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설제1절 기업과 회사3제2절 회사와 회사법19제3절 회사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44제4절 주식회사법의 기초71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제1절 총 설83제2절 정관의 작성95제3절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101제4절 기관의 구성과 창립총회109제5절 설립경과의 조사112제6절 설립등기114제7절 변태설립사항116제8절 설립관여자의 책임128제9절 설립의 무효135제3장 주식과 주주제1절 총 설141제2절 주식의 종류149제3절 주 권176제4절 주주명부187제5절 주식의 양도198제6절 주식의 담보와 대차211제7절 주식의 전자등록과 예탁결제제도218제8절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231제9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239제10절 주주의 정보접근권265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제1절 총 설277제2절 주주총회283제3절 업무집행기관353제4절 이사의 의무407제5절 이사의 책임476제6절 감사와 감사위원회511제5장 주식회사의 회계제1절 총 설543제2절 결산과 공시547제3절 자본금과 준비금568제4절 이익배당584제6장 주식회사의 재무제1절 총 설617제2절 신주발행629제3절 자기주식의 취득667제4절 사채발행684제7장 기업구조개편제1절 총 설729제2절 영업양도740제3절 주식매수749제4절 합 병759제5절 회사의 분할795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826제7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퇴사와 축출847제8절 기업집단과 지주회사868제8장 기타의 중요한 변경제1절 정관변경885제2절 자본금의 감소888제3절 조직변경893제4절 영업양수도 이외의 경영관련계약897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900제9장 기타의 기업형태제1절 합명회사911제2절 합자회사945제3절 합자조합957제4절 유한회사964제5절 유한책임회사993제6절 외국회사1001제7절 특별법상의 기업형태1010목 차1장 총 설제1절 기업과 회사3Ⅰ. 기 업31. 기업의 의의32. 개인기업과 공동기업4Ⅱ. 공동기업51. 공동기업의 다양한 형태52. 조합형 기업형태53. 상법상 회사94. 기타의 공동기업형태135. 회사형태의 이용실태13Ⅲ. 주식회사의 분류-회사에 대한 법적 규율의 다양화141. 서 설142. 공개회사와 폐쇄회사14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154. 소규모주식회사와 대규모상장회사155. 모회사와 자회사166. 지배회사와 종속회사177. 기업집단, 지주회사, 계열회사178. 내국회사와 외국회사18제2절 회사와 회사법19Ⅰ. 서 설191. 회사법의 의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192. 회사법의 법원(法源)203. 회사법의 연혁22Ⅱ. 회사법의 과제231.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익충돌232.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이익충돌243.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익충돌25Ⅲ. 회사법의 규제방식261. 회사경영에 대한 참여262. 저지형 구제수단-효력의 부인263. 배상형 구제수단274. 퇴사형 구제수단275. 정보개시의 강제28Ⅳ. 회사법의 성격: 강행규정과 임의규정291. 서 설292. 강행규정의 근거293. 강행규정의 효과304. 몇 가지 구체적 규정30Ⅴ.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311. 서 설312.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형성과 변화333.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현재344. 기업지배구조의 향후 변화41제3절 회사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44Ⅰ. 서 설44Ⅱ. 영리성과 회사의 목적441. 영리성의 의의442. 영리성과 주주이익극대화원칙453. 주주이익극대화원칙의 법적 효과474. 공익의 추구485. 사회공헌활동48Ⅲ. 사단성과 1인회사501. 사단의 의미502. 사단성과 1인회사503. 주주와 주주 사이의 관계51Ⅳ. 법인성과 권리능력521. 의 의522. 회사의 권리능력54Ⅴ. 법인격부인법리581. 총 설582. 요 건603. 효 과654. 적용범위65Ⅵ. 회사법상의 소671. 의 의672. 종 류673. 소송절차상의 특칙68제4절 주식회사법의 기초71Ⅰ. 주주의 유한책임711. 의 의712. 기 능713. 회사채권자의 보호724. 사적자치에 의한 변경72Ⅱ. 자 본 금721. 서 설722. 자본금에 관한 원칙743. 자본금과 발행주식액면총액과의 괴리764. 자본금의 변동76Ⅲ. 주식의 평가761. 서설: 주식의 평가가 문제되는 국면762. 기본적인 평가방법773. 법령상의 주식평가방법794. 판례상의 주식평가방법80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제1절 총 설83Ⅰ. 의 의83Ⅱ. 설립의 형태: 발기설립과 모집설립841. 의 의842. 상법상의 구별85Ⅲ. 설립절차의 개관861. 서 설862. 정관의 작성863. 주주의 확정864. 회사재산의 형성875. 기관의 구성876. 설립경과의 조사877. 설립등기88Ⅳ. 설립의 주체: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881. 발 기 인882. 발기인조합893. 설립중의 회사894. 발기인의 행위와 그 효과91제2절 정관의 작성95Ⅰ. 서 설951. 정관의 의의952. 정관의 성격953. 정관과 사적자치96Ⅱ. 정관의 기재사항961. 의 의962. 절대적 기재사항973. 상대적 기재사항99Ⅲ. 정관의 효력100Ⅳ. 기 타1001. 등 기1002. 정관의 비치ㆍ열람100제3절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101Ⅰ. 서 설101Ⅱ. 주식발행사항의 결정101Ⅲ. 발기설립1021. 주식인수1022. 납 입1023. 현물출자의 이행103Ⅳ. 모집설립1041. 주식인수1042. 출자의 이행105Ⅴ. 주식인수의 무효주장ㆍ취소의 제한1051. 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일반원칙1052. 제한되는 시기1063. 제한되는 사유106Ⅵ. 가장납입1061. 서 설1062. 예합과 견금1073. 사법적 효력1074. 형사책임108제4절 기관의 구성과 창립총회109Ⅰ. 서 설109Ⅱ. 발기설립1091. 이사와 감사의 선임1092. 대표이사의 선임1093. 이사와 감사의 지위110Ⅲ. 모집설립-창립총회1101. 이사와 감사의 선임1102. 창립총회110제5절 설립경과의 조사112Ⅰ. 서 설112Ⅱ. 발기설립112Ⅲ. 모집설립1131. 발기인의 보고1132. 이사와 감사의 조사ㆍ보고1133. 창립총회의 조치113제6절 설립등기114Ⅰ. 의 의114Ⅱ. 등기사항과 제공할 정보114Ⅲ. 설립등기의 효과1151. 본연의 효과1152. 부수적 효과115제7절 변태설립사항116Ⅰ. 의 의116Ⅱ. 종 류1161. 발기인의 특별이익1162. 현물출자1173. 재산인수1204.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121Ⅲ.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1231. 검사인의 선임1232. 검사인의 조사ㆍ보고1243. 공증인의 조사와 감정인의 감정1244. 변태설립사항의 변경125Ⅳ. 사후설립126제8절 설립관여자의 책임128Ⅰ. 서 설128Ⅱ. 발기인의 책임1281. 회사가 성립한 경우의 책임128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의 책임131Ⅲ. 유사발기인의 책임1321. 의 의1322. 요 건1323. 책임의 범위133Ⅳ.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1331. 이사·감사의 책임1332.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134제9절 설립의 무효135Ⅰ. 서 설1351. 회사설립의 하자1352. 설립의 무효136Ⅱ. 회사설립무효의 소1361. 당 사 자1362. 설립무효의 원인1363. 절차상의 특칙1374. 판결의 효력137제3장 주식과 주주제1절 총 설141Ⅰ. 서 설141Ⅱ. 주식의 의의1411. 주주, 주식, 주권1412. 사채와의 차이1423. 주식과 자본금142Ⅲ. 주식의 단위1421. 주식의 균일성1422. 주식의 불가분성1433. 주식의 공유143Ⅳ. 주식의 액면: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1451. 의 의1452. 액면주식1453. 무액면주식146Ⅴ. 주식의 취득과 상실1471. 주식의 취득1472. 주식의 상실148제2절 주식의 종류149Ⅰ. 서 설1491. 종류주식의 의의1492. 종류주식의 기능1493. 종류주식과 보통주1504. 종류주식의 발행1515. 종류주식에 대한 특수한 취급151Ⅱ.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1521. 서 설1522. 우 선 주1533. 배당과 관련된 기타의 종류주식157Ⅲ.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1581. 의 의1582. 발 행1593. 주주의 권리160Ⅳ.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1621. 의의와 유형1622. 발행요건1633. 상 환166Ⅴ.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1701. 서 설1702. 발 행1713. 전환권의 보호1734. 전환권의 행사1745. 전환의 효과174제3절 주 권176Ⅰ. 서 설1761. 의 의1762. 주권의 종류1763. 주권의 양식177Ⅱ. 발 행1781. 회사의 주권발행의무와 권한1782. 주식의 존재와 주권발행178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1794. 주권의 실효179Ⅲ. 주권의 선의취득1801. 의 의1802. 선의취득의 요건1803. 선의취득의 효과181Ⅳ.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1811. 주권의 상실이나 멸실1812. 공시최고와 제권판결182Ⅴ. 주권불소지1851. 의 의1852. 불소지의 신고1853. 회사의 조치1854. 주권의 발행 반환의 청구186제4절 주주명부187Ⅰ. 서 설1871. 의 의1872. 기 능187Ⅱ. 주주명부의 작성 및 열람 등1881. 기재사항1882. 비치 및 열람188Ⅲ. 명의개서-주주명부의 효력1881. 의 의1882. 절 차1893. 명의개서의 효과1904.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의 지위1925. 명의개서대리인194Ⅳ.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주주의 확정1951. 서 설1952. 주주명부의 폐쇄1953. 기 준 일196제5절 주식의 양도198Ⅰ. 의 의198Ⅱ. 주식양도의 방법1981. 주권의 교부1982. 적용범위199Ⅲ. 주식양도의 제한1991. 서 설199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2003. 계약에 의한 제한2034. 권리주의 양도제한2055.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206제6절 주식의 담보와 대차211Ⅰ. 주식의 담보2111. 서 설2112. 주식의 입질2113. 주식의 양도담보214Ⅱ. 주식의 대차2161. 의 의2162. 유 형216제7절 주식의 전자등록과 예탁결제제도218Ⅰ. 서 설2181. 증권의 부동화(不動化): 예탁결제제도2182. 증권의 무권화(無券化): 전자등록제도2183. 전자등록제도와 예탁결제제도의 활용범위219Ⅱ. 주식의 전자등록2201. 개 관2202. 권리의 발생2223. 권리의 승계2234. 권리의 행사2245. 관련 문제225Ⅲ. 주식 예탁결제제도2261. 주권의 예탁2262. 주식의 대체결제230제8절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231Ⅰ. 주식의 소각2311. 의 의2312. 종 류2313. 자본금감소에 의한 소각2314. 자기주식의 소각233Ⅱ. 주식의 병합2341. 의 의2342. 절 차2353. 효 과2364. 위법한 주식병합236Ⅲ. 주식의 분할2371. 서 설2372. 절 차2373. 효 과2384. 위법한 주식분할2385. 무액면주식의 분할238제9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239Ⅰ. 총 설: 누가 주주인가?2391. 주주의 의의2392.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인 경우2433. 주식양수 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2454. 주권절취자에 의한 신청 또는 신청 오류 등으로 명의개서된 경우2465.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246Ⅱ. 주주평등의 원칙2501. 서 설2502. 내 용2513. 주주평등원칙의 예외2534. 위반의 효과2535. 주주평등원칙의 재검토254Ⅲ. 주주의 권리 일반2551. 잔여청구권자로서의 주주2552. 사원권으로서의 주주권2563. 자익권과 공익권2564.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257Ⅳ. 주주권과 관련된 회사의 이익공여금지2591. 의 의2592. 이익공여의 당사자2593. 재산상 이익의 공여2604. 주주권행사와의 관련성2605. 금지위반의 효과261Ⅴ. 주주의 의무2621. 회사에 대한 의무2622. 채권자에 대한 의무2623. 주주의 신인(信認)의무263제10절 주주의 정보접근권265Ⅰ. 총 설265Ⅱ.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청구2651. 의의 및 청구요건2652. 회사의 거부2663. 실질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267Ⅲ.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ㆍ등사청구2681. 의의 및 청구요건2682. 회사의 거부268Ⅳ. 회계장부의 열람ㆍ등사청구2691. 의의 및 청구요건2692. 열람의 대상2703. 열람청구권의 행사270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제1절 총 설2771. 기관의 의의2772. 출자자와 전문경영인의 분리2773. 경영자와 대리문제2774. 기관의 분화와 기관에 의한 감독2795. 기관구조와 권한배분280제2절 주주총회283Ⅰ. 서 설2831. 의 의2832. 필요적 기관2833. 최고의사결정기관283Ⅱ. 권 한2851. 서 설2852. 상법상의 권한2853. 정관에 의한 권한의 확장2874. 주주총회 권한사항의 위임288Ⅲ. 소 집2891. 서 설2892. 소집권자: 원칙2903. 소집권자: 예외2904. 소집시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2935. 총회의 소집지, 소집장소, 소집시간2936. 소집의 통지·공고2947. 소집의 철회 및 변경296Ⅳ. 의제와 의안2971. 의제와 의안2972. 이사회의 결정2983. 주주제안권298Ⅴ. 주주의 의결권과 그 행사3021. 총 설3022. 의결권을 갖는 주주3043. 의결권의 제한3054. 의결권행사의 자유와 남용3135. 의결권의 대리행사3146. 의결권의 불통일행사3177. 의결권(구속)계약3198. 의결권신탁321Ⅵ. 의사진행 및 결의3221. 서 설3222. 총회의 의장3233. 주주의 질문권과 이사의 설명의무3234. 결 의3235. 서면투표와 전자투표3316. 서면결의333Ⅶ.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3331. 총 설3332. 결의취소의 소3353. 결의무효확인의 소343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3455. 부당결의의 취소ㆍ변경의 소3496. 다른 소송과의 관계350Ⅷ. 종류주주총회3501. 의 의3502. 결의가 요구되는 경우3503. 결의요건3514. 결의의 하자352제3절 업무집행기관353Ⅰ. 서설: 업무집행의 기관구조3531. 업무집행의 의사결정3532. 업무집행의 실행: 외부적 실행과 내부적 실행3533. 업무집행의 실행에 관한 관행3534. 집행임원제도의 도입354Ⅱ. 이 사3551. 의 의3552. 이사의 선임3603. 이사의 종임3644.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370Ⅲ. 이 사 회3731. 서 설3732. 권 한3743. 이사회의 소집3794. 이사회의 의사운영3815. 이사회의 결의3826. 의 사 록3847. 결의의 하자3858. 이사회 내 위원회386Ⅳ. 대표이사3871. 의 의3872. 임 면3883. 대 표 권3904. 공동대표이사3945. 표현대표이사3956. 대표이사의 불법행위400Ⅴ. 집행임원4011. 도입의 배경4012. 개 요4013. 집행임원의 설치4024. 집행임원의 임면4035. 권 한4046. 의 무4057. 책 임4058. 감 독406제4절 이사의 의무407Ⅰ. 총 설4071.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4072.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4083.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적용4084. 신인의무의 한계4095. 신인의무의 상대방409Ⅱ. 선관주의의무4121. 수단채무4122. 선관주의의무의 내용4123. 경영판단의 원칙414Ⅲ. 법령준수의무4191. 주의의무와 법령준수의무4192. 법령의 의의4203. 법령위반과 회사이익4204. 법령위반과 과실420Ⅳ. 감시의무와 내부통제4211. 서 설4212. 감시의무의 주체4213. 감시의무의 범위4224. 내부통제424Ⅴ. 충실의무4261. 제382조의34262. 영미법상 충성의무와 상법상 충실의무4273. 이익충돌의 유형과 상법428Ⅵ. 회사와 이사 등 사이의 거래-자기거래4291. 의 의4292. 자기거래의 범위4303. 이사회의 승인4364.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4395. 위반의 효과4406. 자기거래에 대한 기타의 규제442Ⅶ. 경쟁금지4471. 의 의4472. 금지행위의 주체: 이사4483. 경 쟁4494. 이사회의 승인4505. 위반의 효과451Ⅷ. 회사기회유용금지4531. 의 의4532. 회사기회의 범위4543. 회사기회의 이용4574. 이사회의 승인4585. 위반의 효과460Ⅸ. 이사의 보수4621. 서 설4622. 보수의 의의4633. 보수의 결정절차4654. 보수결정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의 효과4665. 보수결정절차를 밟은 경우의 효과4686. 이사 등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469Ⅹ. 이사의 비밀유지의무4751. 의 의4752. 영업상 비밀4753. 비밀의 이용475제5절 이사의 책임476Ⅰ. 서 설476Ⅱ.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4771. 의 의4772. 요 건4773. 손해배상액4814. 책임의 감면4825. 시 효486Ⅲ. 제3자에 대한 책임4861. 의 의4862. 법적 성질4863. 책임발생의 요건4884. 시 효491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책임주체의 확대4911. 서 설4912. 업무집행지시자4933. 이사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4954. 업무집행권한 있는 듯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집행한 자4955. 효 과496Ⅴ. 주주대표소송4971. 서 설4972. 요 건4993. 소송절차5034. 판결의 효과5055. 이중대표소송506Ⅵ. 위법행위유지청구5081. 의 의5082. 요 건5083. 효 과509제6절 감사와 감사위원회511Ⅰ. 업무집행에 대한 통제511Ⅱ. 감 사5121. 총 설5122. 임 면5143. 감사의 권한5164. 감사의 의무5215. 감사의 책임523Ⅲ. 감사위원회5241. 서 설5242. 설치와 구성5273. 운 영5294. 권한과 의무5295. 감사위원의 책임531Ⅳ. 기타의 감독기능수행자5311. 검 사 인5312.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5333. 외부감사인536제5장 주식회사의 회계제1절 총 설543Ⅰ. 기업회계와 법543Ⅱ. 기업회계법의 법원(法源)5431. 상법과 회사의 회계5442. 외감법과 회계처리기준5443. 상법과 외감법의 관계544Ⅲ. 상법상 회계규정의 개요5451. 결산과정5462. 기업내용의 공시5463. 재무구조의 변동5464. 기 타546제2절 결산과 공시547Ⅰ. 서 설547Ⅱ. 회계의 원칙5471.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5472. 시행령 제15조5493. 회계원칙의 위반550Ⅲ.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의의5501. 재무제표의 범위5502. 대차대조표5513. 손익계산서5524. 자본변동표553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5536. 현금흐름표5537. 주 석5548. 부속명세서5549. 연결재무제표55410. 영업보고서555Ⅳ.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이사회 승인5551. 대표이사에 의한 작성5552. 이사회의 승인5563.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책임556Ⅴ. 감사 및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5571. 재무제표의 제출5572. 감사의 감사보고서 작성과 제출557Ⅵ.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5601. 재무제표 등의 비치5602.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열람권560Ⅶ. 재무제표의 승인 등5611.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재무제표 승인5612. 승인결의의 효과5623. 대차대조표의 공고5624. 이사회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563Ⅷ. 이사ㆍ감사의 책임해제5641. 서 설5642. 책임해제의 요건5653. 증명책임567제3절 자본금과 준비금568Ⅰ. 서 설568Ⅱ. 자본과 자본금5681. 기업회계상 자본5682. 상법상의 자본금5693. 자본금 산정의 예외569Ⅲ. 준 비 금5701. 서 설5702. 자본준비금5713. 이익준비금5744. 법정준비금의 사용5755.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5766. 법정준비금의 감소5817. 임의준비금582제4절 이익배당584Ⅰ. 총 설5841. 회사재무의 관점에서 본 이익배당5842. 이익배당의 의의5843. 이익배당의 요건과 효과585Ⅱ. 배당가능이익5851. 의 의5852. 배당가능이익의 산식5863. 미실현이익5864. 배당가능이익과 임의준비금5885. 배당가능이익과 회사채권자보호588Ⅲ. 이익배당의 결정권한589Ⅳ. 이익배당의 시기590Ⅴ. 이익배당의 기준5901. 주주평등의 원칙과 이익배당5902. 배당금수령권자5903. 이익배당의 금액591Ⅵ.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5931. 의의 및 종류5932. 이익배당청구권의 권리성5933. 이익배당청구권의 양도 등594Ⅶ. 이익배당의 지급시기와 소멸시효595Ⅷ. 위법배당5951. 의 의5952. 이익배당의 무효와 그 주장방법5963. 회사의 위법배당금반환청구5964. 회사채권자의 위법배당금반환청구5975. 이사ㆍ감사의 책임598Ⅸ. 중간배당: 배당시기의 유연화5981. 서 설5982. 요 건5993. 중간배당의 기준과 지급시기6014. 위법한 중간배당6015. 이익배당으로 보는 경우602Ⅹ. 현물배당-배당재산의 유연화6021. 서 설6022. 요 건603?. 주식배당-배당과 주식분할의 한계6041. 서 설6042. 요 건6063. 절 차6084. 효 과6095. 위법한 주식배당6106. 몇 가지 특수한 문제612제6장 주식회사의 재무제1절 총 설617Ⅰ. 회사재무와 회사법617Ⅱ. 회사재무와 이익충돌618Ⅲ. 내부자금과 외부자금620Ⅳ. 자금조달에 대한 법적 규제6211. 상법의 규제6212. 자본시장법의 규제621Ⅴ.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다양화6221. 증권의 두 가지 요소: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와 의결권6222. 증권 다양화의 구체적 양상6233. 다양한 증권에 대한 시장의 수요625Ⅵ. 잉여자금의 반환6271. 서 설6272. 반환대상인 주주6273. 반환의 재원6284. 반환의 절차6285. 반환의 시기628제2절 신주발행629Ⅰ. 서 설6291. 신주발행의 의의6292. 신주발행의 유형6293. 신주발행과 상법630Ⅱ. 발행가액6331. 액면미달발행6332. 액면이상발행635Ⅲ. 신주인수권: 신주발행의 상대방에 관한 제한6371. 의 의6372.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기존 주주보호6383. 정관에 의한 신주인수권 제한6394. 자본시장법상의 특례6415. 신주인수권의 적용범위6426. 신주인수권의 제한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6447. 신주인수권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6458. 신주인수권의 침해646Ⅳ. 신주발행 절차6461. 발행의 결정6462. 신주발행에 관한 공지6473. 인수: 청약과 배정6474. 납입과 현물출자6485. 현물출자의 검사6506.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6517. 등 기6538. 신주발행의 효력발생653Ⅴ. 신주발행과 자본충실6541. 서 설6542. 청약이나 인수의 무효나 취소의 제한6543. 이사의 인수담보책임6544. 통모인수인의 책임655Ⅵ. 신주발행의 위법 또는 불공정에 대한 구제수단6551. 서 설6552. 신주발행유지청구6553. 신주발행무효의 소6594. 신주발행의 불공정과 민사책임664제3절 자기주식의 취득667Ⅰ. 서 설6671.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6672. 제한의 근거6673. 현행 상법규정669Ⅱ.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의 자기주식 취득6691. 취득의 결정6692. 취득의 방법6703. 취득의 한도와 시기670Ⅲ.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6711. 제341조의26712.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6713. 예 외672Ⅳ. 취득 후 자기주식의 처리6731. 처분의무6732.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6733. 처분의 결정과 주주 이익6754. 소 각676Ⅴ. 위법한 취득의 효력676Ⅵ. 자기주식 취득의 범위6781. 타인명의의 취득6782. ‘회사의 계산’의 의미679Ⅶ. 기타의 규제6801.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의 제한6802. 자기주식의 담보취득6823. 자본시장법의 특례683제4절 사채발행684Ⅰ. 서 설6841. 사채의 의의6842. 상법상 사채관련규정의 의의6843. 사채의 종류6854. 상법상의 특수사채6875. 사채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687Ⅱ. 사채의 발행6891. 서 설6892. 발행절차694Ⅲ. 사채의 유통6971. 사채의 발행과 사채원부6972. 사채의 양도6973. 사채의 입질697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6971. 이자지급6972. 사채의 상환6983.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699Ⅴ. 사채의 관리6991. 서 설6992. 사채권자집회6993. 사채관리회사702Ⅵ.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7071. 전환사채7072. 신주인수권부사채715Ⅶ. 기타의 특수사채7201. 서 설7202. 이익참가부사채7203. 교환사채7224. 상환사채7235. 파생결합사채723제7장 기업구조개편제1절 총 설729Ⅰ. 기업구조개편: 실질적 개편과 형식적 개편729Ⅱ. 기업인수의 개요7301. 의 의7302. 기본형태7303. 인수형태의 결정7304. 기업인수와 법731Ⅲ. 기업인수와 회사법7331. 우호적 기업인수와 적대적 기업인수7332. 기업인수와 이사의 신인의무737제2절 영업양도740Ⅰ. 서 설740Ⅱ.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7411. 상법 제374조7412. 영업양도의 의의7413. 실질적 영업양도744Ⅲ. 절 차7441. 영업양도계약의 체결7442. 영업양도의 승인결의7453. 공 시7454. 영업양도계약의 이행745Ⅳ. 영업양도의 효과746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7462. 경업금지의무7463. 상호속용과 영업양수인의 책임747제3절 주식매수749Ⅰ. 서 설7491. 의 의7492. 주식매수의 3가지 유형750Ⅱ. 지배주주로부터의 주식매수7511. 절 차7512. 대상회사 소수주주의 보호7523. 대상회사 채권자의 보호: LBO753Ⅲ. 거래소에서의 매수755Ⅳ. 공개매수를 통한 매수7551. 의 의7552. 자본시장법상의 규제7563. 대상회사 이사의 의무756Ⅴ. 주식매수계약의 체결과 주요내용7561. 주식매수계약의 체결7562. 주식매수계약의 주요내용758제4절 합 병759Ⅰ. 서 설7591. 의의 및 종류7592. 주식을 대가로 하는 인수7603. 합병에 대한 제한760Ⅱ. 절 차7611. 서 설7612. 합병계약의 체결7623. 주주총회의 승인766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7675. 채권자 이의절차7676. 합병기일7697.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7698. 합병보고총회 및 창립총회7699. 합병등기77010. 사후적 합병정보의 개시770Ⅲ. 특수한 합병7701. 서 설7702. 간이합병(또는 약식합병): 소멸회사 주주총회 결의의 생략7713. 소규모합병: 존속회사 주주총회 결의의 생략7724. 교부금합병7745. 삼각합병과 역삼각합병7756. 2단계 합병779Ⅳ. 합병의 효과7801.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7802. 회사의 변화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성립7803. 소멸회사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7804. 소멸회사 주주의 지위 전환7805. 이사, 감사의 임기7816. 소송법상 효과781Ⅴ. 합병의 무효7811. 합병무효와 합병무효의 소7812. 무효사유7813. 당 사 자7824. 소송절차상 특칙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7825. 무효판결의 효과783Ⅵ. 합병조건 불공정의 규제7841. 서 설784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7843. 전문가에 의한 보호7854. 주식매수청구권: 탈퇴형 구제7855. 합병무효와 가처분7856.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787Ⅶ. 회계와 재무상의 몇 가지 문제7881. 흡수합병 시의 자본금 증가7882. 채무초과회사와의 합병 및 무증자합병7883. 합병당사회사가 자기주식이나 상대방 회사 주식을 갖는 경우의 처리789Ⅷ. 자본시장법의 특칙7901. 서 설7902. 특칙의 적용범위7903. 합병의 요건과 방법7904. 합병에 관한 공시792제5절 회사의 분할795Ⅰ. 서 설7951. 의 의7952. 분사의 필요성7953. 종래의 분사방법7964. 용어의 정리797Ⅱ. 회사분할의 유형7971. 다양한 형태의 분할7972. 단순분할과 분할합병7973. 물적분할과 인적분할7994. 소멸분할(완전분할)과 존속분할(불완전분할)8015. 분할유형의 혼합801Ⅲ. 분할의 요건8021. 주체: 주식회사8022. 분할의 대상: 영업인가 재산인가8023. 채무초과부문의 분할8034. 전재산의 분할803Ⅳ. 상법상의 절차8031. 서 설8032. 분할계획서와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8043. 분할에 관한 정보의 공시8074. 분할의 승인결의8075. 회사설립규정의 준용8096. 채권자 이의절차8107. 분할의 등기811Ⅴ. 분할의 효과8111. 서 설8112. 권리와 의무의 부분적 포괄승계8123. 주식의 배정8144.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책임8175. 이사와 감사의 선임8216. 근로관계의 승계821Ⅵ. 분할의 무효8221. 합병무효의 소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8222. 무효원인8223. 원고와 피고8224. 기타 절차8235. 무효판결의 효력8236. 무효의 등기824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826Ⅰ. 서 설8261. 의 의8262. 연 혁8273. 모자회사관계를 형성하는 수단8274.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비교8285. 합병과의 비교8286. 주주지위의 전환829Ⅱ. 주식교환8291. 의 의8292. 절 차8303. 주식교환의 효과8364. 주식교환의 무효8375. 특수 문제839Ⅲ. 주식이전8401. 서 설8402. 절 차8403. 주식이전의 효과8444. 주식이전의 무효845제7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퇴사와 축출847Ⅰ. 주주의 퇴사와 축출847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8481. 의 의8482. 기 능8483. 실체적 요건8494. 절차적 요건852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8546. 매수가격의 결정8557. 가격결정의 기준856Ⅲ.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축출8601. 서 설8602. 축출의 요건8623. 매도청구의 효과865Ⅳ.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8661. 의 의8662. 행사의 요건8663. 행사의 효과8674. 매매가액의 결정8675. 주식의 이전867제8절 기업집단과 지주회사868Ⅰ. 서 설8681. 기업, 사업부문, 기업집단8682. 기업집단의 기본형태8683. 기업집단의 실제 형태8724. 기업집단에 대한 법규제873Ⅱ. 지배ㆍ종속관계의 형성8731. 성립의 유형8732. 지배ㆍ종속관계의 형성과 주주의 동의874Ⅲ. 지배ㆍ종속관계의 존속8741. 지배회사 주주의 보호8742. 지배회사 채권자의 보호8773. 자회사 주주와 채권자의 보호877Ⅳ. 지배ㆍ종속관계의 소멸879Ⅴ.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의 거래와 회사의 손익880제8장 기타의 중요한 변경제1절 정관변경885Ⅰ. 서 설8851. 의 의8852. 정관변경의 한계885Ⅱ. 정관변경의 절차885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8852. 종류주주총회8863. 기타의 절차886Ⅲ. 정관변경의 효력8871. 효력발생의 시기8872. 등기사항의 변경등기887제2절 자본금의 감소888Ⅰ. 의 의888Ⅱ.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8881. 주주의 이익8882. 채권자의 이익889Ⅲ. 자본금 감소의 방법889Ⅳ. 절 차8901. 주주총회 특별결의8902. 채권자 이의절차8903. 주식의 병합·소각890Ⅴ. 감자의 효력8911. 효 력8912. 감자무효의 소891제3절 조직변경893Ⅰ. 서 설8931. 조직변경의 의의8932. 법적 성격894Ⅱ. 조직변경이 가능한 회사의 종류894Ⅲ. 조직변경의 절차8941. 주주총회의 결의8942. 채권자 이의절차8953. 조직변경의 등기8954. 조직변경의 효과8955. 조직변경의 무효895Ⅳ.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895제4절 영업양수도 이외의 경영관련계약897Ⅰ. 서 설897Ⅱ. 영업전부의 임대897Ⅲ. 영업전부의 경영위임898Ⅳ. 손익공동계약898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900Ⅰ. 해 산9001. 의 의9002. 해산사유9003. 해산명령9004. 해산판결9015. 휴면회사의 해산9026. 해산의 효과903Ⅱ. 청 산9031. 서 설9032. 청 산 인9043. 청산의 실행9064. 청산의 종결907제9장 기타의 기업형태제1절 합명회사911Ⅰ. 서 설9111. 의 의9112. 기 능9113. 조합과의 비교911Ⅱ. 설 립9121. 개 요9122. 조합계약과 정관의 작성9133. 정관의 기재사항9134. 설립등기9145. 설립의 무효와 취소914Ⅲ. 내부관계9161. 의 의9162. 사원의 출자9173. 회사의 업무집행9184. 사원의 의무9215. 회계와 손익의 분배9236. 지 분924Ⅳ. 외부관계9261. 의 의9262. 회사대표9273. 사원의 책임9284. 회사의 불법행위책임931Ⅴ. 사원의 입사와 퇴사9321. 입 사9322. 퇴 사932Ⅵ. 퇴사원의 책임9371.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9372. 사원의 사망과 상속인의 책임9373. 상호변경청구권938Ⅶ. 중요한 변경9381. 정관변경9382. 합 병9383. 조직변경939Ⅷ. 해산과 청산9391. 해 산9392. 청 산940제2절 합자회사945Ⅰ. 서 설9451. 의 의9452. 기 능946Ⅱ. 설 립9461. 개 요9462. 유한책임사원의 참여9463. 등 기9474. 설립의 무효ㆍ취소947Ⅲ. 내부관계9471. 의 의9472. 사원의 출자9473. 회사의 업무집행9474. 사원의 의무9495. 회계와 손익분배9506. 지 분950Ⅳ. 외부관계9511. 의 의9512. 회사대표9513. 사원의 책임952Ⅴ. 사원의 입사와 퇴사9531. 입 사9532. 퇴 사954Ⅵ. 중요한 변경9551. 정관변경9552. 합 병9553. 조직변경955Ⅶ. 해산과 청산9551. 해 산9552. 회사의 계속9563. 청 산956제3절 합자조합957Ⅰ. 서 설9571. 의 의9572. 유사한 기업형태와의 비교9573. 기 능958Ⅱ. 설 립9591.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9592. 조합계약9593. 출 자9604. 등 기960Ⅲ. 운 영9601. 내부관계9602. 외부관계961Ⅳ. 조합원의 변동과 지분양도9621. 지분양도9622. 탈 퇴9623. 가 입9624. 제 명962Ⅴ. 해산 및 청산963제4절 유한회사964Ⅰ. 서 설9641. 의 의9642. 주식회사와의 비교964Ⅱ. 설 립9651. 총 설9652. 정관의 작성9653. 회사기관의 구성9674. 출자의 이행9685. 설립등기9686. 설립에 관한 책임9687. 회사설립과정의 하자: 불성립, 설립의 무효, 취소969Ⅲ. 사원과 지분9701. 사원의 수와 자격9702. 사원의 권리와 의무9703. 지 분971Ⅳ. 기 관9741. 서 설9742. 사원총회9743. 이 사9784. 감 사9805. 검 사 인981Ⅴ. 회 계9821. 서 설9822. 결산절차9823. 이익배당9834.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9835. 사용인의 우선변제권983Ⅵ. 자본금의 변동9841. 서 설9842. 자본금의 증가9843. 자본금의 감소987Ⅶ. 정관의 변경987Ⅷ. 합 병9881. 서 설9882. 요 건9883. 물상대위9884. 합병등기9895. 준용규정989Ⅸ. 조직변경9891. 서 설9892. 사원총회 결의9893. 채권자 보호절차9904. 법원의 인가9905. 등 기9906. 조직변경의 효과990Ⅹ. 해산과 청산9901. 해 산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