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도산해지조항의 효력Ⅰ. 서 론1Ⅱ. 기본 논의31. 개 관32. 관련 조항5Ⅲ.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입법 내지 논의 현황91. 문제의 소재92. 국내 학설과 판례103. 외국 입법례와 해석론15Ⅳ.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인정 여부251. 원칙론252. 개별 문제32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411. 문제의 소재412. 준거법 결정 기준423. 외국도산절차 승인과의 관계48Ⅵ. 결 론52제2장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Ⅰ. 서 론59Ⅱ. 문제의 소재601. 담보신탁의 개념602. 문제의 소재62Ⅲ. 종래의 판례와 학설641. 판 례642. 학 설70Ⅳ. 비교법적 고찰751. 미 국752. 프랑스793. 일 본824. 캐나다 퀘벡 주 민법과 유럽 공통참조기준초안855. 소 결86Ⅴ. 검 토871. 유추에 의한 회생담보권의 인정872. 부정설에 대한 검토883. 부정설의 실제적 문제점984. 판례변경이 가능할 것인가?103Ⅵ. 결 론107제3장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도산절차상 지위Ⅰ. 서 론116Ⅱ. 판례ㆍ통설1181. 침해 및 비용부당이득1182. 급여부당이득120Ⅲ. 비교법적 고찰1251. 침해 및 비용부당이득1252. 급여부당이득127Ⅳ. 비판과 재구성1311. 부당이득의 우선적 지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1312. 민법적 해결의 한계와 도산법적 해결의 필요성1353. 해석론과 입법론138Ⅴ. 결 론145제4장 다수당사자 사이에서의 부인권 행사 ―지급지시 및 제3자의 변제 사례를 중심으로―Ⅰ. 들어가며151Ⅱ. 단축된 급여의 법률관계와 간접적 급여의 법률관계1551. 급여 개념이 부인상대방 결정에 미치는 영향1562. 중간자가 소유권을 통과취득하는지 여부: 제3자가 금전 아닌 동산을 출연한 경우159Ⅲ. 각 문제 상황별 분석1661.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1662. 제3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2043. 채무자, 제3자 모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2184. 소결론234Ⅳ.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문제된 경우236Ⅴ. 결론에 갈음하여240제5장 자산금융과 최근의 도산법 쟁점Ⅰ. 머리말249Ⅱ. 도산절차에서 소유권의 담보권으로의 재구성2531. 문제의 소재2532. 소유권의 담보권으로의 재구성이 문제되는 거래 유형2563. 도산절차의 진행과 담보권으로 재구성된 권리의 취급275Ⅲ. 도산절차의 개시와 장래채권 담보의 효력2831. 문제의 소재2832. 학 설2863. 검 토2894. 대상판결의 적용 범위에 관한 개별 쟁점299Ⅳ. 맺음말307색 인판례색인315사항색인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