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
목차
제1부 서론 12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장 연구 방법 및 범위 16
제2부 국방분야 핵심기술 확보 방안 18
제1장 국방 핵심기술 개요 19
제1절 정의 및 구분 19
제2절 국방 핵심기술의 중요성 30
제3절 국방 핵심기술의 분류 및 적절성 31
제4절 국방 핵심기술의 선정방법 및 연구개발 절차 39
제2장 주요국의 국방 연구개발 분석 44
제1절 주요국의 국방 연구개발 현황 44
제2절 주요 선진국의 국방 연구개발 관리 사례 56
제3절 시사점 분석 63
제3장 국내 연구개발 현황 및 분석 65
제1절 국가 연구개발 현황 65
제2절 국방 연구개발 현황 72
제3절 실태 분석 종합 83
제4장 국방 핵심기술 확보방안 85
제1절 국가 과학기술과 국방 과학기술의 연계 85
제2절 핵심기술 관리 방법 개선 91
제3절 국방 핵심기술개발 관련기관 및 부서의 역할 재정립 95
제4절 핵심기술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98
제3부 기술전이 프로그램 활용 방안 101
제1장 기술전이 프로그램 개념 및 필요성 102
제1절 기술전이 프로그램의 정의 및 개념 102
제2절 기술전이 프로그램의 필요성 103
제2장 선진국의 기술전이 프로그램 고찰 106
제1절 미국의 기술전이 프로그램 106
제2절 캐나다 기술전이 프로그램 130
제3절 호주 기술전이 프로그램 136
제4절 기술전이 프로그램별 국방 활용가능성 분석 140
제5절 시사점 분석 151
제6절 소결론 155
제3장 국내 신개념기술시범사업 진행현황 157
제1절 신개념기술시범사업 관련규정 157
제2절 신개념기술시범사업 추진절차 163
제3절 신개념기술시범사업 문제점 식별 167
제4장 기술전이 프로그램 발전 및 활용방안 169
제1절 신개념기술시범사업 발전 방안 169
제2절 SBIR&STTR 한국적 적용방안 173
제3절 WRAP 한국적 적용 방안 181
제4절 FCT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방안 183
제4부 결론 190
참고문헌 194
약어 199
〈표 1〉 표준기술 분류 29
〈표 2〉 미래 국가 유망기술 32
〈표 3〉 핵심기술의 종류 및 개념 34
〈표 4〉 핵심기술 분류체계와의 연계성 35
〈표 5〉 기초연구 11대분야 38
〈표 6〉 국방 연구개발 조직 현황 47
〈표 7〉 DSTL과 QinetiQ 비교 53
〈표 8〉 관리 영역별 특징 61
〈표 9〉 미 육군 연구개발 예산 62
〈표 10〉 주요국 국방비 및 국방연구개발비 현황 78
〈표 11〉 주요국 국방비 배분 현황 79
〈표 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당연직위원 81
〈표 13〉 국방과학연구소 인력 운영 현황 82
〈표 14〉 국방과학기술기획 문서 82
〈표 15〉 「미래 국가유망기술21」과 기초연구과제와의 연관표 86
〈표 16〉 민·군 겸용기술센터 개편(안) 89
〈표 17〉 특화연구센터 관련 법령 개정(안) 90
〈표 18〉 획득방안별 특징 92
〈표 19〉 기초연구단계 수행기관 개선(안) 93
〈표 20〉 세부 평가문항 예시 94
〈표 21〉 전투실험을 포함하는 방위사업법시행규칙 개선(안) 96
〈표 22〉 '95~'05 기술이전(Spin-Off)현황 104
〈표 23〉 ACTD 프로세스의 주요 전략 112
〈표 24〉 SBIR과 STT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 115
〈표 25〉 SBIR과 STTR 프로그램의 주요 차이점 116
〈표 26〉 미육군 SBIR 성공사례 116
〈표 27〉 국내 업체의 FCT 진출현황(2002-2005) 120
〈표 28〉 FY94~09까지의 승인된 자금현황 123
〈표 29〉 ManTech 프로그램의 성공사례 124
〈표 30〉 TTI 자금제공 기준 126
〈표 31〉 평가 기준의 가중치 132
〈표 32〉 캐나다 TDP 주요 프로젝트 135
〈표 33〉 ATD 프로그램 활용가능성 140
〈표 34〉 SBIR 프로그램 활용가능성 142
〈표 35〉 STTR 활용가능성 143
〈표 36〉 FCT 프로그램 활용가능성 144
〈표 37〉 ManTech 프로그램 활용가능성 145
〈표 38〉 TTI 프로그램 활용가능성 146
〈표 39〉 신속획득 프로그램 활용가능성 147
〈표 40〉 DUS&T 프로그램 활용가능성 148
〈표 41〉 DACP 활용가능성 149
〈표 42〉 TDP 적용가능성 150
〈표 43〉 CTD 프로그램 적용가능성 150
〈표 44〉 SBIR&STTR 프로그램 단계별 지원자금의 규모 및 방법(안) 179
〈표 45〉 외국의 방산물자 수출지원 전담기구 185
〈그림 1〉 과학기술 및 기능의 개념 및 연관관계 20
〈그림 2〉 국방기술의 개념 20
〈그림 3〉 미래 국가 유망기술의 특성 22
〈그림 4〉 핵심기술과 기반기술의 관계 24
〈그림 5〉 거시적 개념의 기술유형 구분 26
〈그림 6〉 합참기획문서와 연구개발기획서와의 관계 34
〈그림 7〉 무기체계·핵심기술과 세세부 기반기술의 연관성 36
〈그림 8〉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와의 연관성 37
〈그림 9〉 기술분야 선정 절차도 40
〈그림 10〉 평점법 모델 41
〈그림 11〉 핵심기술 소요기획 절차도 42
〈그림 12〉 핵심기술개발 주관기관 및 절차 43
〈그림 13〉 미국 국방과학기술 전략 수립 흐름도 45
〈그림 14〉 미국 국방 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계획 단계 46
〈그림 15〉 이스라엘의 국방 연구개발 조직 50
〈그림 16〉 방위청 연구개발 조직 54
〈그림 17〉 연구개발 프로젝트 평가 결과 57
〈그림 18〉 연구개발 설문 절차 57
〈그림 19〉 미 육군 기초연구 프로젝트 평가 결과 62
〈그림 20〉 국가 연구개발 기획 및 평가 개념도 68
〈그림 21〉 연구개발 관리과정과 평가형태 68
〈그림 22〉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과정과 평가 69
〈그림 23〉 국가 연구개발 사업평가 시스템 69
〈그림 24〉 국가목표와 R&D 예산 조정·배분체제 71
〈그림 2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도(안) 88
〈그림 26〉 획득방안 분류의 틀 92
〈그림 27〉 핵심기술 연구개발 평가 그래프 93
〈그림 28〉 기술이전과 기술전이의 개념 102
〈그림 29〉 ATD 승인 절차 107
〈그림 30〉 ACTD 프로세스의 분해 및 일정프레임 109
〈그림 31〉 ACTD 제안서 개발 및 후보선정 프로세스 110
〈그림 32〉 ACTD 실행프로세스 112
〈그림 33〉 전이계획 및 준비의 4단계 113
〈그림 34〉 FCT 시험평가 통과 및 조달 비율(FY1980-2005) 119
〈그림 35〉 연도별 미 정부조달 시장규모 120
〈그림 36〉 미 육군의 WRAP수행절차 127
〈그림 37〉 TDP프로젝트 순기 130
〈그림 38〉 2003 TDP선정 프로세스의 FIDO 워크시트(예) 133
〈그림 39〉 2003 TDP선정 프로세스의 FIDO 결과(예) 134
〈그림 40〉 CTD 승인 프로세스 139
〈그림 41〉 미 국방부 획득 사업 IPT 편성 152
〈그림 42〉 신개념기술시범사업 추진절차 163
〈그림 43〉 SBIR&STTR을 통한 국방부 중소기업청의 관계 173
〈그림 44〉 한국적 SBIR&STTR 업무절차 177
〈그림 45〉 경쟁적인 프로그램 운영 178
〈그림 46〉 한국적 WRAP 업무수행절차(안) 182
〈그림 47〉 FCT 프로그램 업무 흐름도(안)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