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Abstract 6
Ⅰ. 서 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7
2. 연구 목적 및 방법 9
Ⅱ.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의의 12
1. 대한민국헌법에서 북한의 법적 지위 14
2. 대한민국 헌법 제4조와 남북 교류 관련 법률과의 관계 16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년) 18
(2)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 경문협 신설(1992년) 21
(3)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년) 24
(4) 남북관계발전법(2005년) : 잠정적 특수관계에 관한 법적 해석 25
3. 판문점 선언(2018.4.27.) : 저작권 분야에서의 의의 및 적용 26
Ⅲ. 남북한 저작물의 상호 이용에 따른 저작권 쟁점 27
1.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의 보호 27
(1) 북한 저작물의 정의 27
(2) 북한 저작물의 분류 29
(3) 북한 저작물의 보호방법 44
2. 북한에서 남한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 47
(1) 남한 저작물의 정의 47
(2) 남한 저작물의 보호방법 48
(3) 남한 저작물 보호의 현실적 문제 50
3. 남북한 저작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의에 있어 저작권 쟁점 52
(1) 1단계 협의 사항 52
(2) 2단계 협의 사항 : 간이하면서도 합법적인 이용방안 마련 60
(3) 3단계 협의 사항 : 실효성 있는 저작권 침해 구제방안 구축 64
Ⅳ. 남북한 교류 활성화와 관련한 저작권 기반 방안 67
1. 서 67
2.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단계별 접근 69
(1) 제1단계 : 교착단계(대북제재단계) 69
(2) 제2단계 : 남북교류 개시 및 활성화 초기 단계 70
(3) 제3단계 : 남북교류활성화 단계 72
(4) 제4단계 : 남북한 통합저작권법 제정을 위한 준비 단계 74
3.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 마련 74
(1)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법제 마련 74
(2) 제 외국의 사례 82
(3) '남북저작권합의서' 체결 및 내용 96
(4) 남북 저작권법의 통합(남북통합저작권법)을 위한 주요 쟁점 117
(5)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 122
Ⅴ. 결론 126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132
[부록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컴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138
참고문헌 143
판권기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