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본 7
제1장 연구개요 41
제1절 연구목적 43
제2절 연구배경 45
제2장 제도개관 47
제1절 한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개요 49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및 평가제도의 핵심논리 54
제3장 사례분석 및 쟁점 59
제1절 분석방법 61
1. 사례분석의 초점 61
2. 사례선정 및 분석방법 63
제2절 국내사례(한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66
제3절 해외사례 분석 77
1. 미국 77
2. 일본 90
3. 영국 98
제4절 시사점 106
제4장 개선안의 도출 109
제1절 기본쟁점 및 방향설정 111
제2절 특정평가 평가부문·구성 113
1. 평가부문 및 대상측면 113
2. 기관장 평가의 쟁점 120
제3절 특정평가 평가기준·등급 121
제4절 평가결과의 공개·활용 123
제5장 참고문헌 및 부록 125
제1절 참고문헌 127
제2절 부록 131
[표 1-1] 특정평가를 둘러싼 문제제기 46
[표 2-1] 평가대상 및 평가부문(2017년) 52
[표 2-2] 평가부문의 변동(2015-2017) 53
[표 2-3] 한국 정부업무평가 체계의 특질(요약) 53
[표 2-4] '정부업무평가제도'관련 기존연구 검토 54
[표 3-1] 미국, 일본, 영국의 일반현황 65
[표 3-2] 변천과정 구분 #1 66
[표 3-3] 변천과정 구분 #2 67
[표 3-4] 특정평가 부문구성 68
[표 3-5] 역대정부 특정평가의 주요사항 요약 70
[표 3-6] 역대정부의 특정평가제도의 초점 71
[표 3-7] 역대정권의 평가대상 및 기관 72
[표 3-8]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개정내용 요약 73
[표 3-9] 시책과 사업의 개념구분 75
[표 3-10] 평가부문, 평가주관, 평가지원단 75
[표 3-11] 한국의 특정평가제도 메타평가 결과 76
[표 3-12] GPRA/GPRAMA의 상호비교 79
[표 3-13] GPRA/GPRAMA의 법제구조 개관 80
[표 3-14] 미국성과관리체조의 변천 및 내용 81
[표 3-15] 일본의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연혁적 개관과 변천 92
[표 3-16] 예시자료 : 일본의 정책체계(정책, 시책, 사무사업) 구분에 따른 평가구조 96
[표 3-17] 정책평가결과의 예산요구에의 반영상황 97
[표 3-18] 영국 이행점검 성과지표 사례 102
[표 3-19] 이행점검표의 예시 103
[표 4-1] 영국 이행점검 성과지표 사례 118
[표 4-2] 이행점검표의 예시 118
[표 4-3] 정무직 업무평가의 필요성 120
[그림 2-1]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50
[그림 2-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기본논리 : '3-수준 정합성 모델' 57
[그림 3-1] 사례분석의 초점 62
[그림 3-2] 사례표집의 기준바탕으로서 분권형-집권형 국가유형 63
[그림 3-3] 개선안 도출을 위한 분석과정 65
[그림 3-4] 특정평가 부문변동(계속성과 특수성) 69
[그림 3-5] 책임구조의 개념도 74
[그림 3-6] GPRA/GPRAMA의 논리 77
[그림 3-7] 미국정부업무평가제도의 특질 78
[그림 3-8] GPRAMA 기반의 기관수준별 평가체계 82
[그림 3-9] 미국정부업무평가제도의 함의 83
[그림 3-10] 정권아젠다와 기관미션의 연계(예시) 84
[그림 3-11] 요약 : 미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체계 87
[그림 3-12] 요약 : 성과과정주기와 예산주기의 연동 88
[그림 3-13] 성과평가 산출물의 개념도 89
[그림 3-14] 일본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주요 목적과 논리 90
[그림 3-15] 영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핵심논리 98
[그림 3-16] PSA의 구조 99
[그림 3-17] PSA의 평가주체와 역할 100
[그림 3-18] PSA와 PMDU의 상호관계(1998-2010) 101
[그림 3-19] 예시자료 : PSA 목적(target)에 대한 각 부서의 성과달성도 103
[그림 3-20] 예시자료 : 종합지출분석 결과물양식 104
[그림 3-21] 예시자료 : PSA 진행상황 점검표 양식 105
[그림 3-22] 예시자료 : PSA 신호등 점검표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