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6
1. 서론 7
1.1. 연구의 배경과 목표 7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2. 건축물 미술작품의 현황 및 법적 쟁점 10
2.1. 건축물 미술작품의 현황 10
2.1.1.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개요 10
2.1.2. 건축물 미술작품의 현황 18
2.2.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법적 쟁점들 19
2.2.1. 작품 설치계약 및 설치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19
2.2.2.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쟁점 23
3. 옥외 조형물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27
3.1. 표절, 무단 설치 등 27
3.1.1. 아파트 단지 조형물 사례 27
3.1.2. 지하철역 벽화 사례 27
3.1.3. 책모양 조형물 등 29
3.1.4. 원주역 조형물 33
3.1.5. 나주시 상징조형물 36
3.1.6. 정리 38
3.2. 작품의 변경 39
3.2.1. 잠실사거리 조형물 39
3.2.2. 프레스코화 사건(독일) 45
3.2.3. Hajak/ADAC 사건(독일) 45
3.2.4. 냉장고 그림(프랑스) 45
3.2.5. 정리 46
3.3. 작품의 폐기, 장소이전 등 48
3.3.1. 도라산역 벽화 사례 48
3.3.2. 용인시청 조형물 이전 사례 51
3.3.3. 해운대 조형물 사례 52
3.3.4. '서브웨이 코믹 스트립' 사건 53
3.3.5. 5Pointz 사건(미국) 54
3.3.6. 포스코의 '아마벨(Amabel)' 사례 55
3.3.7. 'Tilted Arc' 사례(미국) 56
3.3.8. 정리 57
3.4. 작품의 활용 63
3.4.1. 호텔 로비 작품을 배경으로 한 광고방송 63
3.4.2. 건축물을 배경으로 한 광고방송 68
3.4.3. 벽화를 배경으로 한 광고방송 70
3.4.4. 'GM 광고' 사건(미국) 70
3.4.5. HBO의 '바이닐(Vinyl)'(미국) 72
3.4.6. 모스키노 드레스(미국) 72
3.4.7. 조형물 사진 우표(미국) 73
3.4.8. 정리 74
4. 분쟁 예방을 위한 개선 방향 76
4.1. 현행 제도운영 현황과 그 한계 76
4.1.1. 작품의 기획ㆍ제작ㆍ설치ㆍ계약 단계 76
4.1.2. 사후관리 단계 82
4.2.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 87
4.2.1. 미술작품의 기획ㆍ제작ㆍ설치ㆍ계약 단계 87
4.2.2.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단계 94
4.2.3. 미술작품의 활용 단계 102
참고문헌 107
판권기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