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5
제2장 2011년 개정 민법의 법인 설립주의 및 비영리법인 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7
제3장 비영리법인의 설립인가의 절차와 기준 37
제1절 행정절차법적 측면 37
제2절 행정조직법적 측면 39
I. 주무관청 39
II. 헌법기관의 문제 39
제3절 행정쟁송법적 측면 40
I. 행정쟁송의 대상 40
II. 원고적격 및 청구인적격 40
III. 심사척도 및 심사강도 42
제4절 소결 43
제3장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 등의 간소화에 관한 법률'의 제안 45
제1절 총칙 45
I. 목적 45
II. 정의 45
III. 적용범위 46
제2절 설립인가신청과 설립등기의 간소화 67
I. 법인설립에 있어 원스톱 행정의 도입 필요성 67
II. 원스톱 창구의 설치 및 필수적 절차 여부 86
III. 신청의 접수, 형식적 심사 및 주무관청에의 송부 96
IV. 설립인가 신청시의 구비서류 102
V. 주무관청의 확인 110
VI. 주무관청의 지정 111
VII. 처리기간 115
VIII. 설립등기 125
제3절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129
제4절 불복구제절차 142
제4장 연구의 요약과 전망[내용없음] 3
제5장 자료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 등의 간소화에 관한 법률안 145
참고문헌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