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목적 7
2. 선행연구 검토 8
3. 한국의 보훈법제의 실태 10
1) 자해사망자 현황 10
2) 국방부의 순직결정 10
3) 보훈처의 저조한 인정률과 문제상황 11
4. 정책제안의 요약 11
제2장 독일의 처우실태 13
1. 자해사망자 현황 13
1) 독일군대 13
2) 군인사망자통계 14
3) 해외파병 16
2. 보훈법제 17
1) 개관 17
2) 보훈급부청구권 21
3. 공상 또는 순직 인정의 조건 23
1) 개괄 23
2) 직무관련성 24
3) 인과관계 32
4. 자해사망과 순직 43
1) 의도적으로 초래한 손상 43
2) 자해사망 44
3)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 47
4)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52
5. 유족에 대한 보훈급부내역 56
1) 경제적 보훈급부 56
2) 안장과 애도 60
참고문헌 68
제3장 미국의 처우실태 70
1. 미국 군대와 자해사망자 현황 70
1) 미국 군대 70
2) 병역제도 71
3) 군인 자해사망자 통계 75
4) 자살 예방 프로그램 76
2. 미국의 보훈법제 77
1) 미국 보훈법제의 연혁 78
2) 국가보훈부 80
3) 보훈사건 절차 82
3. 자해 사망과 직무 관련성 83
1) 자살과 질병 83
2) 사망 관련 법제 84
3) 자해사망 판정규정(직무관련성) 85
4.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87
1) 유족에 대한 경제적 보상 88
2) 사망자에 대한 상징적 예우 95
참고문헌 97
제4장 대만의 처우실태 102
1. 대만의 군대 102
2. 대만의 보훈정책 104
1) 기본적인 보훈정책 105
2) 국방부 담당의 보훈정책: 상이군인과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109
3) 보훈제도의 보완: 군인보험 113
4) 기타 보조금 118
5) 기념 및 추모사업 119
3. 자해사망한 군인에 대한 대만의 처우실태 123
1) 사망한 군인에 대한 처우 123
2) 자해사망한 군인에 대한 처우 126
4. 소결 132
참고문헌 135
제5장 이스라엘의 처우실태 139
1. 이스라엘군대 개관 139
1) 이스라엘군의 역사 및 특징 139
2) 이스라엘군의 군사정책 및 군복무의 종류 140
3) 이스라엘군의 우리와의 차이점 142
2. 이스라엘군의 자해사망자 현황 143
1) 자해사망자 통계 143
2) 자해사망자 구성(2016년의 경우), 시기 및 주된 이유 144
3) 자해사망에 대한 법원의 태도 145
4) 자해사망 예방조치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SPP) 150
3. 이스라엘 보훈제도 및 관련 법령 152
1) 보훈제도의 토대 152
2) 보훈제도 153
3) 보훈 관련 법령 154
4. 보훈조직 161
1) 국방부 산하 재활국(The Rehabilitation Department) 161
2) 국립보험원(Bituah Leumi; The National Insurance Institute of Israel) 162
5. 상이군인 보상 정책 163
1) 상이군인 보상 정책(상이국) 163
2) 주무부처 외 정부 부처 및 기타 관련단체 지원 165
참고문헌 167
제6장 한국의 처우실태 169
1. 한국 군대와 자해사망자 현황 169
1) 한국군대 169
2) 자해사망군인 통계 171
2. 한국의 보훈법제 173
1) 보훈법제의 종류 173
2) 군 사망사고에 관한 보훈법제 174
3. 자해사망군인에 대한 보훈법제의 변화 181
4. 소결: 한국보훈법제의 문제점 186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15호):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363 판례취지와 배치 186
2)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자지원자의 구분: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363 판례취지와 배치 187
3) 국립묘지안장의 문제 188
참고문헌 190
제7장 정책적 제언 192
1. 보훈법제의 총평 192
2. 제안방향 195
3. 보훈법제의 개선점 196
1) 직접적 관련성 문제 197
2) 전공사상분류기준 199
3)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별표1) 15호 200
4) 보훈보상자법의 폐지 및 비순직 지원대상자 200
4.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특별규정 201
1) 직무관련성 간주규정 또는 추정규정 201
2) 군인단체보험 203
5. 국립묘지 안장 204
판권기 205
〈표 2-1〉 직무수행중 사망자통계 15
〈표 2-2〉 자해사망자 통계 15
〈표 2-3〉 파병지역의 사망자 17
〈표 2-4〉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 33
〈표 2-5〉 경제적 급부의 내역 56
〈표 4-1〉 대만 군인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 116
〈표 5-1〉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여성 (전투) 군인의 역사 142
〈표 5-2〉 Suicide cases in the Israeli army since 1980-2017 144
〈표 6-1〉 징병제 국가 병사 임금 비교(2012년 기준) 170
〈표 6-2〉 2009~2018년 군 사망사고 현황 171
〈표 6-3〉 2006~2010.6. 자해사망군인 자해사망 수단 173
〈표 6-4〉 예우보상의 내용 및 관련 법률 173
〈표 6-5〉 순직자 분류기준표 중 순직Ⅲ형 176
〈표 6-6〉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 비교 177
〈표 6-7〉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기준 179
〈표 6-8〉 국립묘지의 종류 및 안장 대상 179
〈표 6-9〉 전공사상사처리훈령(2-14) 개정내용 185
〈표 7-1〉 현재 관행과 제안 방향 대비 195
〈그림 2-1〉 독일군인 총수의 변천 14
〈그림 2-2〉 프랑스의 솔레흐 묘지(2,228인 안장) 61
〈그림 2-3〉 하이델베르크 독일군 묘지 62
〈그림 2-4〉 노이에 바케(베를린) 63
〈그림 2-5〉 피에타(노이에 바케, 베를린) 64
〈그림 2-6〉 독일군 사망자 기림비(베를린 국방부 경내) 65
〈그림 2-7〉 추모명부 66
〈그림 2-8〉 추모표식(추모의 숲, 포츠담) 67
〈그림 2-9〉 추모의 숲(카불, 아프가니스탄) 67
〈그림 4-1〉 4개월 상비병역 군사훈련(의무역) 신병훈련 과정 103
〈그림 4-2〉 대만에서의 모병제로의 전환과 처우개선 104
〈그림 4-3〉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조직표 107
〈그림 4-4〉 국민혁명충렬사 120
〈그림 4-5〉 타이베이군인묘지 121
〈그림 4-6〉 국군시범묘지 122
〈그림 4-7〉 국군타이베이충령탑 122
〈그림 4-8〉 대만의 자해사망률과 자해사망자 수(1994~2018) 127
〈그림 4-9〉 대만의 연령별 자해사망률(1994~2018) 128
〈그림 4-10〉 미군, 이스라엘군, 대만군의 자해사망률 비교(2008~2015) 128
〈그림 4-11〉 대만 전체 자해사망률과 군인 자해사망률 비교(2003~2015) 129
〈그림 5-1〉 Tel Hi 비석 160
〈그림 5-2〉 마사다(Masada) 160
〈그림 6-1〉 2009~2018년 현역병 입영 현황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