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요약 5
Ⅰ. 개요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 목적 20
3. 연구 범위 및 방법 20
가. 연구 범위 20
나. 연구 방법 22
Ⅱ. 관련법령 고찰 23
1. 현행 법령상 방산물자 계약방법 23
가. 방위사업법령 23
나. 국가계약법령 23
다. 방위사업관리규정 26
라. 소결론 27
2. 방산 지정제도 28
가.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 28
나. 전문화/계열화 제도 35
다. 소결론 37
3. 종합 및 시사점 38
Ⅲ. 선진국 및 타 방산물자 계약사례 분석 39
1. 선진국 후속함 계약 사례 39
가. 미국 39
나. 일본 40
다. 영국 40
라. 독일 41
마. 소결론 42
2. 국내 타 방산물자 계약 사례 43
가. 복수 방산업체 지정사업 현황 43
나. 계악방법 43
다. 소결론 43
3. 종합 및 시사점 44
Ⅳ. 후속함 건조업체 결정을 위한 계약방법 연구 45
1. 함정 건조사업의 특성 45
가. 한국의 조선산업 45
나. 함정 건조사업 46
다. 군함과 상선의 차이 47
2. 함정 건조계약의 현실태 및 문제점 49
가. 함정 건조실적 49
나. 문제점 및 개선필요성 여부 검토 53
3. 후속함 건조업체 결정을 위한 계약방법 개선(안) 67
가. 사업별 제반여건 등을 고려한 계약방법 결정 67
나. 저가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방지대책 마련 68
Ⅴ. 함정 정격심사 기준 연구 70
1. 현행 함정 적격심사 기준 고찰 70
가. 적격심사 낙찰제 70
나. 함정 적격심사 기준 71
다. 제·개정 연혁 73
라. 함정 적격심사 기준 개정 필요성 77
2. 유사 적격심사 기준 고찰 78
가. 회계예규 적격심사 기준 78
나. 방산물자 적격심사 기준(안) 79
3. 적격심사 기준 비교분석 및 문제점 도출 81
가. 적격심사 합격점수 81
나. 입찰점수 평가산식 83
다. 기술능력 평가 86
라. 이행실적 평가 91
마. 경영상태 평가 92
바. 생산관리계획 평가 94
사. 신인도 평가 95
4. 함정 적격심사 기준 개선(안) 97
가. 적격심사 합격점수 상향 97
나. 입찰점수 평가산식 조정 98
다. 기술능력 평가 배점 조정 99
라. 이행실적 평가 배점 하향 101
마. 경영상태 평가 점수 조정 102
바. 생산관리 계획의 배점간 편차 축소 104
사. 신인도 배점한도 조정 105
아. 기타 107
Ⅵ. 결론 111
1. 후속함에 대한 계약방법 개선(안) 111
가. 사업별 제반 여건을 고려한 계약방법 결정 111
2. 함정 적격심사 기준 개선(안) 111
참고문헌 112
붙임 113
붙임 1. 법무법인 법률검토서 113
붙임 2. 함정 방산물자 적격심사 기준(안)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