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Module 1. 영업비밀의 개념 8
Why and How? 10
Infographic 12
Module 1-1.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과 보호제도의 목적 13
보호 필요성 13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목적 13
Module 1-2.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는 두 가지 방법 14
Module 1-3. 영업비밀의 개념 15
영업비밀이란? 15
다른 유사개념과의 비교 16
Module 1-4.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느 것으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한가? 18
Module 1-5.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특성 21
Module 1-6. 영업비밀의 유형 22
Module Quiz 23
Key Point 26
Module 2. 영업비밀의 요건 28
Why and How? 30
Infographic 32
Module 2-1.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 33
Module 2-2. 비공지성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비밀 34
Module 2-3.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 37
독립된 경제적 가치란? 37
독립된 경제적 가치의 판단 기준 38
Module 2-4. 비밀관리성 40
비밀로 관리된 정보 40
관리를 위한 노력의 정도 41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의 개정 42
Module Quiz 43
Key Point 48
Module 3.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50
Why and How? 52
Infographic 54
Module 3-1. 영업비밀 침해 형태의 두가지 유형 55
Module 3-2. 부정취득행위 : 행위 유형 56
Module 3-3.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59
행위 유형 60
적용 요건 60
Module 3-4. 부정취득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61
행위 유형 62
적용 요건 62
Module 3-5. 부정공개행위(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64
부정공개행위란? 64
적용 요건 65
Module 3-6.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66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란? 66
적용 요건 67
Module 3-7. 부정공개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68
적용 요건 68
취지 68
Module 3-8. 선의자 특례 69
취지 및 효력 69
적용 요건 70
보호 범위 70
Module Quiz 71
Key Point 74
Module 4.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76
Why and How? 78
Infographic 80
Module 4-1. 금지 및 예방 청구권 81
취지 81
청구하기 위한 요건 81
청구권자 82
청구 상대방 83
청구권의 내용 83
Module 4-2. 전직금지(경업금지) 청구 84
전직금지의 필요성 84
판례상 전직금지청구의 허용기준 84
전직금지청구가 인용될 경우의 시간적 범위 85
Module 4-3. 폐기ㆍ제거 등 청구권 86
취지 86
청구 대상 86
Module 4-4. 손해배상 청구권 87
청구 상대방 87
청구 요건 87
배상 범위와 배상액의 산정 87
Module 4-5. 신용회복 청구권 91
청구 요건 91
판단의 기준 시점 91
Module Quiz 93
Key Point 96
Module 5.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98
Why and How? 100
Infographic 102
Module 5-1. 형사적 대응의 전개 103
Module 5-2.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대응 104
형사처벌 규정 도입 과정 104
영업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변화 104
영업비밀 부정취득ㆍ사용ㆍ누설죄의 구성요건 106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죄와 범죄실현 단계 108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110
기업이 영업비밀 침해 행위자인 경우 110
Module 5-3. 일반 형법에 의한 대응 111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111
절도죄 112
재물 손괴죄 113
비밀 침해죄 114
업무 방해죄 115
Module Quiz 117
Key Point 120
Module 6. 영업비밀 침해 시 분쟁해결 절차 122
Why and How? 124
Infographic 126
Module 6-1. 분쟁방어 또는 분쟁발생 대비 증거자료 확보 127
Module 6-2. 민사 절차 129
Module 6-3.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 130
영업비밀의 특정 130
가처분 신청 130
문서제출명령 거부 131
비밀유지명령 132
Module 6-4. 형사 절차 134
Module 6-5. 기소전 단계 135
고소ㆍ고발 135
수사(경찰수사와 검찰수사) 136
Module 6-6. 기소후 단계 137
검사의 기소(공소의 제기) 137
공소사실의 특정 138
Module Quiz 139
Key Point 142
Module 7. 기타 법률 144
Why and How? 146
Infographic 148
Module 7-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9
제정 목적 및 배경 149
산업기술의 정의 150
보호 요건 151
국가핵심기술 151
금지행위 유형과 벌칙 151
침해금지 청구권 155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비교 156
Module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법') 157
Module 7-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158
Module 7-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159
Module 7-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160
제정 목적 및 배경 160
보호 대상 및 다른 법과의 관계 160
Module 7-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61
방위산업기술의 정의 161
금지행위 유형 161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161
벌칙 162
Module Quiz 163
Key Point 166
Module 8.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168
Why and How? 170
Infographic 172
Module 8-1. 필요성 173
전자정보의 원본 여부 및 제작 시점 입증의 어려움 173
영업비밀 침해사실 입증 시 비공지성 상실의 위험 173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도입 개요 174
원본증명제도와 내용증명, 공증제도와의 비교 175
Module 8-2. 구현 방식 176
Module 8-3. 효과 및 법적 근거 178
원본등록만으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님 178
등록 정보의 원본 여부 증명 178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 증명 179
추정효 179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179
Module 8-4. 활용 사례 180
내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 180
거래과정에서 기술유출 방지 180
모인출원에 따른 기술유출 방지 180
공모전 출품 시 아이디어 보호 181
선사용권 입증 181
Module Quiz 183
Key Point 186
색인 187
판권기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