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1.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 16
제2장 국내ㆍ외 미디어 환경 및 정책 환경 분석 17
제1절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 17
1.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 17
2. 미디어 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28
제2절 국ㆍ내외 방송사업자 M&A 사례 43
1. 해외 사업자 수직/수평 M&A 추진현황 및 영향 43
2.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 수평결합 시도 사례 46
제3장 국내 방송정책 및 기존 로드맵 분석 48
제1절 기존 정책 로드맵 분석 48
1.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부 주요 추진 전략 48
제2절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 분야별 특징 및 성과 분석 50
1.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50
2.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 및 정책과제 주요내용 53
제3절 방송통신위원회 기수별 특징 분석 59
1. 2기, 3기, 4기의 특성 59
2. 4기 과제 난이도 분석 61
3. 기수별 특징 분석 시사점 65
제4장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도출 70
제1절 전문가조사 개요 70
1. 전문가 조사 목적 70
2. 조사 대상 선정 71
제2절 산업분야(경제적 과제) 72
1. 5G를 방송통신ICT 대전환을 위한 Trigger로 활용 72
2. 미래 신산업분야로 재탄생하기 위한 방송통신 시장구조 개편 73
3. 인터넷 동영상서비스(OTT)의 중심으로 미디어생태계 재편 78
4. Global 규제표준 정립 - 국익 우선 정책 81
5. 데이터/AI 산업 활성화 유도 82
제3절 정책분야(사회적 과제) 85
1. 신유형 서비스 맞춤형 규제정책 개발 85
2. 미디어관련분야 정부 거버넌스 정상화 93
3. 플랫폼 - 콘텐츠 사업자간 상생 94
4. 데이터 공정거래제도 확립 96
5. 가짜 뉴스 및 허위조작정보 규제 개선 97
제4절 전문가 조사 결과 시사점 101
참고문헌 104
[부록] OTT의 LEC Test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FCC의 의견 및 명령서 106
판권기 111
〈표 2-1〉 방송산업의 단계에 따른 콘텐츠 산업 경쟁 특성 23
〈표 2-2〉 미디어 복지의 하위 분류 26
〈표 2-3〉 다양성의 범주 26
〈표 2-4〉 매체별 방송사업 매출의 CAGR, 2014~2018 29
〈표 2-5〉 서비스별 무선통신 매출의 CAGR, 2012-2017 37
〈표 2-6〉 이동통신 기술방식별 가입자 수, 2018-2019 39
〈표 2-7〉 유료방송 VOD 매출액 현황 42
〈표 3-1〉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부 전략의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48
〈표 3-2〉 SEC. 1. [47 U.S.C. 151] 법의 목적과 FCC 설립 51
〈표 3-3〉 FCC Strategic Plan 52
〈표 3-4〉 방송통신 분야 주요 이슈 53
〈표 3-5〉 방송통신위원회 2, 3, 4기 별 특징 분석 59
〈표 3-6〉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 환경 조성 62
〈표 3-7〉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63
〈표 3-8〉 지속 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64
〈표 3-9〉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65
〈표 3-10〉 주요과제 재도출 67
〈표 4-1〉 산업분야(경제적 과제) 및 정책분야(사회적 과제) 이슈 70
〈표 4-2〉 전문가조사 참여자 특성 71
〈표 4-3〉 미디어법 체계 개편에 대한 접근 방식 86
〈표 4-4〉 방송 정의 개선방향 89
〈표 4-5〉 방송의 정의 개선(안) 90
〈표 4-6〉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방안(안) 91
〈표 4-7〉 통신과 방송의 규제 철학 91
〈표 4-8〉 주요국의 가짜 뉴스 규제 사례 98
[그림 2-1] 미디어 주요 트렌드 17
[그림 2-2] 방송통신 환경변화 방향 18
[그림 2-3] 5G의 3대 특징과 기대 효과 21
[그림 2-4] 한국 연상 이미지 22
[그림 2-5] 형식적 민주화 이후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 25
[그림 2-6] 정권에 따른 가치 추구 형태 27
[그림 2-7]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가치의 조화 27
[그림 2-8] 국내 방송사업자매출(2011-2018) 28
[그림 2-9] 광고시장 매체별 매출액 추이 29
[그림 2-10] 방송광고 vs 인터넷 광고 30
[그림 2-11] 방송광고 매체별 현황 31
[그림 2-12] 지상파, 종편 광고비 추이 31
[그림 2-13] 국내 유료방송플랫폼 가입자(단자)수 추이 32
[그림 2-14] 유료방송 플랫폼 주요 수익원별 매출 현황, 2007~2018 34
[그림 2-15] 각 스트리밍 사업별 가입 의사 및 이유 34
[그림 2-16]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추이, 2012-2017 35
[그림 2-17] 유선통신서비스 매출액 추이, 2012~2017 36
[그림 2-18] 무선통신서비스 매출액 추이, 2012-2017 37
[그림 2-19] 이동통신 기술방식별 가입자 수, 2018-2019 38
[그림 2-20] 동영상 서비스 성장 전망 40
[그림 2-21] 비디오형 OTT플랫폼 서비스별 월평균 순이용자 수 40
[그림 2-22] 2018년 동영상 한류콘텐츠 접촉 경로 41
[그림 2-23] 글로벌 사업자들의 혁신 전략 44
[그림 2-24] 해외 주요 사업자들의 M&A 유형 45
[그림 2-25] SKT/티브로드 인수ㆍ합병 후 지분구조 변화 47
[그림 3-1]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정책과제 56
[그림 3-2] 바람직한 방송정책 방향(안) 60
[그림 3-3] 방송통신위원회 2, 3, 4기 별 특징 분석 및 시사점 68
[그림 4-1] 5G를 방송통신ICT 대전환을 위한 Trigger로 활용 72
[그림 4-2] 국내 방송사업자 M&A 진행상황 74
[그림 4-3]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영역 확장 74
[그림 4-4] M&A를 통한 AT&T와 TimeWarner 변천사 75
[그림 4-5] 미래 신산업분야로 재탄생하기 위한 방송통신 시장구조 개편 76
[그림 4-6] 국내ㆍ외 주요 OTT 서비스 출시 현황 79
[그림 4-7] 인터넷 동영상서비스(OTT)의 중심으로 미디어생태계 재편 80
[그림 4-8] 국내 디지털 동영상 광고 순위 및 점유율 81
[그림 4-9] 데이터 유통량 전망 83
[그림 4-10] 데이터/AI 산업 활성화 유도 84
[그림 4-11] 신유형 서비스 맞춤형 규제정책 개발 85
[그림 4-12] 통신의 공익적 가치 92
[그림 4-13] 국내 방송통신 거버넌스 변화 양상 93
[그림 4-14] 미디어관련분야 정부 거버넌스 정상화 94
[그림 4-15] 플랫폼 - 콘텐츠 사업자간 상생 95
[그림 4-16] 데이터 공정거래제도 확립 96
[그림 4-17] 가짜 뉴스 및 허위조작정보 규제 개선 97
[그림 4-18] 산업분야 과제와 정책분야 과제 102
[그림 4-19] 대전환기 미디어 생태계의 특징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