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3
제1장 스포츠경기 및 중계영상에 대한 쟁점 17
제1절 스포츠경기 자체 저작물성 인정 여부 검토 17
1. 스포츠경기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18
가.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스포츠경기 18
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스포츠경기 18
2. 새로운 경기 규칙 및 전술ㆍ기교 등에 대한 보호 여부 19
제2절 스포츠선수의 실연권 인정 여부 검토 20
1. 스포츠경기에서 스포츠선수의 실연자성 20
2. 스포츠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검토 21
가. Cardtoons, L.C. v.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23
나. ETW Corp. v. Jireh Publishing, Inc 23
제3절 스포츠중계방송 관련 저작물성 인정 여부 검토 24
1. 스포츠중계방송권 25
2. 스포츠중계방송의 저작물성 논의 25
3. 스포츠중계방송 영상저작물 해당 논의 27
가. 스포츠중계영상의 저작권 27
나. 스포츠중계영상 저작물의 귀속관계 29
제4절 스포츠 저작물과 공정이용 30
1. 공정이용의 내용 30
가. 공정이용의 의미 31
나. 사적 이용의 공정이용 여부 32
2. 스포츠중계방송과 공정이용 33
제2장 스포츠 저작물 이용현황 실태 35
제1절 스포츠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35
1. 스포츠 저작물 이용 통계의 실익 35
2. 스포츠 저작물 이용형태의 다양화 35
제2절 인터넷개인방송에서의 스포츠 저작물 이용 38
1. 인터넷개인방송의 개념 38
2.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 40
3. 인터넷개인방송의 수익구조 41
4. 인터넷개인방송의 시장상황 42
가. 총설 42
나. 아프리카TV 43
다. 유튜브 (YouTube) 44
5. 인터넷개인방송상 저작물의 불법 이용 상황-해외사례 45
가. 총설 45
나. SNS 상에서의 저작물 불법이용 현황 45
다. 불법행위 발생의 원인 46
제3절 스포츠 저작물 관련 이용 통계 47
1. 아프리카 TV 47
가. 아프리카TV 스포츠 저작물 기간별 시청자 수 47
나. 아프리카TV 일반적 통계 48
2. 스포츠의 간접 관람 관련 통계 49
가. 프로야구 49
(1) 간접관람 미디어 이용 행태 49
(2) 간접관람 시청 기기 49
나. 프로축구 50
(1) 간접관람 미디어 이용 행태 50
(2) 간접관람 시청 기기 51
다. 프로농구 51
(1) 간접관람 미디어 이용 행태 51
(2) 간접관람 시청 기기 52
라. 프로배구 53
(1) 간접관람 미디어 이용 행태 53
(2) 간접관람 시청 기기 54
제3장 주요 경기 규정 및 라이선스 분석 55
제1절 스포츠 중계방송권 관련 규정 및 라이선스 55
1. 스포츠와 중계방송의 저작권자 55
2. 스포츠 중계방송권의 귀속 57
가. 스포츠경기 주관자와 그 역할 57
나. 스포츠경기에 대한 영상제작 63
다. 제3자에 의한 스포츠경기 또는 대회에 대한 영상물의 저작권 귀속 배제 68
라. 스포츠경기 영상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73
제2절 스포츠 중계방송권의 이용관계 78
1. 미디어권자의 미디어권 78
가. 미디어권자의 권리 확보 78
나. 미디어권의 내용 79
2. 미디어권자의 미디어권 재판매 83
3. 스포츠경기대회 주관자에 의한 미디어억세스 허용 88
제4장 스포츠 저작물 관련 플랫폼 사례 91
제1절 스포츠 저작물에서 플랫폼의 의의 91
제2절 스포츠 저작물의 이용 관련 기존 플랫폼의 사례 91
1. 아프리카 TV 91
가. 아프리카 TV의 운영 정책 91
나. 저작물 이용가이드 92
2. 유튜브 (Youtube) 94
가. 유튜브의 운영 정책 94
나.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 시스템 95
3. 네이버 (Naver) 97
가. 네이버의 운영 정책 97
나. 저작물 이용가이드 98
4. 다음 (Daum) 100
가. 다음의 운영 정책 100
나. 저작권 관련 규정 101
제5장 스포츠 저작물 이용 관련 분쟁 사례 104
제1절 스포츠 저작물 관련한 저작권 침해 행위 분석 104
1. 침해의 배경 및 연구의 실익 104
2. 방송사의 스포츠중계방송 저작물에 대한 타 방송사 이용 행위 104
가. 침해 사례 104
나. 충돌 쟁점 : 스포츠중계방송권 vs. 보편적 시청권 105
3. 방송사의 스포츠중계방송 저작물에 대한 관람자의 이용 행위 107
가. 침해 사례 107
나. 충돌 쟁점 : 스포츠중계방송권 vs. 정보접근권 108
4. 스포츠중계방송 저작물에 대한 뉴미디어에서의 이용행위 110
가. 불법 스트리밍 중계 110
1) 베트남 월드컵 중계방송권 침해 행위 110
2) UEFA 축구경기 생중계 방송 불법 스트리밍 행위 111
3) 영국 고등법원의 차단명령-프리미어 리그 불법 스트리밍 112
나. 트위터의 계정 차단 사건 112
1) 사실관계 112
2) 공정이용 해당 여부 논의 113
3) 평가 및 전망 114
다. 축구 동영상 Vine 공유 사건 115
1) 사실관계 115
2) 쟁점 115
라. 호주 럭비 지상파방송 무단 녹화 송신 사건 116
1) 사실관계 116
2) 법원의 판결 117
3) 평가 118
제2절 미디어권 관련 분쟁 118
1. 미디어권 확보 과정의 분쟁 118
가. 올림픽, 월드컵 등 해외 스포츠중계권 관련 사례 118
1) 1996 아시아컵 축구대회 건 119
2) 1997 프랑스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전 건 119
3) 1999년 브라질 축구대표팀 초청경기 건 119
4) 1999년 나이지리아 청소년축구대회 건 119
5) 2000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건 120
6) AFC팩키지 건 120
7) SBS의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단독 구매로 인한 고소 건 120
나. 국내 스포츠중계권 관련 사례 121
1) KLPGA 중계권 입찰방해 등 건 121
2) KLPGA 중계권 판매 관련 형사 고소 건 121
2. 미디어권 재판매 과정에서의 분쟁 122
가. 2006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orld Baseball Classic) 대회 분쟁 건 122
나. 올림픽, 월드컵 대회 관련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 건 122
다. 2010년 올림픽 중계권의 재판매 관련 건 124
제6장 스포츠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125
제1절 총론 125
1. 가이드라인의 목표 및 적용범위 125
2.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 125
3. 가이드라인의 구성 126
제2절 미디어사업자 가이드라인 126
1. 스포츠경기대회 주관자와 주관 방송사 126
가. 미디어권의 귀속 및 이용허락 범위에 관한 사항 126
나. 중계방송 제작에 관한 사항 128
2. 주관 방송사와 타 방송사 128
3. 주관 방송사와 인터넷사업자 129
제3절 개인이용자 가이드라인 130
1. 스포츠 저작물 및 이용자의 범위 130
가. 스포츠 저작물의 개념 130
나. 이용자 등의 범위 130
2. 스포츠 저작물의 제작 및 게시에 따른 저작권법 준수의무 130
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130
나. 스포츠 저작물 제작 및 게시에 있어 유의사항 131
3. 패러디 스포츠 저작물 (저작권법 제35조의 3 공정이용) 133
가.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 133
나.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134
다.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134
라.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135
4. 수업 목적의 스포츠 저작물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136
가. 수업 목적 이용 스포츠 저작물의 유형 136
나. 수업 목적 이용 스포츠 저작물의 이용방법 136
다.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허용범위 136
라. 보상금 지급 137
마. 기술적 보호조치 137
제4절 Q&A 138
1. 미디어사업자 138
2. 개인이용자 141
참고문헌 149
판권기 155
〈표 1-1〉 '16년 기준 프로야구 경기장 미방문 시 경기 생중계 시청 여부 49
〈표 1-2〉 '16년 기준 프로야구 경기장 관람/시청을 못한 경우, 하이라이트 시청 여부 49
〈표 1-3〉 '16년 기준 프로야구 경기 생중계 주 시청 기기 50
〈표 1-4〉 '16년 기준 프로축구 경기장 미방문 시 경기 생중계 시청 여부 50
〈표 1-5〉 '16년 기준 프로축구 경기장 관람/시청을 못한 경우, 하이라이트 시청 여부 50
〈표 1-6〉 '16년 기준 프로축구 경기 생중계 주 시청 기기 51
〈표 1-7〉 '16년 기준 프로농구 경기장 미방문 시 경기 프로농구 생중계 시청 여부 51
〈표 1-8〉 '16년 기준 프로농구 경기장 관람/시청을 못한 경우, 하이라이트 시청 여부 52
〈표 1-9〉 '16년 기준 프로농구 경기 생중계 주 시청 기기 52
〈표 1-10〉 '16년 기준 프로배구 경기장 미방문 시 경기 생중계 시청 여부 53
〈표 1-11〉 '16년 기준 프로배구 경기장 관람/시청을 못한 경우, 하이라이트 시청 여부 53
〈표 1-12〉 '16년 기준 프로배구 경기 생중계 주 시청 기기 54
〈표 2〉 각종 스포츠 경기의 주관자 57
〈표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주관방송사 79
〈표 4〉 영상사용 권리 재판매 사례 90
〈표 5〉 미디어권의 귀속 범위 및 이용허락 범위 127
〈표 6〉 중계방송 제작에 관한 사항 128
〈표 7〉 주관방송사의 가이드라인 128
〈표 8〉 인터넷 사업자 등에 관한 특유한 주요사항 129
〈그림 1-1〉 아프리카tv 시청자 수 47
〈그림 1-2〉 아프리카tv 시청자 수 48
〈그림 2〉 아프리카tv의 매출과 영업이익 48
〈그림 3〉 중계방송석 및 중계카메라 위치 65
〈그림 4〉 평창올림픽 가이드라인 70
〈그림 5〉 K리그 미디어 가이드라인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