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자기주식의 의의와 관련 상법 조항의 변천 6
제2절 자기주식의 현황 7
제2장 자기주식의 본질과 입법례 10
제1절 자기주식의 본질 10
1. 문제의 소재 10
2. 자기주식 본질론의 상법상 의미 10
3. 자기주식 본질론의 전개 11
4. 자기주식 본질의 검토 17
5. 자기주식 본질론의 한계 25
제2절 자기주식에 관한 입법례 26
1. 미국 26
2. 독일 28
3. 일본 29
제3장 자기주식에 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 33
제1절 자기주식의 취득단계 33
1.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33
2. 특정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41
3. 실질과 형식의 분리 46
4.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49
제2절 자기주식의 보유단계 52
1. 자익권 및 공익권의 정지여부 52
2. 자기주식의 소각 56
3. 각종 지분율의 산정 58
제3절 자기주식의 처분단계 64
1. 특정목적 자기주식 취득인 경우 : 처분의무 부과여부 64
2.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인 경우 65
제4절 기업구조조정과 자기주식 70
1. 개관 70
2. 합병과 자기주식 70
3. 주식교환, 주식이전과 자기주식 76
4. 분할, 분할합병과 자기주식 79
5. 소결론 96
제4장 자기주식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98
제1절 자기주식 관련 기존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그 한계 98
1. 자기주식 취득시의 규제 98
2. 자기주식 처분시의 규제 99
3.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시 자기주식 규제 101
제2절 구체적인 입법안 105
1. 자기주식의 취득 단계 105
2. 자기주식의 보유 단계 106
3. 자기주식의 처분 단계 107
4. 기업구조조정과 자기주식 109
제5장 결론 113
참고문헌 목록 115
[표 1]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자기주식의 규모 8
[표 2]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자기주식 보유비중 8
[표 3]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 실무 74
[표 4] 기업구조조정과 자기주식 97
[그림 1] 자기주식 보유비중별 분포 변화 9
[그림 2]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의 목적 9
[그림 3] 자본거래/손익거래와 순자산증가 21
[그림 4] 자기주식에의 분할신주 배정 83
[그림 4] 자기주식에의 분할신주 배정 88
[그림 4-1] 이전된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88
[그림 5] 일본에서의 2단계 인적 분할과 자기주식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