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가. 연구의 필요성 8
나. 연구의 목적 9
2. 연구범위 10
가. 공간적 범위: 대전광역시 전역, 관할 중학교 전체 10
나. 시간적 범위 10
다. 내용적 범위 10
3. 연구방법 및 연구진행 흐름도 11
가. 연구방법 11
나. 연구진행 흐름도 13
Ⅱ. 중학교 입학 배정 관련 이론적 검토 14
1. 중학교 입학 배정방식 기본 고찰 14
가. 용어의 정의 14
나. 중학교 입학 배정에 관한 기본 규정 15
2.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의 설정 권한과 절차 16
가. 설정 권한 16
나. 설정 절차 16
3. 학교선택권에 대한 기본 고찰 17
가. 교육기회균등과 학교선택제 17
나. 학교선택제 실시 조건 17
4. 대전광역시 학생현황과 학교수급 전망 19
가. 행정구역별 학생현황 19
나. 동·서부 지역별 학생현황 21
다. 대전광역시 학교설립 계획 22
5. 국내·외 중학교 진학제도의 변천과정 23
가. 국내 현황 23
나. 해외 현황 27
6. 관련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내용 분석 35
가. 학교군(구) 설정 35
나. 배정방식 37
다. 배정 학교유형과 교육적 효과 39
Ⅲ. 시·도별 중학교 학교군 현황 및 배정방식 41
1. 대전광역시교육청 41
가. 학교군 및 중학구 현황 41
나. 배정방식 41
2. 광주광역시교육청 43
가. 학교군 및 중학구 현황 43
나. 배정방식 43
3. 울산광역시교육청 44
가. 학교군 및 중학구 현황 44
나. 배정방식 44
4. 대구광역시교육청 배정방식 47
가. 학교군 및 중학구 현황 47
나. 배정방식 47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정방식 49
가. 학교군 및 중학구 현황 49
나. 배정방식 50
6.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정방식 52
가. 학교군 및 중학구 현황 52
나. 배정방식 52
7.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정방식 54
가. 학교군 및 중학구 현황 54
나. 배정방식 54
8. 서울특별시교육청 배정방식 56
가. 학교군 및 중학구 현황 56
나. 배정방식 57
9. 시·도별 배정방식 종합 비교 분석 58
Ⅳ. 대전광역시 학교군·중학구 운영 현황 분석 61
1. 조사 대상 61
2. 조사 내용 62
3. 중학교 입학 배정 인식 분석 62
가. 배정 학교에 대한 만족도 62
나. 학교배정을 위한 이사 여부 66
다. 현행 중학교 배정방식 만족도 68
라. 선 희망지원배정 : 후 근거리배정 시, 적정 비율 73
4.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개선방안 분석 75
가. 현행 학교군 제도 만족도 75
나. 배정 기피 학교에 대한 해결 가능 대안(복수 응답) 77
다. 공동학군제에 대한 인식 79
라. 좋은 학교군에 대한 인식 80
5.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통학 관련 분석 81
가. 통학거리 81
나. 도보 소요시간 83
다. 통학 수단 84
라. 통학 소요시간 85
6.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민원 사항 종합 분석 87
가. 2010년 중학교 학교군 변경 민원 87
나. 2012. 중학교 학교군 조정 민원 88
다. 2013. 8월 중학교 학교군 변경 민원 88
라. 2015. 4월 중학교 학교군 변경 90
마. ~2019년 중학교 학교군 조정 민원 90
7. 학교군·중학구 운영 현황 분석 종합 논의 91
Ⅴ.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조정 및 배정방식 변경(안) 95
1. 학교군·중학구 조정 기본 방향 95
2. 학교군·중학구 조정 원칙 95
3. 조정 학교군·중학구 광역화 타당성 분석 99
가. 동부 학교군 99
나. 서부 학교군 107
4. 조정 학교군·중학구 근거리 배정 타당성 분석 118
가. 분석 전제 조건 118
나. 분석 프로세스 119
다. 7:3 배정방식의 인원 산정(서부8학군 예) 120
라. 8:2 배정방식의 인원 산정(서부8학군 예) 120
라. 분석 사례:(서부 8학군) 121
마. 분석 결과 종합 124
Ⅵ. 결론 및 제언 125
1. 결론 125
2. 제언 127
참고 문헌 129
〈표 1〉 대전광역시 행정구역별 초등학교 학생현황 19
〈표 2〉 대전광역시 행정구역별 중학교 학생현황 20
〈표 3〉 대전광역시 동서부 지역별 초중학교 학생현황 21
〈표 4〉 대전광역시 행정구역별 중학교 학생현황 23
〈표 5〉 특별시·광역시 별 학교군중학구 현황 비교(2019년 3월기준) 58
〈표 6〉 특별시·광역시 별 중학교 배정방법 현황 59
〈표 7〉 설문조사 대상 현황 61
〈표 8〉 배정학교 만족도에 대한 지역별 분석 62
〈표 9〉 배정학교 만족도에 대한 학교특성별 분석 63
〈표 10〉 배정학교 만족 이유에 대한 지역별 분석 63
〈표 11〉 배정학교 만족 이유에 대한 학교특성별 분석 64
〈표 12〉 배정학교 불만족 이유에 대한 지역별 분석 65
〈표 13〉 배정학교 불만족 이유에 대한 학교특성별 분석 66
〈표 14〉 학교배정을 위한 이사 여부에 대한 지역별 분석 67
〈표 15〉 학교배정을 위한 이사 이유에 대한 지역별 분석 67
〈표 16〉 현행 중학교 배정방식 만족도에 대한 지역별 분석 68
〈표 17〉 현행 중학교 배정방식 만족도에 대한 학교특성별 분석 68
〈표 18〉 현행 중학교 배정방식 개선 중점 사항에 대한 지역별 분석 69
〈표 19〉 현행 중학교 배정방식 개선 중점 사항에 대한 학교특성별 분석 70
〈표 20〉 중학교 배정 시 우선 고려 요인에 대한 지역별 분석 71
〈표 21〉 중학교 배정 시 우선 고려 요인에 대한 학교특성별 분석 72
〈표 22〉 선 희망지원배정 : 후 근거리배정 적정 비율에 대한 지역별 분석 73
〈표 23〉 선희망지원배정 : 후근거리배정 적정 비율에 대한 학교특성별 분석 73
〈표 24〉 근거리 기준에 대한 지역별 분석 74
〈표 25〉 근거리 기준에 대한 학교특성별 분석 75
〈표 26〉 현행 학교군 제도 만족도에 대한 지역별 분석 75
〈표 27〉 현행 학교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지역별 분석 76
〈표 28〉 배정 기피 학교 해결 방안에 대한 지역별 분석 77
〈표 29〉 배정 기피 학교 해결 방안에 대한 학교특성별 분석 78
〈표 30〉 공동학군제에 대한 지역별 분석 79
〈표 31〉 좋은 학교군에 대한 지역별 분석 80
〈표 32〉 좋은 학교군에 대한 학교특성별 분석 80
〈표 33〉 통학거리에 대한 지역별 분석 81
〈표 34〉 가능한 통학거리에 대한 학교특성별 분석 82
〈표 35〉 도보 소요시간에 대한 지역별 분석 83
〈표 36〉 도보 소요시간에 대한 학교특성별 분석 83
〈표 37〉 통학수단에 대한 지역별 분석 84
〈표 38〉 통학수단에 대한 학교특성별 분석 85
〈표 39〉 주요 통학수단에 따른 통학소요시간에 대한 지역별 분석 85
〈표 40〉 주요 통학수단에 따른 통학소요시간에 대한 학교특성별 분석 86
〈표 41〉 학교군중학구 조정 총괄표 96
〈표 42〉 동부교육지원청 학군 조정(안) 97
〈표 43〉 서부교육지원청 학군 조정(안) 98
〈표 44〉 근거리 배정 결과 124
[그림 1] 연구진행 흐름도 13
[그림 2] 동부지역 초등학교 현황 22
[그림 3] 서부지역 초등학교 현황 22
[그림 4] 동부지역 중학교 현황 22
[그림 5] 서부지역 중학교 현황 22
[그림 6] 신학교군·중학구(안)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