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2
I. 공중선 정비사업 심층평가 추진 배경 32
제1장 공중선 정비사업 내용 32
제2장 공중선 정비사업 심층평가 필요성 35
II. 공중선 정비 사업 개요 38
제1장 공중선 정비 사업 추진 배경 38
제2장 공중선 정비 사업 개관 39
III. 공중선 정비 사업 성과 평가 58
제1장 성과 평가 종합 58
제2장 주요 추진 과제추진 실적 67
1. 체계적인 공중선 정비 기반 마련 67
2. 공중선 집중 정비 및 관리 75
3. 제도 개선 86
4. 협조 및 지원 체계 구축 92
제3장 공중선 정비 실적 98
1. 공중선 정비 추진 실적 98
2. 지중화 사업 추진 실적 103
제4장 지원 활동 및 사후 관리 실적 106
1. 민원 및 홍보 활동 106
2. 지원 활동 109
3. 사후 관리 체계 구축 111
IV. 공중선 정비 제도 개선 방안 115
제1장 공중선 정비 제도 현황 115
제2장 공중선 정비 제도 개선 방안 123
1. 공중선 정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및 결과 123
2. 공중선 정비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 및 결과 142
3. 공중선 정비 제도 개선 방안 181
V. 공중선 정비 사업의 특성과 전략적 정책 접근 222
참고 문헌 236
부록 238
Appendix 1. 공중선 정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조사 설문 238
Appendix 2. 공중선 정비 만족도 조사 설문 246
Table 1. 공중선 및 전주 현황 32
Table 2. 인구 50만 이상 20개 도시지역 전주 임대 현황 33
Table 3. '08–'11 공중선 정비 실적 34
Table 4. 향후 10년간 공중선 정비 계획 39
Table 5. 향후 5년간 투자 금액 40
Table 6. 공중선 관련 민원처리 현황 46
Table 7. 국민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유형별 실적 51
Table 8. '13 ~ '14년 공중선정비사업 관련 한전 전주 정비현황 54
Table 9. '13 ~ '14년 공중선정비사업 관련 KT 통신주 대개체 실적 55
Table 10. 공중선 정비 사업 성과 평가 지표 59
Table 11. 성과 평가 결과 요약 61
Table 12. 공중선 정비구역에 대한 점검•단속 실적 65
Table 13. 2013년 정비실적 및 2014년 공중선 정비사업 투자계획 71
Table 14. 향후 5년간 공중선 정비 투자규모 예측 73
Table 15. 과거 5년('08~'12년) 공중선 지중화 사업 투자 실적 76
Table 16. 5년('13~'17년)간 20개 지자체 대상 지중화 사업 투자목표 76
Table 17. 공중선 정비 가이드라인 제정 경과 78
Table 18. 민원 유형 및 처리 기준 83
Table 19. 민원 처리 실적 84
Table 20. 연도별·권역별 민원 처리 현황 84
Table 21. 공중선 정비 정책 협의화 개최 일자 및 주요 내용 93
Table 22. 향후 5년간 공중선 정비 투자목표 98
Table 23. 공중선 정비 사업 투자 목표 달성율 99
Table 24. 2년('13~'14년)간 정비계획물량 대비 정비실적 102
Table 25. 공중선 정비 투자 실적 104
Table 26. 공중선 민원처리 실적 – 지역별/유형별 ('14.12.31일 현재) 107
Table 27. 전파관리소의 점검·단속결과 정비불량 사례 112
Table 28. 한전의 점검결과 정비불량 사례 112
Table 29. 인입선 정비 공법 개선 116
Table 30. 도로법 개정(안) 117
Table 31.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18
Table 32. 공중선 정비 제도 개선 설문 결과 125
Table 33. 응답자 특성 142
Table 34. 정비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 144
Table 35. 정비 결과 : 도시 미관 개선 만족도 147
Table 36. 정비 결과 : 교통안전 개선 만족도 149
Table 37. 정비 결과 : 보행환경 개선 만족도 150
Table 38. 정비 결과 : 전봇대 전복사고 등과 같은 사고 예방 개선 만족도 152
Table 39. 정비 결과 : 정비 전 후 비교를 통한 만족도 153
Table 40. 정비 정도 : 가정 집 안에 있거나 걸쳐 있는 공중선 정비 155
Table 41. 정비 정도 : 전봇대에 엉켜 있거나 심하게 늘어져 있는 공중선 정비 156
Table 42. 정비 정도 : 폐선이나 사선 등과 같은 잘린 공중선 정비 158
Table 43. 정비 정도 : 낡거나 기울어진 전봇대 정비 또는 노후 불량 전력설비... 159
Table 44. 정비 과정 : 정비작업으로 인한 도로통행이나 보행 불편 161
Table 45. 정비 과정 : 정비작업으로 인한 사업 및 영업활동 불편 162
Table 46. 정비 과정 : 정비작업으로 인한 소음 등 기타 잡음 164
Table 47. 정비 과정 : 건물출입 또는 가정집을 방문으로 인한 불편 165
Table 48. 홍보와 협조 : 케이블TV자막방송이나 반상회보 등을 통한 해 공중선... 167
Table 49. 홍보와 협조 : 홍보가 정비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168
Table 50. 홍보와 협조 : 주택에 난립된 인입선 정비를 위한 단자함 설치 170
Table 51. 홍보와 협조 : 정비작업 중 일시적인 방송통신서비스 중단 감수 171
Table 52. 홍보와 협조 : 정비작업 중 교통불편은 감수 173
Table 53. 홍보와 협조 : 공중선 정비 사업의 지속적 추진 174
Table 54. 공중선 정비를 위한 작업이나 안내를 위한 방문 시 대응 176
Table 55. 공중선 정비를 위한 방문시 협조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177
Table 56. 공중선 정비를 위한 가정집 방문 시 필요한 점(복수응답) 178
Table 57. 공중선 정비 사업 과정 및 성과에 대해 주위 사람에게 알릴 의향 179
Table 58. 기술 기준 반영 : 인입선 취부용 공간 확보 183
Table 59. 공중선 정비 가이드라인 반영 : 인입선 정비 공법 184
Table 60. 공중선 정비 계획 190
Table 61. 공중선 정비 투자 실적(2년간) 191
Table 62. 공중선 정비 투자 금액 및 정비 물량 기준 달성률 192
Table 63. 공중선 정비 투자 실적(5년 기준) 192
Table 64. 공중선 정비 투자 금액 비율 193
Table 65. 인입 매체 현황 196
Table 66. 지중화 사업 투자 실적 211
Table 67. 지중화 사업 추진 절차 216
Table 68. 주요 선진국의 방송통신선 매설 기준 218
Figure 1. 공중선 정비 지원 체계 41
Figure 2. 지자체 및 지역 별 공중선 정비 조직 41
Figure 3. 공중선 정비 사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43
Figure 4. 공중선 정비관련 언론보도 내용 48
Figure 5. 공중선 정비를 통한 국민 안전 개선 51
Figure 6. 공중선 정비 성과 평가 58
Figure 7. 방송통신시설물 불편 신고 안내 120
Figure 8. 무단 설치 예방 잠금 및 봉인장치 122
Figure 9. 공중선 정비 제도 개선 설문 응답자 특성 124
Figure 10. 가입자 선로(인입) 망 195
Figure 11. 광케이블 커넥터 및 접속 타입 197
Figure 12. 동일루트 건물 내 인입시 미관 개선 효과 200
Figure 13. Y 모듈 및 설치 예시 200
Figure 14.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 협의회 구조 변경 203
Figure 15. 공중선 정비 추진 절차 변경 206
Figure 16. KT/한전 전주 공동이용 방안 209
Figure 17. 3자의 개입이 없는 게임 224
Figure 18. 완전 정보(비용없는 완벽)를 가진 3자의 규제및 통제가 있는 게임 225
Figure 19. 불완전한 정보하의 규제기관이 개입하는 게임 227
Figure 20. 새로운 게임 양식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