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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1. 연구의 배경 6
2.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8
제2장 행정조사의 개념과 유형 10
제1절 행정조사의 개념과 판단기준 10
1. 조사의 주체 10
2. 조사의 목적 11
3. 조사의 객체 11
4. 조사의 방법 12
5. 기본법 적용 제외 범위 14
제2절 행정조사의 유형 분류 15
1. 방법상 분류 15
2. 목적별 분류 23
제3장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현황과 정비 방안 30
제1절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현황 30
제2절 행정조사 법령 정비 방안 32
1. 종전의 행정조사 정비 기준 32
2.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정비 기준 수립 33
제3절 개별 법령 검토 결과 37
1. 조사의 근거 37
2. 조사의 권한 43
3. 조사의 목적과 내용 61
4. 조사의 주기 72
5. 조사의 절차 79
6. 조사대상자 권익 보호 94
제4장 결론 : 행정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98
제1절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정비 방향 98
1. 행정조사기본법과의 정합성 확보 98
2.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조사 방식의 개선 101
제2절 행정조사기본법의 향후 개정 방향 103
부록 : 검토 대상 행정조사 목록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