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7
2. 연구 목적 10
3. 연구 내용 11
II. 연구 방법 12
1. 문헌 및 자료연구 12
2. 설문조사 12
3. 전문가 협의회 운영 17
4. 전문가 자문 17
5. 연구진 협의회 운영 17
III. 교육활동 보호 및 현황 18
1.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침해 18
가. 교육활동 침해 주체의 범위 명료화 18
나.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보호 개념의 명료화 19
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정의 20
라. 교원의 권리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 21
2. 교육활동 침해 현황 24
3. 외국의 교육활동 보호 현황 25
가. 캐나다의 교권보호 현황 26
나. 영국의 교권보호 현황 28
다. 일본의 교권보호 현황 32
라. 미국의 교권보호 현황 33
마. 독일의 교권 보호 현황 35
바. 프랑스의 교권 보호 현황 37
사. 외국 사례 종합 38
4. 타시도의 교원치유센터 운영 사례 42
가. 부산광역시 교원힐링센터 42
나. 광주광역시 교권보호지원센터 43
다. 타·시도 교원치유센터 운영 사례 종합 45
5. 대전광역시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의 추진 업무 45
가. 교육활동 보호 인프라 구축 45
나.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46
다. 교육활동 침해 사후지원 47
라.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47
IV. 대전광역시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 기능 강화 49
1.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 및 침해 예방 49
가.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역량 강화 방안 49
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인식을 높이는 종합 자료 개발 51
다. 교육 주체별 교육활동 보호 안내자료 52
라. 교육활동 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종합 지원 52
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53
바.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식 교육 및 연수 실시 53
사. 교육활동 침해 사안별·유형별 대응 매뉴얼 54
2.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의 인프라 강화 54
가.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54
나.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 조직 강화 방안 55
다.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 인적구성 방안 55
라. 물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57
3. 교육활동 침해 사후지원 강화 방안 59
가. 행정적 지원 방안 59
나. 심리상담 지원 지원방안 67
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67
라. 발전 방안 68
마. 의료 지원 방안 71
바. 법률 지원 방안 73
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 인지 강화 76
아. 문제점 및 개선 방향 79
4.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방안 82
가. 동료교원의 존중과 소통 82
나. 따뜻한 사제 관계 형성 83
다. 학부모와의 협력체제 강화 86
라. 학교조직문화 개선 89
V. 정책 제언 94
1. 대전광역시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의 조직 강화 94
가. 인적구성 94
2.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95
가. 대전광역시 유·초·중·고 교원 역량분석 척도 개발 및 적용 95
나. 대전광역시 유·초·중·고 교원에게 교원의 취약한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실시 95
다. 대전광역시 유·초·중·고 전 교원에게 무료 30시간 직무연수 실시 96
라. 가해자 특별교육 및 심리상담 조치 강화 96
3. 교육활동 침해 현장에서 교원의 대응 방안 강화 96
가. 연수 주제 96
4. 교육활동 보호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강화 97
가. 행정적 지원 방안 97
나. 법률적 지원 방안 97
다. 심리상담 지원 방안 98
라. 의료지원 방안 98
5.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방안 98
가. 교원, 학생, 학부모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98
6. 중앙 부처 요구사항 99
가. 법안 마련 및 홍보 99
7. 홍보활동 99
가.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 99
참고문헌 101
부록 105
부록 1. 설문조사 결과 표 107
부록 2. 설문지 117
부록 3. 전문가 협의회 질문지 140
〈표 II-1〉 교원용 설문조사 문항 구성 13
〈표 II-2〉 학생용 설문조사 문항 구성 15
〈표 II-3〉 학부모용 설문조사 문항 구성 16
〈표 III-1〉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 25
〈표 IV-1〉 교권침해 개인상담 사례관리 현황 : 2017년 4월~2018년 8월, 총 4건 81
〈표 IV-2〉 경기도교권보호헌장의 세부 교권침해 유형 93
[그림 I-1]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9
[그림 III-1] 부산교원힐링센터 상담실적 기록 양식 42
[그림 IV-1] 교원활동보호종합센터 인적구성 방안 55
[그림 IV-2]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업무처리 절차(예시)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