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 범위 13
2. 연구 방법 13
제2장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영향 14
제1절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15
제2절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지방재정 파급경로 17
제3절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시ㆍ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20
1. 시ㆍ도별 세입 변화 20
2. 본청 세입 변화 21
3. 기초지자체 세입 변화 23
제4절 경북의 대응 방안 24
1. 균특회계 지방이양분 우선 보전 24
2.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에서 균특회계 이양분 제외 25
3. '(가칭)균형발전교부금' 도입 모색 28
제3장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 29
제1절 지방교부세제도 개요 30
1. 목적과 기능 30
2. 구성과 제도 변화 32
제2절 보통교부세 배분 현황 35
1. 보통교부세 배분구조 35
2. 배분액 추이 44
3. 기준재정수요액 추이 47
4. 기준재정수입액 추이 60
제3절 보통교부세 배분액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62
1. 기본 전제 62
2. 측정항목 추가 64
3. 측정단위 변경 68
4.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72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74
제1절 결론 75
제2절 정책제언 77
제3절 후속과제 79
참고문헌 80
판권기 81
〈표 2-1〉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모습 15
〈표 2-2〉 현행 방식에 따른 시ㆍ도별 세입변화 21
〈표 2-3〉 현행 방식에 따른 시ㆍ도 본청 세입변화 22
〈표 2-4〉 현행 방식에 따른 시ㆍ군ㆍ구 세입변화 23
〈표 2-5〉 균특회계 이양분을 우선적으로 보전할 경우 시ㆍ도별 세입 변화 25
〈표 2-6〉 본청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서 균특회계 이양분을 제외한 경우 시ㆍ도별 세입 변화 27
〈표 3-1〉 최근 15년간 지방교부세 연도별 교부현황 31
〈표 3-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천 과정 34
〈표 3-3〉 보통교부세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39
〈표 3-4〉 지역균형수요 측정항목 41
〈표 3-5〉 사회복지균형수요 측정항목 42
〈표 3-6〉 2011~2019년 시도별 보통교부세 산정액 추이 46
〈표 3-7〉 2011~2019년 전국과 경북도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추이 48
〈표 3-8〉 2011~2019년 전국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추이 51
〈표 3-9〉 2011~2019년 경북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추이 54
〈표 3-10〉 2011~2019년 전국 대비 경북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비중 추이 57
〈표 3-11〉 2011~2019년 전국과 경북도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추이 61
〈표 3-12〉 보통교부세 수요산정 항목별 측정단위(주요통계) 63
〈표 3-13〉 지역경제비(산업경제비) 보정수요 산정공식(2019년) 66
〈표 3-14〉 지역별 사회적기업 수와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 수(2016년) 67
〈표 3-15〉 보건사회복지비 보정수요 산정공식(2019년) 68
〈표 3-16〉 지역별 65세 노인인구 수(2018년) 69
〈표 3-17〉 노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 산정 공식(2019년) 70
〈표 3-18〉 시ㆍ도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2017년 말 기준) 71
〈표 3-19〉 지역관리비 보정수요 산정공식(2019년) 72
〈표 3-20〉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 73
〈그림 2-1〉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효과 경로 19
〈그림 3-1〉 보통교부세 산정흐름도 36
〈그림 3-2〉 지역별 발전설비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