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I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3절 연구수행절차 12
제II장 장기동전력방위력개선사업의 경제적효과분석 방법론 14
제1절 개요 14
1. 방위력 개선사업 14
2. 기동전력 15
제2절 외국 국방부문 경제적 효과분석 사례 19
1. 긍정적 시각 19
2. 부정적 시각 20
3. 한국에의 함의점 22
제3절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론 23
1. 산업연관분석 및 산업연관표 23
2. 기술파급(축적)효과 정성적 분석 26
제III장 기동전력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29
제1절 개요 29
1. 기동전력 방위력개선사업 주요 장비의 산업연관표 작성 29
제2절 기동전력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제적 효과 35
1. 주요 장비의 경제적 효과 35
2. 기동전력을 대표하는 주요 장비의 경제적 효과 70
3. 기동전력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성적 경제 효과 76
제3절 타 산업과의 경제적 유발 효과 비교 102
제IV장 정책 제안 105
제1절 기동전력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향 105
제2절 기동전력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안정성 확대 110
제3절 향후 여타 단위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후속 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 114
제V장 결론 116
참고문헌 119
〈표 2-1〉 검토 대상 사업 17
〈표 2-2〉 국방부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연구 21
〈표 2-3〉 국방부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연구 21
〈표 2-4〉 기술 수준 평가 28
〈표 3-1〉 산업연관표의 기본 형식 29
〈표 3-2〉 산업연관 분류표(통합대분류표) 33
〈표 3-3〉 K1A1 사업추진 경과 35
〈표 3-4〉 K1A1 연도별 양산계획 36
〈표 3-5〉 K1A1 전차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38
〈표 3-6〉 K1A1 전차의 수입유발 40
〈표 3-7〉 K1A1 전차의 고용 유발 41
〈표 3-8〉 K1A1전차 국산화율(4차 양산 기준 : '08~'11) 45
〈표 3-9〉 개발형태별 주요 무기체계별 국산화 현황 46
〈표 3-10〉 상륙 돌격 장갑차(KAAV)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한 주요 국산화 품목현황 48
〈표 3-11〉 상륙 돌격 장갑차(KAAV)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49
〈표 3-12〉 상륙 돌격 장갑차(KAAV)의 수입유발 51
〈표 3-13〉 상륙 돌격 장갑차(KAAV)의 고용 유발 53
〈표 3-14〉 K-9 자주포와 세계 유사 무기체계 단가 및 제원 비교 54
〈표 3-15〉 K-9 자주포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56
〈표 3-16〉 K-9 자주포의 수입유발 59
〈표 3-17〉 K-9 자주포의 고용 유발 60
〈표 3-18〉 K-9 자주포 사업 추진을 통한 주요 기술 축적 효과 62
〈표 3-19〉 K-21 보병전투장갑차 연도별 예산투입 63
〈표 3-20〉 K-21 보병전투장갑차 국내획득을 통한 예산절감효과 68
〈표 3-21〉 기동전력 방위력개선사업의 대표적인 세부사업 70
〈표 3-22〉 K1A1 전차와 K-2 전차의 비용 구조 비교 74
〈표 3-23〉 신규 사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75
〈표 3-24〉 각 연구 기관별 산업연관분석 결과 75
〈표 3-25〉 기동분야 기술이전 사례 78
〈표 3-26〉 기동분야 기술파급 경제효과 79
〈표 3-27〉 기동분야 투자 효율성 분석 80
〈표 3-28〉 기동분야 방산물자 수출실적 85
〈표 3-29〉 2005~2008년 주요 수출업체 86
〈표 3-30〉 선진국과 한국의 방위산업 특징 비교 90
〈표 3-31〉 방위산업체 평균 협력 업체수 추정치 91
〈표 3-32〉 국내 방위산업 협력 업체수 추정치 91
〈표 3-33〉 방위산업에 대한 재정지출 성과 96
〈표 3-34〉 북한의 주요 위협 사건 98
〈표 3-35〉 주요 전쟁의 전비 및 피해 현황 99
〈표 3-36〉 타 산업과의 경제적 유발 효과 비교 102
〈표 4-1〉 1991~2010 K1A1 전차사업 결산 및 예산 계획 107
〈표 4-2〉 최근 3년간 국방중기계획 순기 지연 사례 112
〈그림 1-1〉 연구 수행절차 13
〈그림 2-1〉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25
〈그림 2-2〉 총 투입액과 총 산출액의 의미 25
〈그림 3-1〉 원가 자료 예시(K1A1) 34
〈그림 3-2〉 K1A1전차 주요 체계 36
〈그림 3-3〉 K1A1전차 협력 생산 구조 37
〈그림 3-4〉 획득방법별 수명주기별 국산화 43
〈그림 3-5〉 K1A1전차 주요 성능개량 범위 47
〈그림 3-6〉 K-9 자주포 주요 체계 55
〈그림 3-7〉 K-9 자주포의 생산 구조도 55
〈그림 3-8〉 K-21 보병전투장갑차 주요체계 64
〈그림 3-9〉 K-21 보병전투장갑차 주요협력업체 64
〈그림 3-10〉 수명주기비용 구조 65
〈그림 3-11〉 2007년 방위력 개선비 중 국내 및 해외획득 지출액 비율 67
〈그림 3-12〉 무기해외도입과 방위산업 재정지출 효율성 관계 69
〈그림 3-13〉 기술이전 경제효과 분석의 개념도 76
〈그림 3-14〉 민군 기술이전의 효과 77
〈그림 3-15〉 비냉각열상시스템 82
〈그림 3-16〉 비냉각열상시스템 82
〈그림 3-17〉 비냉각열상시스템 82
〈그림 3-18〉 한국 방위력개선 사업의 Paradigm 변화 84
〈그림 3-19〉 최근 10년간 방산수출 실적 85
〈그림 3-20〉 방위산업 공급구조 92
〈그림 3-21〉 방위산업경쟁력, 군사력건설, 방산지출 효율성 관계에 대한 BOT 93
〈그림 3-22〉 방위산업과 경제·군사력의 선순환 구조 94
〈그림 3-23〉 삼성테크윈의 파생 매출효과 95
〈그림 3-24〉 1993~1994년 주가 및 환율 추이 100
〈그림 3-25〉 2002~2003년 주가 및 환율 추이 100
〈그림 4-1〉 10대 '명품'무기 대비 뛰어난 효과의 기동전력 분야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