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 목적 1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 범위 17
2. 연구 방법 18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9
제1절 재정지출 구조조정 관련 선행연구 20
1. 기능별 재정지출구조의 국가 간 비교 20
2. 기능별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22
제2절 일자리 재정 관련 선행연구 23
제3장 대구경북 재정지출의 기능별 구조 26
제1절 대구광역시의 기능별 재정지출 구조 27
제2절 경상북도의 기능별 재정지출 구조 29
제3절 시사점 30
제4장 일자리 부문의 재정분석과 개선방향 31
제1절 중앙정부의 일자리 재정 현황과 문제점 32
1. 중앙정부의 일자리 재정 현황 32
2. OECD의 일자리 재정사업의 GDP 대비 비율 34
제2절 대구경북의 일자리 재정 현황과 문제점 36
1. 광역자치단체의 일자리 재정 현황과 문제점 36
2. 기초자치단체의 일자리 재정 현황과 문제점 47
제3절 개선방향 53
제5장 결론 56
제1절 연구결과 57
제2절 정책제언 63
참고문헌 65
판권기 67
〈표 1-1〉 세계성장률 변화 13
〈표 1-2〉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14
〈표 1-3〉 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지역총생산 변화율 추이 15
〈표 2-1〉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기능별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율 21
〈표 2-2〉 일자리 재정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24
〈표 3-1〉 대구광역시의 기능별 재정지출의 변화율 추이 28
〈표 3-2〉 경상북도의 기능별 재정지출의 변화율 추이 29
〈표 4-1〉 유형별 일자리 예산 33
〈표 4-2〉 OECD 국가의 일자리사업 관련 공공지출(2015년 기준) 35
〈표 4-3〉 대구광역시 부문별 일자리 목표와 예산 현황(2018년) 37
〈표 4-4〉 경상북도 부문별 일자리 목표와 예산 현황(2018년) 38
〈표 4-5〉 광역자치단체별 부문별 일자리 목표와 예산 비교(2018년) 39
〈표 4-6〉 2014~2018년 대구광역시의 부문별 일자리 목표와 예산 추이 40
〈표 4-7〉 2014~2018년 경상북도의 부문별 일자리 목표와 예산 추이 41
〈표 4-8〉 2014~2018년 대구광역시 고용서비스 세부사업별 일자리 목표와 예산 추이 43
〈표 4-9〉 2014~2018년 경상북도의 고용서비스 세부사업별 일자리 목표와 예산 추이 45
〈표 4-10〉 대구지역의 달서구ㆍ동구 부문별 일자리 목표와 예산 비교 48
〈표 4-11〉 김천시ㆍ의성군 부문별 일자리 목표와 예산 비교 49
〈표 4-12〉 달서구ㆍ동구의 고용서비스 세부사업별 일자리 목표와 예산 현황(2018년) 51
〈표 4-13〉 김천시ㆍ의성군의 고용서비스 세부사업별 일자리 목표와 예산 현황(2018년)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