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2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1
2. 연구목적 및 범위 24
가. 연구목적 24
나. 연구범위 25
다. 연구중점 25
Ⅱ. 방산전용자산 관리 실태 27
1. 방산전용자산 정의 27
가. 광의의 개념 27
나. 협의의 개념 27
2. 방산전용자산의 분류 27
3. 국내 방산자산 현황 28
4. 소유권 주체 30
5. 관리 활용 실태 36
Ⅲ. 해외 방산자산 관리 사례 38
1. 미국 방산자산 관리 38
가. 개요 38
나. 정부자산 획득 및 관리절차 41
2. 영국 방산자산 관리 45
가. 개요 45
나. 관급장비 획득 및 관리절차 48
3. 프랑스 방산자산 관리 52
4. 시사점 54
Ⅳ. 방산전용자산 소유권 검토 58
1. 개요 58
2. 관련 법령 58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58
나. 국방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검토 61
3.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특징 62
4. 소유권 정립 시 고려 요소 64
5. 사업 성격에 따른 소유권 귀속 68
6. 투자 주체별/연구개발추진단계별 소유권 70
7. 소유권 정립(안) 73
8. 정책적 검토 사항 79
Ⅴ. 방산전용자산 관리 활용 방안 81
1. 개요 81
2. 정부 소유자산 관리방안 81
가. 관리 방안 82
나. 관리 절차 84
3. 업체 소유자산 관리방안 89
가. 관리방안 89
나. 관리 절차 91
Ⅵ. 조치 사항 93
1. 조치 내용 93
2. 조치 방법 95
3. 조치 계획 95
Ⅶ. 소유권 및 관리 방안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97
1. 현 실태와 개선방안 차이점 97
2.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98
Ⅷ. 결론 101
참고문헌 106
부록 108
부록Ⅰ. 미국 정부자산 규정 자료 108
부록Ⅱ. 영국 정부자산 규정 자료 123
부록Ⅲ. 프랑스 정부자산 규정 자료 172
〈표1〉 국내 방산자산현황 29
〈표2〉 정부 소유 자산 현황 29
〈표3〉 업체 소유 자산 현황 30
〈표4〉 방산전용자산 소유권 실태 34
〈표5〉 사업별 소유권 분류 기준 69
〈표6〉 추진단계별 방산자산 소유권(안) 75
〈표7〉 정부 소유자산 관리방안 비교 84
〈표8〉 업체 소유자산 관리방안 비교 90
〈표9〉 법령 개정 요소 94
〈표10〉 현 실태와 개선방안 비교 97
〈표11〉 2010년 국방연구개발예산 현황 99
〈표12〉 K-2 무기체계개발사업 방산자산 정부투자 현황 100
〈그림1〉 영국 관급자산의 구분 46
〈그림2〉 해외 방산전용자산 획득 및 관리 단계 55
〈그림3〉 ADD 연구개발 추진방향 63
〈그림4〉 소유권 정립 시 고려 요소 65
〈그림5〉 핵심기술개발단계의 방산자산 76
〈그림6〉 무기체계개발단계의 방산자산 77
〈그림7〉 양산단계의 방산자산 78
〈그림8〉 체계개발 시 필요자산 확보방안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