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12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배경 13
제2절 연구 범위 15
제3절 연구 방법 15
제4절 연구 경과 17
제2장 미국과 EU의 저작권통상 관련 보고서 분석 19
제1절 분석의 이유 및 범위 19
제2절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 19
1. 배경 19
2. 법적 근거 20
3. 절차 21
4. 내용 29
5. 효과 32
제3절 미국의 NTE 보고서 32
1. 배경 32
2. 법적 근거 33
3. 절차 33
4. 내용 36
5. 효과 38
제4절 미국의 Notorious Markets 보고서 39
1. 배경 39
2. 법적 근거 39
3. 절차 40
4. 내용 44
5. 효과 46
제5절 EU의 IP 보호 및 집행 보고서 47
1. 배경 47
2. 법적 근거 47
3. 절차 48
4. 내용 50
5. 효과 53
제6절 시사점 53
제3장 중국, 베트남, 태국 관련 저작권통상 현안 조사 및 해결 방안 55
제1절 조사 절차 개관 55
1. 업체별 설문조사 진행 55
2. 업체별 심층 면담 진행 58
제2절 업체 설문 분석 59
1. 콘텐츠 수출 개시 및 협상 단계 관련 설문 분석 59
2. 콘텐츠 수출 시 발생한 문제의 내용과 이유에 관한 설문 분석 62
3.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관련 설문 분석 65
4. 저작권 법제 및 보호 방안에 대한 이해 관련 설문 응답 분석 69
5. 분야별 설문 응답 분석 70
6. 설문지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71
제3절 저작권통상 현안의 해결 방안 관련 검토 75
1. 서론 75
2. 국가 간 FTA 및 국제조약 적용 실질화 77
3. 저작권 관련 단체 간 교류 및 지원 확대 96
4. 현행 저작권 수출 관련 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102
제4장 정부의 저작권통상 현안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언 110
제1절 개관 110
제2절 보고서 작성 주체 111
제3절 보고서 작성 대상 112
1. 대상 국가 112
2. 대상 시장(market) 114
3. 대상 권리 - 저작권, 그 외 지식재산권 115
4. 대상 분야 116
제4절 보고서 작성 절차 116
1. 발행 주기 116
2. 사전 준비 - 온라인 설문 양식의 작성 117
3. 의견 수렴 공지 및 의견 취합 119
4. 대면 의견 수렴 절차 - 공청회 120
5. 그 외의 의견 수렴 절차 122
6. 보고서 작성 및 발표 123
제5절 보고서 내용 123
제6절 보고서 활용 방안 124
[부록] 125
1. 설문지(중국) 125
2. 설문지(베트남) 138
3. 설문지(태국) 151
4. 설문지 수정안 164
참고문헌 172
1. 국내 문헌 172
2. 외국 문헌 173
판권기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