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접근방법 14
Ⅰ.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4
1. 출처 명시의 역할과 중요성 14
2. 연구의 필요성 15
Ⅱ. 연구의 목적과 범위 16
1.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17
Ⅲ. 연구의 접근방법 18
1. 연구추진 방법 개요 18
2. 연구의 단계적 접근방법 19
제2장 출처 명시 의무의 위상 및 저작권법상 의의와 쟁점 21
Ⅰ. 서설 21
Ⅱ. 출처 명시 의무의 위상정립을 둘러싼 쟁점 23
1. 출처 명시 의무의 의의 23
2. 출처 명시 의무 규정의 법적성격 31
3. 출처 표시 관련규정 및 인접 제도와 비교 33
4. 타 법에서의(출처)표시와 구별 52
5. 소결 : 출처 명시 의무 규정의 법적성격의 명확화 53
Ⅲ. 출처 명시 의무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쟁점 54
1. 쟁점 개요 54
2. 출처 명시 의무의 적용대상 54
3. 면제 대상 범위의 적절성 57
4. 몇 가지 논의가 필요한 쟁점 59
5.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과 출처 표시 63
6. 교과용도서에 게재(제25조 제1항) 및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시 73
Ⅳ. 출처 명시의 방법과 정도를 둘러싼 쟁점 75
1. 기준 정립의 필요성 75
2.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 76
Ⅴ. 판례를 통해 본 추가적 쟁점 도출과 과제 정리 82
1. 성명표시권 관련 판례 82
2. 출처 명시 의무에 관한 주요판결과 쟁점 개설 85
3. 피인용 저작물의 출처 표시 관련 판결(제28조 판결) 90
4. 표절과 저작권 침해 판결에서의 출처 표시 관련쟁점 91
제3장 국내외 저작물 이용의 출처 표시 실태 및 인식 조사 96
Ⅰ. 조사 기획 96
1. 조사 Frame 96
Ⅱ. 국내외 저작물 이용의 출처 표시 실태조사 103
1. 조사 설계 103
2. 국내외 저작물 이용의 출처 표시 실태조사 결과 104
Ⅲ. 저작물 이용자(권리자) 및 전문가 인식조사 121
1. 조사 설계 121
2. 합리적 출처 표시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전문가 인터뷰) 121
3. 이용자(권리자)의 출처 표시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127
Ⅳ. 국내외 저작물 이용의 출처 표시 실태 및 인식조사의 시사점 137
1. 요약 및 시사점 137
제4장 해외 주요국가의 출처 명시 법제와 운영실태 139
Ⅰ. 서설 139
1. 조사범주 139
2. 베른협약 상의 출처 명시 의무 139
Ⅱ. 주요 국가에서의 출처 명시 의무 현황 142
1. 일본 142
2. 독일 147
3. 영국 151
4. 중국 153
5. 그 외 국가 162
Ⅲ. 공유저작물 이용에 대한 주요 가이드라인에서의 출처 표시 166
1. CCL(creative commons license) 166
2. Wikipedia 174
3. 해외 공공저작물 179
Ⅳ. 학술적 리서치를 위한 주요 가이드라인 186
1. 비법학 186
2. 법학 191
3. 저작물 종류별 인용방법 193
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시사점 204
1. 서설 204
2. 시사점 205
제5장 출처 명시 의무의 가이드라인 도출 213
Ⅰ. 가이드라인 도출의 절차적 접근 방식 213
1. 도출과정 개요 213
2. 실태조사 및 설문지 조사결과의 분석 반영 214
3. 전문가 의견서 수렴 215
Ⅱ. 가이드라인 쟁점이슈에 대한 기본원칙과 쟁점사항 228
1. 기준 정립의 필요성 228
2. 출처 명시 의무 규정의 취지와 법적성격 230
3.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 233
4. 방향성 관련 쟁점 238
5. 표절과 인용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의 참고 240
Ⅲ. 가이드라인 작성(안) : 출처 명시 의무 가이드라인(샘플) 242
1.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성격 242
2.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이유 244
3. 출처 명시 의무의 대상 245
4. 출처 명시 의무 위반여부 판단기준 247
5. 출처 명시 사항과 방법 252
6. 저작물의 종류 및 이용 상황별 구체적 가이드라인 254
제6장 결론 259
Ⅰ. 연구결과의 종합 259
1. 출처 명시의 의무의 이론적 기반 연구 259
2. 출처 명시의 합리성의 판단의 고려요소 262
3. 출처 명시의 구체적 방법론에 관한 연구 263
Ⅱ. 가이드라인 작성의 방향성과 활용의 유의점 266
1.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성 설정 266
2. 가이드라인 작성에 있어서 유의하여 할 점 266
3. 가이드라인에 필수적으로 담겨야 할 사항 267
4. 이용형태 및 이용 상황별 분류의 범주와 카테고리 267
5. 저작물 유형별 분류의 범주와 카테고리 설정 267
Ⅲ. 출처 명시 의무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재검토 268
1. 서설 268
2. 주요 입법론적 검토과제 268
참고문헌 271
[부록] 저작물의 출처 명시 의무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의견수렴 279
판권기 286
표 1. 출처 명시 의무와 성명표시권 행사영역 비교 37
표 2. 저작권 침해, 표절, 출처 명시 의무 3자 비교표 41
표 3. 인용, 출처 명시 의무, 저작권 침해 3자 비교표 46
표 4.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별 출처 명시 의무 여부(저작권법 제37조) 55
표 5.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별 출처 명시 의무(저작권법 제37조) 56
표 6. 공공저작물 규정의 분석 도표 64
표 7. 공공누리 유형과 표시제도 68
표 8. 제25조 규정의 전체 구도 73
표 9. Desk Research 설계 99
표 10. 정량조사 설계 100
표 11. 조사 설계 103
표 12. 해외 조사 설계 103
표 13. 국내 분석 대상 현황 104
표 14. 해외 분석 대상 현황 104
표 15. 국내 인용표시 유무 105
표 16. 해외 인용표시 유무 106
표 17. 인용표시 현황(전체) 107
표 18. 저작물(타이틀) 유무 및 표시 순서 108
표 19. 저작물(페이지) 유무 및 표시 순서 109
표 20. 권리자(실명저자) 유무 및 표시 순서표 110
표 21. 권리자(실명출판사 또는 제작사) 유무 및 표시 순서 111
표 22. 권리자(실명 인접권자의 실연자) 유무 및 표시 순서 112
표 23. 권리자(실명 인접권자의 제작자) 유무 및 표시 순서 113
표 24. 날짜 유무 및 표시 순서 114
표 25. 국내 저작물별 인용표시 순서(전체) 115
표 26. 국내 저작물별 인용표시 순서(어문) 115
표 27. 국내 저작물별 인용표시 순서(음악) 115
표 28. 국내 저작물별 인용표시 순서(연극) 116
표 29. 국내 저작물별 인용표시 순서(미술) 116
표 30. 국내 저작물별 인용표시 순서(건축) 116
표 31. 국내 저작물별 인용표시 순서(사진) 117
표 32. 국내 저작물별 인용표시 순서(영상) 117
표 33. 국내 저작물별 인용표시 순서(도형) 117
표 34. 국내 저작물별 인용표시 순서(실연) 118
표 35. 국내 저작물별 인용표시 순서(음반) 118
표 36. 국내 저작물별 인용표시 순서(방송) 118
표 37. 출처 표시 위치(복수응답) 119
표 38. URL 표시 유무 120
표 39. 전문가 인식 조사 설계 127
표 40. 단체에서 활용하는 저작물 종류 127
표 41. 타인의 저작물 이용시 출처 명시가 필요한 이유 128
표 42. 저작물 이용시 출처 명시 의무의 전반적인 준수 수준 129
표 43. 출시명시가 잘 되고 있지 않는 이유 129
표 44. 출시명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30
표 45. 이용상황에 따른 합리성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골해야 할 요소 130
표 46. 학술적 문헌의 인용방식과 인터넷/SNS의 저작물 이용 시 출처 표시의 수준에 대한 생각 131
표 47. 가이드라인 작성 방향성 131
표 48. 출시명시 의무 가이드라인 작성에 있어서 가장 유의하여 할 점 132
표 49. 출시명시 의무 가이드라인 작성에 필수적으로 담겨야 할 사항 133
표 50. 소속(회원)저작자(이용자)에게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출처 명시 방법에 대한 지침 여부 133
표 51. 귀 단체의 소속 회원 유형 134
표 52. 귀 단체 소속(회원) 저작자의 타인 저작물 이용 시 출처 표시 위치 134
표 53. 국내와 해외 사이트 실태조사의 결과 차이에 대한 의견 135
표 54. 저작물 출처 표시의 필요성 135
표 55. 현재 저작물 출처 표시의 정도 136
표 56. 베른협약 상 출처 명시 의무 관련 규정 140
표 57. 일본 저작권법 143
표 58. 독일 저작권법 147
표 59. 독일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별 출처 명시 여부(독일 저작권법 제63조) 150
표 60. 영국 저작권법 151
표 61. 중국 저작권법 153
표 62. 스웨덴 저작권법 162
표 63. 덴마크 저작권법 162
표 64. 노르웨이 저작권법 163
표 65. 스위스 저작권법 164
표 66. 말레이시아 저작권법 164
표 67. 베트남 저작권법 165
표 68. 인용/출처 명시 의무/성명표시권 3자 비교표 232
표 69. 합리성 판단 기본적 요소 247
표 70. 출처 명시 의무 주요 체크리스트 250
표 71. 출처 명시 의무 준수여부 자가진단표 251
그림 1. 조사 설계 및 지표 개발 98
그림 2. 사전조사 준비 99
그림 3. 실사 진행절차 100
그림 4. 조사표의 간략화 및 객관화 101
그림 5. 논리적 검증_1 102
그림 6. 논리적 검증_2 102
그림 7. 국내 인용표시 105
그림 8. 국내 인용표시 현황(전체) 107
그림 9. 국내 저작물(타이틀) 유무 및 표시 순서 108
그림 10. 국내 저작물(페이지) 유무 및 표시 순서 109
그림 11. 국내 권리자(실명저자) 유무 및 표시 순서 110
그림 12. 국내 권리자(실명출판사 또는 제작사) 유무 및 표시 순서 111
그림 13. 국내 권리자(실명 인접권자의 실연자) 유무 및 표시 순서 112
그림 14. 국내 권리자(실명 인접권자의 제작자) 유무 및 표시 순서 113
그림 15. 날짜 유무 및 표시 순서 114
그림 16. 국내 출처 표시 위치(복수응답) 119
그림 17. 국내 URL 표시 유무 120
그림 18. 저작물 인용 체크리스트 240
그림 19.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