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1
2. 연구의 목적 33
제2절 연구 수행방법과 내용 35
1. 연구 수행방법 35
2. 연구내용 37
제2장 승선근무예비역 현황 41
제1절 승선근무예비역 현황 통계 41
1. 승선근무예비역 인력 현황 41
2. 승선근무예비역 사고율 현황 43
제2절 승선근무예비역 관련규정 49
1. 관리 49
2. 제도 52
3. 복무 53
4. 교육 54
제3절 승선근무예비역 설문조사 55
1. 설문조사 개요 55
2. 설문결과 59
제4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66
제3장 국방 민간선원 및 국내외 사례 71
제1절 국방 민간선원 개념 및 활용 71
1. 국방 민간선원 개념 71
2. 국방 민간선원 활용 필요성 72
제2절 해외 국방민간 선원 활용 사례 74
1. 미국 74
2. 영국 91
3. 중국 103
4. 일본 106
5. 기타 국가 108
제3절 국내 민간선원 등 동원사례 111
1. 6.25 전쟁 111
2. 연평도 포격사건 114
제4절 시사점 117
제4장 공중보건의와 승선근무예비역 비교 123
제1절 관리 123
제2절 제도 127
제3절 복무 130
제4절 교육 133
제5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134
제5장 승선근무예비역의 발전방안 137
제1절 전·평시 관리방안과 역할 구분 137
1. 승선근무예비역의 전·평시 역할 137
2. 승선근무예비역의 전·평시 관리방안 145
제2절 개념 정립을 통한 권위와 사명감 부여 149
1. 병역법상 대체복무와 전환근무 149
2. 개념정립을 통한 권위와 사명감 부여 방안 160
제3절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해기인력 유지방안 162
1.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여건 162
2. 복무관리 개선을 통한 해기인력 유지 방안 168
제4절 임무와 유지 보수교육 방안 172
1. 승선근무예비역의 해군동원병력과 국가동원에서 임무 172
2. 주기적인 유지보수 교육 방안 176
제6장 향후 정책추진 로드맵 185
제1절 관리분야 186
1. 승무이력관리 시스렘 구축, 중점관리 대상인력 지정 186
2. 승선근무예비역 총괄 컨트롤 타워 조직 설립 190
3. 전시 군/관/민수 물자 수송 관리담당 조직 설립 194
제2절 제도분야 200
1. 승선근무예비역 선발 및 전시 운용장비 탑재 200
2. 전시 동원된 민간선원 실태조사 및 기념일 제정 203
제3절 복무여건 207
1. 온라인 상담 등 시스템 구축 및 전시 동원연령 완화 207
2. 승선근무예비역 진급 및 전시 계급 구체화 210
제4절 교육분야 213
1. 승선근무예비역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 213
2. 현장실무 교육 및 훈련시스템 구축 216
3. 승선근무예비역 교육기관 인증 전문기관 설립 223
제7장 결론 227
제1절 요약 227
제2절 정책제언 234
참고문헌 239
[표 요약-1] 승선근무예비역 설문조사 대상 17
[표 2-1]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자 배정 현황 41
[표 2-2]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자 현황 42
[표 2-3] 산업재해자수와 산재사망률 43
[표 2-4] 선원 사고 현황(2018) 44
[표 2-5] 선원 연령별 현황(2018) 45
[표 2-6] 외항선원 연령별 현황(2018) 46
[표 2-7] 내항선원 연령별 현황(2018) 47
[표 2-8]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자 배정 49
[표 2-9] 동원선박 편성병력 50
[표 2-10] 승선근무예비역 설문조사 대상 55
[표 2-11]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설문결과 60
[표 2-12] 승선근무예비역 관리 설문결과 61
[표 2-13]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설문결과 63
[표 2-14] 승선근무예비역 교육 설문결과 64
[표 3-1] USMMA 해군과학 교과내용 78
[표 3-2] 걸프전시항공 및 해상의 수송 비율 89
[표 3-3] 걸프전시 미국 및 외국적 선박 물자 수송량 90
[표 3-4] 포클랜드 전쟁시 영국 정부선박 참전선박 현황 102
[표 3-5] 포클랜드 전쟁시 영국 동원민간 참전선박 현황 102
[표 4-1] 공중보건의와 승선근무예비역 파견 비교 123
[표 4-2] 공중보건의와 승선근무예비역 배치결과보고 등 비교 124
[표 4-3] 해운업체 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125
[표 4-4] 공중보건의와 승선근무예비역 배치 적정성 비교 126
[표 4-5] 공중보건의와 승선근무예비역 행정사항 등 기타 비교 127
[표 4-6] 공중보건의와 승선근무예비역 근무지 변경 비교 128
[표 4-7] 공중보건의와 승선근무예비역 배치 비교 129
[표 4-8] 공중보건의와 승선근무예비역 직장이탈금지 비교 130
[표 4-9] 공중보건의와 승선근무예비역 신원조회 비교 131
[표 4-10] 공중보건의와 승선근무예비역 근무상황관리 비교 132
[표 4-11] 공중보건의와 승선근무예비역 교육 비교 133
[표 5-1] 승선근무예비역 정의 138
[표 5-2] 상근예비역과 승선근무예비역 소집대상 및 선발기준 비교 140
[표 5-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등 141
[표 5-4] 병역법상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142
[표 5-5] 승선근무예비역 관리규정상 필요인원의 요청 및 통보 142
[표 5-6] 전시특례 비교 146
[표 5-7] 역종별 정의 150
[표 5-8] 병무청의 조직상 상근예비역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분류 150
[표 5-91 공중보건의사와 승선근무예비역 신분 등 비교 156
[표 5-10] 전환복무자 대상 157
[표 5-11]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시기 163
[표 5-12] 의무해양경찰 체력기준 168
[표 5-13] 의무해양경찰 신체기준 169
[표 5-14] 목포해양대학교 지정 학부 178
[표 5-15] 한국해양대학교 지정 학부 179
[표 5-16] 동원훈련 2박 3일 프로그램 180
[표 6-1] 향후 정책추진 로드맵 주요과제 185
[표 6-2] 갑판부 승근역 전시 계급 부여 210
[표 6-3] 기관부 승근역 전시 계급 부여 211
[표 6-4] 현역병 진급제도 212
[표 6-5] 승근역 진급제도 212
[표 6-6] 해양관련 교육기관 시뮬레이터 등 현황 221
[그림 요약-1] 스토리보딩법을 이용한 연구절차 도식화 14
[그림 요약-2] 설문조사 항목과 요소 18
[그림 1-1] 병역대체복무제도 감축방안 31
[그림 1-2] 스토리보딩법에 의한 분류방법 36
[그림 1-3] 스토리보딩법을 이용한 연구절차 도식화 38
[그림 2-1] 설문조사항목과 요소 58
[그림 2-2]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설문결과 분포도 60
[그림 2-3] 승선근무예비역 관리 설문결과 분포도 62
[그림 2-4]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설문결과 분포도 63
[그림 2-5] 승선근무예비역 교육 설문결과 분포도 65
[그림 3-1] MSC 선박 75
[그림 3-2] NOAA 실습생 77
[그림 3-3] 실습선중 NDRF 여객선 지정 현황 80
[그림 3-4] 실습선중 NDRF 군함 지정현황 80
[그림 3-5] 실습선중 NDRF 기타선 현황 80
[그림 3-6] MSP 제1차 참여선박 83
[그림 3-7] MSP 2차 참여선박 84
[그림 3-8] VISA 참여 선사 85
[그림 3-9] NDRF 선종별 척수 86
[그림 3-10] NDRF 관리현황 87
[그림 3-11] NDRF 배치현황 87
[그림 3-12] 국방민간인력 현황(2018) 91
[그림 3-13] 영국 국방민간인력 구성 현황(2018) 93
[그림 3-14] 영국 국방민간인력 현황 93
[그림 3-15] RFA중 수송용 선박 현황 95
[그림 3-16] RFA중 도크 랜딩 선박 현황 95
[그림 3-17] RFA중 상륙함 현황 95
[그림 3-18] RFA중 국방부용 선박 현황 96
[그림 3-19] 영국 왕실보조함대 계급 및 휘장 97
[그림 3-20] MNTB가 승인한 교육기관 98
[그림 3-21] 붉은 소위의 날 기념행사 101
[그림 3-22] 상륙정 문산호 114
[그림 3-23] 연평도 주민이송 이력 116
[그림 5-1] 해운산업의 전·평시 임무와 역할 139
[그림 5-2] 대체복무 등 역종 분류 149
[그림 5-3] 공중보건의 선발 절차 153
[그림 5-4] 의경사고 근절을 위한 선언문 165
[그림 5-5] 의무경찰 성폭력 등 피해 신고 통로망 166
[그림 5-6] 의무경찰 피해 신고 통로망 166
[그림 5-7] 지정교육기관 및 지정학과 177
[그림 5-8] 병력 동원훈련 시간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