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 박학모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6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18
1. 직무범죄의 기본개념과 구분 18
2. 권력형 직무범죄 개념 규정 19
3. 소결-연구 대상과 범위의 제한 26
제2장 정치권력의 정책결정과 형법통제 / 박학모 27
제1절 공직직무로서의 정책결정행위 28
제2절 헌법적ㆍ법률적 특별권한으로서 정책결정권 30
1.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헌법적 면책특권 30
2. 정책결정에 대한 헌법적 형사면책과 한계 30
3.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법률적 면책규정 32
제3절 헌법적ㆍ법률적 특별권한의 한계와 면책가능성 32
1. 재량권 보장과 실책 및 면책 32
2. 정책결정의 재량권에 대한 형법적 판단기준 33
제4절 소결-정책결정에 대한 형법통제의 판단 35
제3장 권력형 직무범죄와 직권남용죄 / 박학모 38
제1절 직권남용죄의 남용? 39
제2절 직권남용죄의 해석론 모색 41
1.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관계 41
2. 직무권한과 법률상 강제력 문제 43
3. 직권남용의 해석론 46
제3절 소결 54
제4장 권력형 직무범죄 규율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김정환;이승준;신가람 57
제1절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직무범죄 58
1. 서론 58
2. 독일의 직무범죄 59
3. 오스트리아의 직무범죄 82
4. 시사점 88
제2절 미국의 직무범죄 90
1. 서론 90
2.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형법 규정체계 91
3. 미국의 직무범죄 제재 체계 및 양형 현황 107
4. 미국의 대표적 게이트 사건과 적용 법리 및 제재 분석 118
5. 시사점 및 소결 125
제3절 중국의 직무범죄 127
1. 서설 127
2. 중국 직무범죄 개관 127
3. 직무범죄에 대한 제재 137
4. 중국의 권력형 직무범죄 146
5. 권력형 직무범죄의 사건분석 161
6. 시사점 168
제5장 결론적 고찰 / 박학모 171
참고문헌 180
Abstract 187
판권기 191
[표 3-1] (2008-2017) 10년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발생현황 비교 40
[표 3-2] (2008-2017) 최근 10년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기소율 비교 40
[표 4-1] 중국 내 직무범죄 혐의 조사건수와 조사받은 공무원의 수 및 증가율 131
[표 4-2] 중국 내 직무범죄 혐의로 조사받은 县ㆍ处(현ㆍ처)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수와 증가율 133
[표 4-3] 당내 제재의 규정 및 그 근거에 관한 일람표 138
[표 4-4] 행위주체에 따른 당내 제재(처분)와 형사 제재(처벌)의 구분 140
[표 4-5] 공무원의 직무범죄 제재 절차 144
[표 4-6] 권력형 직무범죄의 법정최고형 일람표 160
[표 4-7] 부패범죄로 처벌된 고위관료 일람표 167
[그림 4-1] 2015년 반부패업무의 강화 135
[그림 4-2] 打虎ㆍ拍蝇ㆍ猎狐(부패관료의 일망타진)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