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제1장 연구 개요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 배경 12
2.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 범위 14
2. 연구 방법 14
제2장 지방기금 현황 15
제1절 지방기금 개요 16
1. 기금의 정의 16
2. 지방기금의 특징 및 변화과정 17
3. 중앙기금과 지방기금의 비교 19
제2절 지방기금의 규모와 추이 21
1. 규모 21
2.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23
제3절 경상북도 기금 현황 29
1. 기금규모 추이 29
2. 본청 기금 현황 30
제4절 국내 유사 관광진흥기금 운용사례 37
1. 전체 현황 37
2. 중앙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현황 39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진흥기금 현황 40
4. 전라남도의 관광진흥기금 현황 42
제3장 경상북도의 관광산업 현황 44
제1절 국내 관광 동향 45
1. 내국인의 국내 관광 동향 45
2. 외국인의 국내 관광 동향 48
제2절 관광업체 현황 50
1. 관광업체 규모 50
2. 관광업체의 영업 현황 51
제3절 관광예산 현황 54
1.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예산 규모 54
2. 경상북도의 관광예산 규모 56
제4장 효과적인 기금 운용방안 57
제1절 기금 설치의 필요성 58
1. 기금의 재원 운용상 장점 58
2. 기금 존속기간 결정 필요 59
제2절 융자성 사업의 적절성 60
1. 융자성 사업의 도입 필요성 60
2. 융자 조건 61
제3절 비융자성 사업의 타당성 65
1. 기금의 합리적 지원비율 산정 필요성 65
2. 비융자성 사업의 지원 분야 66
제4절 예치금(예탁금)의 필요성 67
1. 다른 기금의 예치금(예탁금) 현황 67
2. 기금 특성에 맞는 여유자금(예치금, 예탁금) 운용 필요성 69
제5절 안정적인 재원 확보 가능성 71
1. 경북 관광진흥기금 출연 계획 71
2. 안정적인 재원 마련 검토 72
제6절 효율적 기금운용 성과분석 관리체계의 중요성 74
1.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74
2. 성과분석 지표에 맞는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75
제5장 결론 77
제1절 연구결과 78
제2절 정책제언 80
참고문헌 82
판권기 83
〈표 2-1〉 예산과 기금의 비교 17
〈표 2-2〉 지방기금제도의 변화(2005년 「지방기금법」 제정 전ㆍ후) 18
〈표 2-3〉 중앙기금과 지방기금의 비교 20
〈표 2-4〉 설치근거별 기금 현황(2018년) 23
〈표 2-5〉 지방자치단체별 기금 현황(2018년) 25
〈표 2-6〉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금 현황(2018년) 26
〈표 2-7〉 지방자치단체별ㆍ설치근거별 기금 현황(2018년) 28
〈표 2-8〉 경상북도 본청의 기금 현황(2019년 당초예산 기준) 32
〈표 2-9〉 경상북도 본청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2019년 당초예산 기준) 36
〈표 2-10〉 관광진흥기금 관련 국내 유사사례 37
〈표 2-11〉 관광진흥기금 관련 국내 폐지사례 38
〈표 2-12〉 중앙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2018년) 40
〈표 2-1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2019년) 41
〈표 2-1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의 조성액(2019년) 42
〈표 2-15〉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2018년) 42
〈표 2-16〉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의 조성액(2018년) 43
〈표 3-1〉 연도별 국내여행 방문지 순위(2015~2017년) 46
〈표 3-2〉 항목별 전국과 경상북도 방문자의 만족도 비교(2017년) 47
〈표 3-3〉 지역별 관광업체 수 추이(2015~2018년) 50
〈표 3-4〉 경북권 숙박수급 추정 결과(2017~2021년) 51
〈표 3-5〉 지역별 전체예산 대비 관광예산 추이(2015~2019년) 54
〈표 3-6〉 경상북도 전체예산 대비 관광예산 추이(2015~2019년) 56
〈표 4-1〉 경상북도 본청 기금 및 관광진흥기금 관련 유사기금의 융자조건 61
〈표 4-2〉 정부자금의 융자 조건 64
〈표 4-3〉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진흥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2017~2021년) 66
〈표 4-4〉 경상북도 본청 기금의 예탁금 및 예치금 계획(2019년 당초예산 기준) 68
〈표 4-5〉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관련 유사기금의 예탁금 및 예치금 계획(2018년) 69
〈표 4-6〉 시ㆍ군별 관광진흥기금 출연 산출내역 71
〈표 4-7〉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 76
〈그림 2-1〉 지방기금의 규모 추이(2008~2018년) 21
〈그림 2-2〉 경상북도 기금 수 추이(2012~2018년) 29
〈그림 2-3〉 경상북도 기금조성액 추이(2012~2018년) 30
〈그림 3-1〉 여행지별 국내여행 참가자 수(2017년) 46
〈그림 3-2〉 연도별 입국자 수 추이(2010~2017년) 48
〈그림 3-3〉 한국 여행 시 외국인의 방문지(2017년) 49
〈그림 3-4〉 2017년 한국 여행에 대한 외국인의 만족도(2017년) 49
〈그림 3-5〉 관광업체 평균 존속기간과 존속기간 구성비 추이(2015~2017년) 52
〈그림 3-6〉 관광업체 평균 시설투자비 구성비 추이(2015~2017년) 52
〈그림 3-7〉 관광업체 업체당 평균 매출액 추이(2015~2017년) 53
〈그림 4-1〉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적용금리 추이(2007~2019년) 63
〈그림 4-2〉 기금운용 성과분석 분석 절차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