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가. 연구의 배경 15
나.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가. 연구의 범위 17
나. 연구 방법 18
Ⅱ. 인사청문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21
1. 인사청문제도의 의의 21
가. 청문의 개념 및 의의 21
나. 인사청문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22
2.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 논쟁 25
가. 찬성 논리 25
나. 반대 논리 26
다. 소결 또는 종합 26
3. 단체장의 인사권 전횡 및 남용 사례 27
4. 서울시 인사청문회의 현황과 법제화 방향 28
Ⅲ.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법적 쟁점 29
1.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9
가. 조례의 법률우위원칙 29
나. 조례의 법률유보원칙 30
다. 조례의 사항적 한계 30
라.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 권한 분리 및 배분의 한계 31
2.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31
가. 전라북도의회 31
나. 광주광역시의회 32
다. 서울특별시의회 32
라. 판례 분석 및 해석 33
3.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관련 법령 개정방향 34
가. 국회 제출법안 34
나. 법령 개정안 제시 및 검토 35
다. 소결 및 종합 37
Ⅳ.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운영 실태 분석 39
1. 도입 현황 39
가. 법률에 의한 인사청문제도 40
나. 의회예규에 의한 인사청문제도 41
다.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제도 42
2. 인사청문 운영 사례 분석 및 비교 44
가. 서울특별시의회 45
나. 경기도의회 54
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58
라. 소결 및 종합 66
3. 서울형 인사청문모델 개발을 위한 시사점 71
Ⅴ. 전문가 설문조사 73
1. 조사 개요 73
2. 분석 결과 73
Ⅵ. 국회 인사청문제도 92
1.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법적 근거 94
가. 헌법 94
나. 국회법 96
다. 인사청문회법 96
라. 기타 국회관계법 및 관련법규 96
2. 현행 인사청문회제도 97
가. 인사청문회의 대상 97
나. 인사청문회의 절차 98
다. 인사청문회 제출요구 서류 99
Ⅶ. 해외사례 100
1. 미국 100
가. 미국의 인사청문회제도 개관 100
나. 미국 인사청문회제도의 주요내용 104
다. 인사청문회 절차 106
2. 영국 113
3. 프랑스 114
가. 프랑스 인사청문회제도 법적근거 115
나. 프랑스 인사청문회의 주체와 절차 116
다. 프랑스 인사청문회의 대상 117
Ⅷ. 결론 :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모델 개발 118
1.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현행 법령 개정안의 제시 118
2. 서울형 인사청문회 모델 제시 119
가.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기준의 마련 119
나. 도덕성과 준법성 검증과 세부기준의 마련 119
다. 인사청문회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120
라.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 범위 120
마. 인사청문회 수행 주체와 위원 수 121
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121
사. 인사청문회 실시 기간 122
아.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상 적격 여부와 그 사유의 명확한 기재 122
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시장의 임명권한 기속 여부 123
차. 인사청문과정에서의 시민참여제도 마련 123
3. 결론 및 협약 개정안 제시 124
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개정안 제시 124
나. 인사청문 T/F 합의문 개정안 제시 127
참고문헌 134
[부록 1] 국회 발의 법률안 조문 비교표 136
[부록 2] 각 지자체별 인사청문회 개최 실적 137
[부록 3]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141
판권기 152
〈표 Ⅱ-1〉 국회 인사청문제도 비교 23
〈표 Ⅲ-1〉 「지방자치법」개정안 35
〈표 Ⅲ-2〉 「지방공기업법」개정안 36
〈표 Ⅲ-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37
〈표 Ⅳ-1〉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현황 39
〈표 Ⅳ-2〉 의회 예규를 근거로 한 인사청문회 운영 지역 42
〈표 Ⅳ-3〉 협약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회 운영 지역 43
〈표 Ⅳ-4〉 광역의회 인사청문회 개최 실적 44
〈표 Ⅳ-5〉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46
〈표 Ⅳ-6〉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T/F 합의문 47
〈표 Ⅳ-7〉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 시 제출서류 51
〈표 Ⅳ-8〉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기재사항 52
〈표 Ⅳ-9〉 서울특별시 인사청문회 개최 실적 53
〈표 Ⅳ-10〉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 협약서 54
〈표 Ⅳ-11〉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운영 절차 등 요약 56
〈표 Ⅳ-12〉 경기도 인사청문회 개최 실적 57
〈표 Ⅳ-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8
〈표 Ⅳ-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59
〈표 Ⅳ-15〉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62
〈표 Ⅳ-16〉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64
〈표 Ⅳ-17〉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 개최 실적 66
〈표 Ⅳ-18〉 3개(서울, 경기, 제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제도 비교 67
〈표 Ⅴ-1〉 인사청문회제도의 필요성 73
〈표 Ⅴ-2〉 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사항 74
〈표 Ⅴ-3〉 인사청문회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도입근거 75
〈표 Ⅴ-4〉 인사청문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의 검증사항 75
〈표 Ⅴ-5〉 인사청문회제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에 대한 필요성 76
〈표 Ⅴ-6〉 도덕성과 준법성 검증 관련 세부사항의 중요도 77
〈표 Ⅴ-7〉 인사청문회제도의 회의내용 공개여부 78
〈표 Ⅴ-8〉 인사청문회제도의 대상 78
〈표 Ⅴ-9〉 인사청문회제도의 담당부서 79
〈표 Ⅴ-10〉 인사청문위원회의 적정위원 수 80
〈표 Ⅴ-11〉 인사청문위원회의 적정활동 기간 80
〈표 Ⅴ-12〉 인사청문위원회의 적정 기간 81
〈표 Ⅴ-13〉 인사청문제도의 운영절차 및 진행 82
〈표 Ⅴ-14〉 인사청문 대상자의 출석 요구 등에 관한 사항 82
〈표 Ⅴ-15〉 인사청문 관련 증인 감정인 또한 참고인에 관한 사항 83
〈표 Ⅴ-16〉 인사청문 관련 후보자에 관한 제재 사항 83
〈표 Ⅴ-17〉 인사청문 관련 증인 감정인 또한 참고인에 관한 제재 사항 84
〈표 Ⅴ-18〉 인사청문회 종료 후 경과보고서 기재 사항 84
〈표 Ⅴ-19〉 인사청문회 결과 임명권한의 기속여부 85
〈표 Ⅴ-20〉 인사청문회과정의 시민참여 필요성 85
〈표 Ⅴ-21〉 인사청문회과정에서 시민참여의 방법 86
〈표 Ⅴ-22〉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87
〈표 Ⅵ-1〉 국회 인사청문회 유형별 세부사항 92
〈표 Ⅵ-2〉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 98
〈표 Ⅵ-3〉 인사청문회 필수 첨부 서류 관련 인적범위 99
〈표 Ⅶ-1〉 미국 공직후보자의 제출 서류 107
〈표 Ⅶ-2〉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기관 108
〈표 Ⅶ-3〉 미국 인사청문제도 절차 112
〈그림 Ⅰ-1〉 연구수행 방법 19
〈그림 Ⅰ-2〉 연구 수행체계도 20
〈그림 Ⅳ-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절차 65
〈그림 Ⅴ-1〉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집행기관) 88
〈그림 Ⅴ-2〉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결기관) 89
〈그림 Ⅴ-3〉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전문가) 90
〈그림 Ⅴ-4〉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전체)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