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4
Abstract 15
제1장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6
1. 연구의 의의 16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6
(1) 미국 판결의 번역 16
(2) 사례의 작성 17
3. 미국 법원 판례동향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 18
제2장 미국 법원의 주요 공정이용 관련 판례분석(100선: 알파벳순) 19
1. American Geophysical Union v. Texaco Inc.(Texaco 논문 복사 사건) 19
2. Arrow Prods., Ltd. v. The Weinstein Co., LLC(Deep Throat 사건) 22
3. Authors Guild, Inc. v. HathiTrust(HathiTrust 전자도서관 사건) 24
4. Balsley v. LFP, Inc(허가없는 성인잡지 사진 게재사건) 27
5. Barcroft Media, Ltd. v. Coed Media Group, LLC(파파라치 사진의 웹사이트 게제 사건) 30
6. Basic Books, Inc. v. Kinko's Graphics Corp.(대학강의책자 사건) 34
7. Berlin v. E.C. Publications, Inc.(패러디 노래책 사건) 36
8. Bill Graham Archives v. Dorling Kindersley Ltd.(Grateful Dead 연대기 사건) 39
9. Blanch v. Koons(Niagara 사건) 42
10. Bond v. Blum(Bond 자서전 사건) 46
11. BMG Music v. Gonzalez(KaZaA 파일 공유 음원 다운로드 사건) 48
12. BWP Media USA, Inc. v. Gossip Cop Media, LLC(인터넷뉴스 연예인 사진 무단이용 사건) 51
13.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오 프리티 우먼(Oh, Pretty Woman) 사건) 54
14. Cariou v. Prince(작품사진 차용사건) 60
15. Castle Rock Entertainment v. Carol Pub. Group, Inc.(TV 시리즈 퀴즈책 사건) 64
16. Consumers Union of U.S., Inc. v. New Regina Corp.(Consumer Report를 활용한 진공청소기 광고사건) 68
17. DC Comics Inc. v. Reel Fantasy, Inc.(캐릭터형상의 광고비행선사건) 72
18. Disney Enterprises, Inc. v. VidAngel, Inc.(불쾌한 콘텐츠 삭제 사건) 74
19. Dominick Ranieri v. Adirondack Dev. Group LLC(주택 설계도면 사건) 79
20. Dr. Seuss Enters., LP v. Penguin Books USA, Inc.(모자안의 고양이 패러디사건) 81
21. Duffy v. Penguin Books USA, Inc.(절판도서 일부 이용사건) 83
22. Elsmere Music, Inc. v. National Broadcasting Company(아이러브소돔 사건) 85
23. Encyclopedia Brittanica Educ. Corp. v. Crooks(교육목적 영상 대량이용사건) 87
24. Equals Three, LLC v. Jukin Media, Inc.(유튜브 바이럴 비디오 사건) 91
25. Estate of James Oscar Smith v. Cash Money Records, Inc., et al.(JSR 플링사건) 93
26. Ferdman v. CBS Interactive Inc.(GameSpot 온라인 사진 게재 사건) 96
27. Field v. Google Inc.(구글봇 캐싱 사건) 101
28. Fisher v. Dees(When Sunny Get Blue 사건) 104
29. Folsom v. Marsh(조지 워싱턴 대통령 자서전 사건) 107
30. Fox Broad. Co. v. Dish Network, LLC(가정배급용 방송프로그램 복제사건) 108
31. Fox News v. TVEyes, Inc.(TVEyes 콘텐츠 검색 서비스 사건) 112
32. Gaylord v. United States(한국전쟁 기념우표 사건) 116
33. Graham v. Prince(Ratasfarian 표절 사건) 118
34.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미발표 원고 유출 사건) 122
35. Italian Book Corp. v.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취재 현장에서 연주된 음악이 포함된 뉴스 방송 사건) 125
36. James Castle Collection and Archive, LP v. Scholastic, Inc. and Allen Say(James Castle 사건) 127
37. Katz v. Chevaldina(비판 목적 글에 검색서비스 제공 사진 사용 사건) 130
38. KEEP THOMSON GOVERNOR COMMITTEE, Peter Thomson, Chairman, Orford, New Hampshire v. CITIZENS FOR GALLEN COMMITTEE, Virginia Connors, Chairman, and Hugh Gallen(선거운동목적 음악 이용사건) 132
39. Kelly v. Arriba Soft Corp.,(섬네일 사건) 134
40. Kennedy v. Gish, Sherwood & Friends, Inc(저해상도 사진 이용 사건) 138
41. Keeling v. Hars(〈Point Break〉 패러디 연극 사건) 140
42. Kienitz v. Sconnie Nation LLC(정치적 의사 표시를 위한 정치인 사진 사용 사건) 143
43. L.A. News Serv. v. Tullo(뉴스 서비스 사건) 146
44. Leibovitz v. Paramount Pictures Corp.,(광고 패러디 사건) 149
45. Lennon v. Premise Media Corp.(〈Imagine〉의 영화 배경음악 사용 사건) 152
46. Lenz v. Universal Music Corp.,(유튜브 동영상 사건) 154
47. Leo Feist, Inc. v. Song Parodies(패러디 히트 송 가사집 발간 사건) 156
48. Loew's Inc. v. Columbia Broadcasting System(〈Gas Light〉 패러디 연극 사건) 158
49. Los Angeles News Service v. KCAL-TV Channel 9(LA 폭동 특종 영상 무단 사용 사건) 161
50. Matt Hosseinzadeh v. Ethan Klein and Hila Klein(Bold Guy 리액션 비디오 사건) 164
51. Mattel, Inc. v. Walking Mountain Prods.,(바비인형 사건) 167
52. Maxtone-Graham v. Burchaell(눈물 흘리는 레이첼 사건) 169
53. Meeropol v. Nizer.,(로젠버그 편지 사건) 172
54. Meredith Corp. v. Harper & Row, Publishers, Inc.,(아동심리학 도서 복제 사건) 175
55. Metro-Goldwyn-Mayer, Inc. v. Showcase Atlanta Co-op(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사건) 177
56. Monster Communications, Inc. v. Turner Broadcasting Sys. Inc.(무하마드 알리 복싱 장면 사건) 179
57. NATIONAL RIFLE ASSOCIATION OF AMERICA v. HANDGUN CONTROL FEDERATION OF OHIO(오하이오주 의원 명단 사건) 181
58. Nichols v. Universal Pictures Corporation(영화 'The Cohens and Kellys' 표절 시비 사건) 183
59. Northland Family Planning Clinic v. Center for Bio-Ethical Reform(낙태에 관한 교육 영상 사건) 185
60. North Jersey Media Group Inc. v. Pirro(테러 현장사진 사건) 187
61. Oracle Am., Inc. v. Google LLC(2018년)(구글의 오라클 소프트웨어 침해 사건) 191
62. Pacific and Southern Co., Inc. v. Duncan(뉴스 프로그램 불법 녹화 사건) 194
63. Paramount Pictures, Corp. v. Axanar Prods., Inc.(〈Star Trek〉 주요 설정을 차용한 영화 제작 사건) 197
64. Penguin Random House LLC, et al. v. Frederik Colting and Melissa Medina, d/b/a Moppet Books(어린이도서 사건) 200
65. Perfect 10 v. Google, Inc.(성인잡지 이미지 섬네일 검색 사건) 203
66. Peterman v. Republicans National Committee.(선거 캠페인 사진 사건) 206
67. Peteski Productions, Inc. v. Leah Rothman(Dr. Phil' TV쇼 부당해고 소송 입증자료 사건) 208
68. Philpot v. Media Research Center Inc.(Kid Rock 기사 사진 사건) 210
69. Princeton University Press v. Michigan Document Services, Inc.(복사가게 강의자료 사건) 214
70.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Arnaldo Pagliarina Lerma(사이언톨로지교 사건) 216
71. Righthaven LLC v. Realty One Group, Inc.(라스베가스 기사 인용 사건) 218
72. Ringgold v. Black Entertainment Television, Inc.(교회 포스터 사건) 220
73. Rohauer v. Killiam Shows, Inc.(소설 'The Sons of the Sheik' 영화화 사건) 223
74. Rosemont Enpters., Inc. v. Random House, Inc.(하워드 휴즈에 대한 잡지 기사 사건) 226
75. Roy Export Co. Estab. of Vaduz v. Columbia Broadcasting Sys., Inc.(찰리 채플린 영상 사건) 228
76. Salinger v. Colting(소설 Catcher 사건) 230
77. Sid & Marty Krofft Television Production, Inc. v. Mcdonald's Corp.(맥도널드 광고 사건) 234
78. SOFA Entm't Inc. v. Dodger Prods., Inc.(뮤지컬 클립사건) 236
79.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가정용 녹화기 사건) 240
80. Steinberg v. Columbia Pictures Industries, Inc.(뉴욕커잡지 홍보포스터 차용사건) 242
81. Story v. Holcombe(서적 요약 사건) 244
82. Suntrust Bank v. Houghton Mifflin Co.(소설 패러디 사건) 246
83. Super Future Equities, Inc. v. Wells Fargo Bank Minnesota, N.A.(웹사이트 복제 사건) 248
84. Swatch Grp. Mgmt. Servs. Ltd. v. Bloomberg L.P.(전화회의 녹음본 배포 사건) 251
85. TCA Television Corp. v. McCollum(브로드웨이 코미디 공연 사건) 253
86. TD Bank, N.A. v. Hill(회사와 직원 간 출판저작권분쟁사건) 258
87. The Author's Guild v. Hathitrust(구글 북스 프로젝트 사건) 261
88. Time Inc. v. Bernard Geis Assocs.(케네디대통령 암살사진 사건) 267
89. Toksvig v. Bruce Publishing Co.(덴마크어 원작의 영어 번역본 사건) 270
90. Trebonik v. Grossman Music Corp.(COM 기타 운지법 사건) 273
91. Twin Peaks Productions, Inc. v.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Twin Peaks 드라마 사건) 276
92. Veeck v. S. Bldg. Code Congress Int'l, Inc.(건물표준코드 사건) 282
93. Walker v. Time Life Films, Inc.(영화 'Fort Apache: The Bronx' 표절 사건) 286
94. Warner Brothers Entertainment, Inc. v. RDR Books(해리포터 가이드북 사건) 288
95. Warren Publishing Co. v. Spurlock d/b/a Vanguard Productions(바질 고고스 작품집 사건) 291
96. White v. West Pub. Corp.(공개된 소송서류를 이용한 상업적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사건) 294
97. White v. Samsung Elecs. Am., Inc.(삼성전자 여배우로봇 광고 사건) 297
98. Whitol v. Crow(합창곡 편곡 사건) 300
99. Williams & Wilkins Co. v. U. S.(의학잡지 복사 사건) 302
100. Wright v. Warner Books, Inc.(리처드 라이트 전기 사건) 305
제3장 미국 판례로 보는 공정이용 사례(50선) 307
1. 섬네일 사진을 이미지검색 결과로 제공 307
2. 어린 자녀의 춤과 노래를 유튜브에 올린 경우 310
3. 원고소설을 비판하는 패러디 소설 311
4. 패러디 사진 313
5. 차용미술과 공정이용 315
6. 드라마에 이용된 미술작품 317
7. 기록영화의 장면을 다큐멘터리에 이용한 경우 320
8. 유명 드라마나 영화의 가이드북 322
9. 교육용 낙태 동영상 사건: 같은 자료 다른 가치 324
10. 대학들의 도서관 공유 프로젝트 326
11. 영화, 대본 등을 위해 이용된 저작물의 특징적 요소의 투자 유치를 위한 이용 329
12. 법률서류를 검색 가능하게 변형한 후 사업적 데이터베이스에 추가 331
13. 사진 저작물의 요소를 티셔츠 등의 디자인으로 사용 333
14. 사진 속 인물을 비판하기 위한 당해 사진의 이용 336
15. 원저작물을 패러디로 이용한 자와 파생상품으로 이용한 자 사이의 관계 338
16.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15초간 이용 341
17. 영화를 이용한 풍자극 제작 342
18. 노래 가사를 의역한 패러디 잡지 발간 345
19. 타 방송사의 뉴스 영상 화면의 사용 346
20. 학교 복사점에서의 출판사 저작물 복사, 판매 349
21. 타인의 사진을 잡지에 게재 351
22. 기업의 회의 내용의 녹음본을 온라인상 배포 353
23. 역사적인 록밴드 영상물 일부의 뮤지컬 제작에 이용 355
24. 코미디 동작, 농담의 연극에 이용 357
25. 방송국이 언론사의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재 359
26. 원작 주인공의 노년의 모습을 가상하여 소설에 사용 361
27. 실존 인물에 관한 저서에서 실존 인물이 남긴 편지를 이용 363
28. 고전 소설의 일부 내용을 삭제, 요약한 후 그림을 추가하여 어린이용 도서 출판 365
29. 작고한 작가의 전기에서 해당 작가의 저작물을 이용 367
30. 기존의 삽화 또는 표지 등을 추후에 별도로 묶어서 해당 저작자의 전기 형식으로 출간 369
31. 뉴스에 게재된 저작권자를 촬영한 사진을 저작권자를 비평할 목적으로 이용 371
32. 파파라치 사진을 무단 이용 373
33. 파일공유시스템을 활용한 무단 다운로드 375
34. 소비자 평가보고서 내용의 광고 이용 382
35. 비영리 종교단체가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웹사이트에 게시 389
36. 회사의 출판계약에 따라 재직한 기간 동안 작성했던 미발행 원고를 사용한 책 출판 391
37. 정치인을 비판하기 위하여 회의 녹화 영상을 사용 393
38. 온라인 판매업체가 재판매 목적으로 제품 이미지를 게시 395
39. 언론사가 개인이 SNS에 게시한 사진을 관련 기사에 이용한 경우 397
40. 유명 영화를 배경으로 팬 필름 제작 399
41.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 401
42. 특정인의 정치적 신념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하여 해당 인물이 촬영된 사진을 사용 402
43. 온라인 간행물에 타인의 사진 이용 404
44. 타인의 동영상을 논평하는 '리액션 비디오' 제작 406
45. 영리 회사의 사내 연구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과학전문 학회지를 복사하여 이용 408
46. 공개된 법률 서류들을 좀 더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변형해 상업적 데이터베이스에 추가 410
47. 인터넷 상 바이럴 영상들을 이용한 동영상 제작 412
48. 유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퀴즈책 출판 414
49. 음악 샘플링 415
50. 소비자 보고서의 제품 평가를 광고에 사용 417
제4장 미국 판례동향분석과 우리 저작권법 해석의 가이드라인(시사점) 419
1. 미국법원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동향 419
2. 공정이용을 위한 4가지 판단요소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436
제5장 결론 440
참고문헌 441
[부록 1] 판례목록 443
[부록 2] Glossary 448
판권기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