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01. 서론 5
02. 우리기업의 IP 분쟁 동향(미국) 9
2018년 미국 내 우리기업 연관 특허 소송 분석 10
한눈에 보는 우리기업 연관 특허 분쟁 주요 통계 2018년 11
2018 우리기업 연관 월별 특허 분쟁 분석 12
2018 우리기업 연관 특허 소송 제·피소 분석 15
최근 5년 특허 소송 동향(미국 전체/우리기업 연관) 17
최근 5년간 미국 내 특허분쟁 발생건수는 어떠한가? 18
최근 5년간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산업·기술 분야는? 19
최근 5년간 우리기업 연관 사건의 기업 규모별 원·피고 형태는? 20
최근 5년간 미국 지방법원 중 특허소송이 가장 많이 진행된 법원은? 21
최근 5년간 우리기업 연관 특허소송이 가장 많이 진행된 법원은? 22
최근 5년간미국 내 우리기업 연관 특허 소송의 승패는? 23
최근 5년 손해배상액 동향(미국 전체/우리기업 연관) 25
최근 5년간 손해배상 1심 판결 추이는? 26
최근 5년간 우리기업 연관소송의 1심 판결 규모? 27
최근 5년간 NPE vs 제조기업의 손해배상 현황? 28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29
〈참고〉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현황 30
미국 특허심판권(PTAB) 및 미국 무역위원회(ITC) 분쟁 동향 31
PTAB(미국 특허심판원) 동향 32
ITC(미국 무역위원회) 분쟁 동향 35
03. 우리기업의 IP 분쟁 다소송(외국)기업 및 지방법원 분석 39
1. 우리기업 연관 IP 분쟁 다소송 외국기업 선정(2018년 기준) 40
가. Uniloc Corporation 41
나. American Patents 47
다. Genentech 52
라. Rain Computing 57
2. 우리기업 연관 IP 분쟁 다소송 지방법원 선정(최근 5년 기준) 61
가. 텍사스 동부지방법원(E.D.Tex) 62
나.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 법원(C.D.Cal) 64
다. 델라웨어 지방 법원(D.Del) 66
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N.D.Cal) 68
마.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 법원(S.D.Cal) 70
04. 주요 IP 소송 관련 판결 분석 73
2016년 미국 연방대법원 Halo 판결 이후 증액손해배상 관련 연방특허항소법원 최신 판례 분석 / 이상희 74
I. 미국에서의 증액손해배상 법리 75
II. Halo 판결 이후 미국 연방특허항소법원 판결 중 고의 침해 및 증액손해배상액 인정 비율 77
III. 증액손해배상 관련 미국 연방특허항소법원 2018년 최신 판례 79
IV. 특허침해소송에 따른 증액손해배상 부과 가능성에 대비한 기업 소송 전략 83
05. 전문가 칼럼 87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지재권 대응 전략 / 최승재 88
I. 서설 88
II.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89
III. 제도 도입의 영향과 시사점 94
IV. 제도도입의 시사점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102
참고자료 105
참고 1. NPE 정의 및 선정기준 106
참고 2. 산업(6대)·기술(35대) 분류표(WIPO-IPC 참조) 107
[뒷표지]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