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2. 연구내용 8
제2장 불법 링크사이트의 현황조사 12
제1절 링크사이트 12
1. 링크의 의의 12
2. 링크의 종류 13
3. 불법으로 추정되는 링크사이트 현황 20
제2절 불법 링크사이트 실태조사 76
1. 조사방법 76
2. 조사결과 76
3. 결과 및 시사점 106
제3절 수익 형태 107
1. 유료결제 107
2. 광고 107
제4절 피해산업 규모 114
1. 조사방법 114
2. 조사결과 115
제3장 링크에 의한 각국의 침해현황 122
1. 한국 122
2. 일본 128
3. 중국 130
4. 미국 137
5. 캐나다 140
6. 영국 143
7. 네덜란드 146
8. 이탈리아 153
9. 스페인 155
10. 독일 157
11. 덴마크 163
제4장 불법 링크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대응 167
제1절 배경 167
제2절 기술적인 차단 방법 169
1. HTTP 체계 하 차단방식의 변화 169
2. 주요 네트워크 차단 기술 171
3. 기술의 발전과 차단 우회 175
제3절 차단의 법적 근거 181
1. 한국 181
2. 중국 184
3. 프랑스 184
4. 일본 185
제4절 차단의 효과 187
1. 링크사이트 방문자 수 감소 187
2. 웹툰사이트에서의 변화 187
3. 소비자 인식 변화 가능성 188
제5장 불법 링크사이트의 법적 책임 189
제1절 저작물 이용행위로 보는 경우 189
1. 직접책임 189
2. 직접책임에 관한 각국의 입장 191
제2절 저작물 이용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196
1. 방조책임 196
2. 방조책임의 성립요건 199
3. 링크사이트의 면책 199
제6장 결론 202
판권기 204
[표 1] 불법으로 추정되는 링크사이트 목록 27
[표 2] 도메인업체 순위 83
[표 3] 호스팅업체 순위 84
[표 4] 웹툰사이트의 콘텐츠 양 및 링크 통계 86
[표 5] 동영상 링크사이트의 콘텐츠 양 및 링크 통계 94
[표 6] 중간사이트 및 링크 통계 101
[표 7] 타깃사이트 및 링크 통계 103
[표 8] 웹툰 사이트 링크 형태 파악 104
[표 9] AD광고 유형 109
[표 10] 광고기반 링크사이트의 추정 수익액 118
[표 11]/[표 10] 최근 3년간 접속차단 현황 168
[표 12] 유료 VPN 종류 180
[표 13] 밤토끼 사이트 폐쇄이후 불법 사이트 트래픽의 차이 188
[표 14] 링크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입장 194
[표 15] 링크행위에 대한 링크사이트 책임에 관한 우리 법원 판결 197
[그림 1] 단순링크 예시 13
[그림 2] 직접링크 예시 14
[그림 3] 프레임 링크 예시 15
[그림 4] 임베디드 링크 예시 16
[그림 5] 링크사이트와 타깃사이트의 관계도 74
[그림 6] 타깃사이트 현황 75
[그림 7] 링크사이트와 타깃사이트 각 사이트의 이용률에 따른 순위 75
[그림 8] 사이트별 언어 구성 77
[그림 9] 시밀러웹으로 확인한 유입국가 화면 77
[그림 10] 시밀러웹으로 확인한 사이트 순위 화면 78
[그림 11] 시밀러웹으로 확인한 유입 국가 순위 79
[그림 12] 시밀러웹으로 확인한 사이트 순위 80
[그림 13] 웹서버가 위치한 국가 비율 81
[그림 14] 도메인 등록대행 업체 소속 국가 82
[그림 15] 웹툰사이트별 콘텐츠 보유량 87
[그림 16] 동영상 콘텐츠 종류 95
[그림 17] 링크사이트의 링크스샷 102
[그림 18] streamango 링크를 클릭후 이동된 사이트 URL 화면 102
[그림 19] dailymotion 링크 클릭 후 이동된 URL 화면 102
[그림 20] 웹툰의 임베디드 링크의 소스 105
[그림 21] 영화조아 사이트에 걸려있는 문구 106
[그림 22] 동영상 사이트의 임베디드 링크 형식 106
[그림 23] 링크사이트 광고 형태 108
[그림 24] 모비온 광고 모습 110
[그림 25] 특정해둔 AD광고 모습 110
[그림 26] 방문자 접속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AD광고 111
[그림 27] 동영상 사이트에서의 배너광고 111
[그림 28] 다양한 배너광고 화면 112
[그림 29] 링크사이트 유형에 따른 배너 광고 종류 113
[그림 30] 광고수익차단 114
[그림 31] 일반광고의 배너비율 116
[그림 32] 웹툰 링크사이트 광고비율 116
[그림 33] 동영상 링크사이트 광고비율 116
[그림 34] 카테고리별 콘텐츠의 비율 119
[그림 35] 회차를 포함한 콘텐츠의 비율 119
[그림 36] 카테고리 별 조회수 120
[그림 37] 드라마 궁쇄연성 130
[그림 38] 혀끝의 중국 시즌2 135
[그림 39] MovieStreamer Easy Interface 2.0 146
[그림 40] Filmakers 사이트 154
[그림 41] HDFull 사이트 156
[그림 42] 개 일러스트레이션(원고의 사진(좌), 피고의 핸디커버 광고(우)) 158
[그림 43] HTTPS의 접속차단 무력화 개념도 169
[그림 44] DNS 차단 위치 개념도 170
[그림 45] 서버 IP 차단 방식 171
[그림 46] 도메인이름(Domain name)의 체계 172
[그림 47] DNS 차단 방식 173
[그림 48] TLS 1.2까지의 접속 과정 순서 174
[그림 49] 우회앱 176
[그림 50] ESNI 사용을 위한 'DNS over HTTPS'(Doh) 적용 방법 177
[그림 51] ESNI 적용 완료 및 SNI 차단 우회 178
[그림 52] 133조의 2 처리 절차 182
[그림 53] 133조의 3 처리절차 182
[그림 54] 접속차단 사이트 예시 183
[그림 55] 사이트 차단의 효과로 인하여 발생한 트래픽 감소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