86
4) 예비역 간부의 지원제도 운용(신설) 87
5) 예비역 진급제도(신설) 88
6) 동원 및 지역예비군 구조, 편성 방안 선행 검토 89
7) 동원 예비군 운용 및 편성(신설) 93
8) 훈련 및 보상 99
9) 동원조직 및 편성(신설) 101
제5장 예비군법의 대외적 상호운용 보완 방향 102
제1절 국가동원제도 측면 법령들과의 관계 정립 102
제2절 국방부 측면 법령들과의 관계 정립 105
제3절 미래지향적 측면 법령들과의 관계 정립 110
제6장 결론 113
부록 115
부록 #1 : 예비군법 개정(안) 115
부록 #2 : 예비군법 3단 비교 137
부록 #3 : 예비군법 변천사 184
부록 #4 : 이스라엘 예비군복무법 영문 190
부록 #5 : 독일연방예비군법 원문 195
부록 #6 : 프랑스 예비군법 원문 200
부록 #7 : 中华人民共和国国防动员法 212
〈표 2-1〉 남·북한 병력 현황 31
〈표 2-2〉 국방운영 개혁 추진방향 36
〈표 2-3〉 동원 가용자원 감소 전망 51
〈표 4-1〉 미래 예비군정책 식별 분야 74
〈표 4-2〉 예비군의 임무(요약) 79
〈표 4-3〉 예비군 복무구분의 개선 83
〈표 4-4〉 예비역 진급심의 대상자 자격기준(현행) 88
〈표 4-5〉 예비군 동원 관련 전시 법령 94
〈표 4-6〉 예비군 동원관련 평시 법령(병역법, 예비군법) 94
〈표 4-7〉 미래 예비군훈련 대상/신분별 훈련기간(총량제) 99
〈표 4-8〉 한국 근로비/생계비 산정기준 100
〈표 5-1〉 예비군 복무 분야 규정 103
〈표 5-2〉 동원 및 지역 예비군 운용 및 편성 분야 104
〈표 5-3〉 부분동원 절차 및 운용 분야 106
〈표 5-4〉 동원령 3단계 시행(안) 106
〈표 5-5〉 동원예비군 운용 및 편성 분야 107
〈표 5-6〉 통방법과의 관계 110
〈표 5-7〉 예비군 총동원 절차 111
〈표 5-8〉 예비군 보상 및 치료 111
〈표 5-9〉 예비군 재해보상 112
〈그림 2-1〉 군사력의 구분과 동원된 군사력의 구성 41
〈그림 2-2〉 남·북한 10대 비대칭전력 48
〈그림 2-3〉 인구구조와 출산율 변화 추이 49
〈그림 2-4〉 2022년 이후 가용자원 및 인력소요 예측 50
〈그림 4-1〉 미국 예비군법과 예비군법(안)과의 구조 관계 76
〈그림 4-2〉 예비군법 구조(안) 77
〈그림 4-3〉 현 예비군법 분석 구조 78
〈그림 4-4〉 국방개혁 관련 정책 소요 도출 84
〈그림 4-5〉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에 따른 예비군체계 개선안 91
〈그림 4-6〉 현행 지역예비군 중대 편성 91
〈그림 4-7〉 미래 예비군 구조와 연계된 예비군 중대 편성(안) 92
〈그림 4-8〉 미래 예비군 구조와 연계된 예비군 지역대 편성안 93
〈그림 4-9〉 육군동원전력사령부 편성(안) 101
〈그림 5-1〉 국가동원제도 측면 관련 법령 구조 102
〈그림 5-2〉 국방부 측면 관련 법령 구조 105
〈그림 5-3〉 미래지향 측면 관련 법령 구조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