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보고서 요약문 21
제1장 서론 25
제1절 개요 2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6
제3절 연구자료 및 방법 29
제2장 저작인격권의 연혁적 발전 31
제1절 개설 31
제2절 로마법의 일반인격권설 32
1. Injuria 32
2. Plagiat 36
제3절 인쇄술의 발전과 저작자 41
1. 저작자의 개념 41
2. 인쇄 특혜와 저작자 45
3. 재인쇄본/해적판의 등장 48
4. 1545년 작가와 인쇄업자의 관계에 대한 베네치아 칙령 50
제4절 17세기의 저작자 52
1. 새로운 분류의 작가 52
2. 17세기의 저작자와 인쇄업자의 관계 53
3. 17세기 인쇄업에 대한 입법례 56
1) 1618년 프랑스의 서적상업 및 인쇄업자와 제본업자에 대한 규정 56
2) 1660년 프랑크푸르트의 인쇄업자에 관한 조례 56
3) 1662년 영국의 (인쇄)허가법 57
4) 1665년 프랑스 서적상에 관한 규정 58
5) 1690년 존 로크의 통치론과 허가법 59
6) '해적판'과 저작인격권 60
4. 소결 61
제5절 18세기 '서적상들의 전투' (Battle of Booksellers) 62
1. 앤 여왕법과 영국의 '서적상들의 전투' 62
1) Tonson v. Collins (1762) 64
2) Millar v. Tayler (1769) 68
3) Donaldson v. Becket (1774) 73
2. 18세기 프랑스의 '서적상들의 전투' 및 작가의 권리 75
1) 1725년 프랑스 루이 데리쿠(Louis d'Hericourt)의 제안서 76
2) 1749년 Crébillon 사건 77
3) 1761년 La Fontaine의 손녀의 사건 및 1777년의 Fénelon 사건 78
4) 특혜 만료기간에 대한 1777년 8월 31일의 칙령 80
3. 소결 81
제3장 프랑스 저작인격권의 발전 83
제1절 개요 83
1. 역사적 기원 83
1) 혁명저작권법과 저작인격권 84
2) 19세기 법원과 저작인격권 87
제2절 공표 또는 공중에 공개할 권리 89
1. 19세기 초기의 판결들 89
1) 1828년 Vergne 사건 89
2) 1845년 Marle v. Lacordaire 91
3) 1847년 Girard et Guyet v. Fabvier 93
2. 소극적 공표권(타인에 의한 공표 금지권) 94
1) 1830년 Alexandre Dumas père v. Theatre l'Odeon 94
2) 1872년 Thomas v. Sauvage 94
3. 적극적 공표권 95
1) 1837년 Du Caurroy v. Fanjat 95
2) 1851년 Arago v. La Mode 및 Saint-Julien v. Donniol 96
3) 1837년 Victor Hugo v. La Comédie-Française 97
4. 공표권 98
1) 1865년 Pourchet v. Rosa Bonheur 99
2) 1895년 Eden v. Whistler 100
3) 1927년 Camoin 사건 102
4) 1947년 Vollard v. Rouault 및 유사한 사건들 103
제3절 동일성유지권 104
1. 동일성유지권 관련 19세기 초반의 사건들 105
1) 1814년 Billecocq v. Glandaz 105
2) 1831년 Jean-Marie Pardessus의 Cours de droit commercial 출판 106
3) 1842년 Teyssédre v. Garnier 107
2. 다수의 저작자가 참여한 편집 또는 결합저작물 108
1) 1852년 De Saint-Priest v. Malgaingne 109
2) 1864년--1867년 Delprat v. Charpentier 110
3. 극장과 La Comédie-Française의 영향 111
4. 저작자가 더 이상 경제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저작물 114
5. 여러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 115
6. 동일성유지권의 분기점 115
7. 동일성유지권 침해 117
1) 작품의 파괴 117
2) 절단과 혼화(混和) 118
3) 장소특성적 저작물 119
4) 시청각 저작물 120
5) 기타 다양한 침해 사례들 120
(1) 'Waiting for Godot' 사건 121
(2) La Régle du Jeu 사건 121
8.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123
1) 2차적 저작물 123
2) 패러디, 모방작품, 캐리커처의 특별 취급 125
3) 공동저작물 및 시청각 저작물 126
4) 컴퓨터프로그램 126
5) 기타 법정 제한 사례 127
(1) 저자가 허위 기재되지 않은 경우 127
(2) 저작물의 효용성 127
(3) 재산권자와의 권리 충돌 127
제4절 성명표시권 129
1. 초기 판례들 129
2. 타 성명으로의 대체와 성명 표시 금지 130
3. 공동저작자와 성명표시권: Gaillardet v. Harel (1832) 131
제5절 프랑스 현행 저작인격권법 132
1. 저작인격권의 법조문화 과정 132
2. 프랑스의 저작인격권의 성격 133
1) 영구적 보호 134
2) 상업적 이용 134
3. 이원화의 권리/재산권과의 관계 135
4. 복수의, 또는 단수의 저작인격권 136
5. 보호의 대상 137
6. 공동저작물 139
7. 저자 139
8. 공동저작물의 기여자 및 공동저작물인 영화에 대한 공표권 141
9. 미장센 Mise-en-scène/Metteur-en-scène 144
10.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145
제4장 독일 저작인격권의 철학적 기반 146
제1절 개요 146
제2절 역사적 배경 147
1. 16-17세기 독일의 인쇄산업과 관련법 147
2. 출판업자 중심의 이론적 연구 149
3. 저작자 중심의 관점 151
4. 17세기의 표절에 관한 연구 152
5. 신판 출판에 대한 저작자의 동의 153
1) 1694년 Christian Thomasius 교수의 사건 153
2) 1732년 Halle의 Böhmer 교수의 사건 154
3) 1726년 Leiden대학의 Boerhaave 교수의 사건 155
제3절 18세기의 저작인격권 155
1. 18세기 전반의 논의 156
1) 1718년 Böhmer의 재인쇄에 관한 연구보고서 156
2) 1726년 Nicolaus Gundling의 논문 157
3) 1740년 Zedler의 백과사전 158
4) 1741년 Hanov의 저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159
2. 18세기 후반의 저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161
1) 1774년 Pütter의 재인쇄에 관한 논문 161
2) 1780년 Feder의 출판권의 정의 162
3) 1781년 Scheidemantel의 출판권의 준지배권 163
4) Ehlers 와 Schletwein의 Gedankeneigentum과 Druckeigentum 163
5) 1784년 Cella의 재인쇄와 저작자의 권리에 관한 논문 164
6) 1785년 Immanuel Kant: 재인쇄의 불법성에 관하여 165
7) 1793년 Fichte의 책의 세 가지의 재산권 166
3. 18세기 후반 저작자의 입장 167
4. 소결 168
제4절 19세기의 저작권에 관한 논의 169
1. 19세기 전반 169
1) 1821년 Hegel의 권리의 철학의 원칙 169
2) 1824년 Neustetel의 로마법 시각에서의 재인쇄에 대한 논문 170
3) 1827년 Kramer의 저작권 참고서 171
4) 1832년 Eduard Gans: 희곡의 공연권 172
2. 19세기 중후반 173
1) 1853년 Bluntschli의 저작권 연구 173
2) 1877년 Gareis의 인격의 권리 이론 174
3) 1880년 Kohler의 저작권의 법적 본질 이론 174
4) 1895년 Gierke의 Deutsches Privatrecht와 인격권에 관한 이론 175
제5절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와 저작인격권 177
1. 문화유산 보전과 저작인격권 177
2. 전간기의 저작인격권 178
제6절 현행 독일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180
1. 총칙 180
2. 저작인격권 181
1) 총칙 181
2) 공표권 181
3) 성명표시권 182
4) 동일성유지권 182
5) '원작' 접근권 184
6) 신념의 변화에 의한 이용허락 철회권 184
제5장 영국 저작인격권의 발전 187
제1절 개설 187
1. 영국의 저작인격권법 - 역사적 배경 188
1) 1837년 미국정부에 대한 영국 작가들의 탄원 189
2) 1862년 순수미술저작권법 190
2. 19세기 영국 저작인격권 관련 판결 191
3. 1956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격권 192
제2절 영국의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193
1. 성명표시권 194
2. 저작물에 대한 비판적 대우에 항의할 권리 194
3. 저작물의 허위 귀속 195
4. 특정 사진과 영화에 대한 프라이버시 권리 196
5. 기간, 동의 및 권리 포기 196
6.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 197
제6장 국제협약의 저작인격권 200
제1절 베른협약 201
1. 개요 201
2. 로마 개정안 203
3. 브뤼셀 개정안 207
4. 스톡홀름 개정안 211
1) 스톡홀름 개정안에 저작인격권과 영상저작물 212
2) 로마 의정서부터 스톡홀름 의정서까지의 변천 214
5. 베른협약 저작인격권의 의의 216
1) 저작자의 정의 216
2) 저작인격권이 보호되는 저작물 217
3) 저작인격권의 제한 및 예외 사항 217
제2절 1946년 문학ㆍ과학ㆍ예술작품작가의 권리에 관한 미주협약 워싱턴 회담 218
제3절 국제인권협약과 저작인격권 220
1.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 220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22
제4절 세계저작권협약 223
제5절 WTO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225
제6절 WIPO 인터넷 협약 227
1. 1996년 WIPO 저작권 협약 (WCT) 228
2. 1996년 WIPO 실연자 및 음반 협약 (WPPT) 229
제7절 2012년 시청각실연에 관한 북경조약 231
제8절 유럽연합과 저작인격권 233
제7장 기타 외국의 저작인격권 입법례 236
제1절 미국 236
1. 베른협약 가입 236
2. VARA 237
1) 개요 237
2) 보호 요건 237
(1) 적극적 요건 238
(2) 소극적 요건 238
3) 보호 권리 239
4) 장점과 단점 240
(1) 장점 240
(2) 단점 241
3. 주법 243
1) 캘리포니아 주법 243
2) 뉴욕 주법 244
3) 기타 주법 244
4. 미국 저작권청, 저작인격권에 대한 논의 247
5. 저작인격권 관련 판례 247
1) VARA 이전 247
(1) Gilliam v.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248
(2) Wojnarowicz v. America Family Association 248
2) VARA 이후 249
(1) Dastar Corporation v.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249
(2) Lilley v. Stout 250
제2절 일본 250
1. 법 250
1) 일본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조항 251
(1) 공표권 251
(2) 성명표시권 252
(3) 동일성유지권 253
(4) 그 밖의 저작인격권 255
2)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256
3) 법인의 인격권 257
4) 저작인격권의 양도 또는 포기 258
2. 판례 :일본 게이오 대학 공사 사례628) 259
제3절 영미권 : 호주, 캐나다 260
1. 호주 260
1) 개요 260
2) 보호 대상 260
3) 보호 권리 260
(1) 성명표시권 260
(2) 저작자의 허위 귀속되지 않을 권리 261
(3) 동일성유지권 261
(4) 판매 또는 다른 거래를 위한 수입에 의한 저작권 침해 262
4) 보호기간 262
2. 캐나다 263
1) 개요 263
2) 보호 대상 263
3) 보호 권리 263
(1) 성명표시권 263
(2) 동일성유지권 264
4) 보호 기간 264
제4절 대륙권 : 스위스, 이탈리아 265
1. 스위스 265
1) 개요 265
2) 보호 대상 265
3) 보호 권리 265
(1) 성명표시권 265
(2) 동일성유지권 266
(3) 공표권 267
(4) 원작접근권 267
(5) 임시소유권 267
4) 보호기간 268
2. 이탈리아 268
1) 개요 268
2) 보호 대상 268
3) 보호 권리 269
(1) 성명표시권 269
(2) 동일성유지권 270
(3) 공표권 270
(4) 철회권 270
4) 보호기간 271
제8장 한국 저작인격권의 연혁적 분석 272
제1절 1957년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272
1. 1957년 법의 제정 경위 272
2. 저작권법안 요강 273
3. 1957년 법의 저작인격권 입법례 275
4. 1957년 법의 저작인격권 관련 개별 조항 해석 276
1) 제1조 저작권법의 목적 276
2) 제7조 저작권의 이원론 276
3) 제14조 귀속권 278
4) 제15조 공표권 278
5) 제16조 원장유지권 279
6) 제17조 변경권 281
7) 제29조 영구적 보호 281
5. 1957년 법의 저작인격권 관련 조문 비교 282
6. 소결 285
제2절 1986년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 286
1. 배경 및 제정 과정 286
2. 1986년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관련 조문 288
3. 1986년 법의 저작인격권 관련 개별 조문 해석 290
1) 저작권법의 목적 및 저작권의 성격 290
2) 제11조 공표권 291
3) 제12조 성명표시권 292
4) 제13조 동일성유지권 293
(1) 개정법의 동일성유지권의 성격 293
(2) 동일성유지권 입법례의 분류 294
5)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및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과의 관계 298
6) 저작인격권의 침해 및 구제 수단 298
7) 저작인격권의 기타 관련 조항들 299
제3절 1986년 개정법 이후 저작인격권 관련 조항의 변천 301
1. 1989년 저작권법 일부개정 301
2. 2000년 저작권법 일부개정 301
3. 2003년 저작권법 일부개정 302
4. 2009년 저작권법 일부개정 302
5. 2012년 저작권법 일부개정 303
제4절 실연자의 저작인격권 303
제5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04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연혁 304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저작인격권 관련 조항 307
1) 공표권 307
(1) 의의 307
(2) 공표의 경우 307
(3) 공표권의 유보 308
2) 성명표시권 309
(1) 의의 309
(2) 성명표시권의 제한 309
3) 동일성유지권 309
(1) 의의 310
(2)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310
(3) 동일성유지권 관련 논의들 311
3.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312
제6절 통합저작권법 313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폐지 이유 313
2. 저작인격권 조항의 개정 내용 314
1) 공표권 314
(1) 공표의 경우 314
(2) 2차적저작물의 공표 315
(3)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공표 요건 배제 316
2)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 제한의 경우 318
3) 동일성유지권 318
(1) 동일성유지권 제한 요건 추가 318
(2) 동일성유지권 제한 사례 320
(3) 동일성유지권 제한 규정의 문제점 320
제9장 저작인격권에 대한 판례의 동향 322
제1절 저작권법의 제정과 초창기 판례 분석 322
1. 1957년 제정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관련 규정의 특성 322
2. 1957년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정의에 따른 판결 검토 323
1) 침해되는 저작권에 대한 불분명한 지적 324
(1) 판결에서 나타난 문제점 324
(2) 법규문언의 문제점 325
2) 저작인격권에 대한 불명확한 접근 327
(1) 저작인격권 관련 입법방식 327
(2) 대법원의 입장과 분석 327
(3) 소송수행상의 실익 329
제2절 1986년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따른 판례의 동향 329
1. 1986년 개정 저작권법의 특성 329
2. 과도기적 판례의 태도 330
1) 개정 이전 사건에 대한 판시에 개정법을 설명하는 방식 330
(1) 사건의 배경분석 331
(2) 귀속권과 성명표시권 331
(3)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32
(4) 변경권과 동일성유지권 332
2) 개정 전ㆍ후의 저작인격권 개념을 혼용하여 설명 334
(1) 개정 전ㆍ후 저작인격권의 정의항을 혼용하는 방식 334
(2) 소극적 표지를 사용하여 정의항을 보강하는 방식 335
제3절 1986년 개정 이후 저작인격권 해석의 동향 336
1. 개관 336
2. 저작인격권 구성 권리별 판례 동향 337
1) 공표권 337
2) 성명표시권 339
(1) 개정 개요 및 인정범위 339
(2) 보호범위와 내용 340
3) 동일성유지권 343
(1) 입법적 특성에 따른 판례의 동향 개요 343
(2)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성명표시권과의 관계 344
(3) 저작물의 개량과 동일성유지권 345
(4) 묵시적 승낙과 본질적 변경의 판단 346
제10장 맺는말 348
제1절 전체 요약 348
1. 저작인격권의 본질 348
2. 연혁적 연구 요약: 저작인격권의 기원 350
3. 연혁적 연구 요약: 국제조약과 저작인격권 352
4. 연혁적 연구 요약: 우리나라 저작인격권의 연혁적 변천 353
제2절 결론 및 향후 과제 354
참고문헌 357
판권기 372
〈표 1〉 15-16세기 유럽의 주요 인쇄 특허 46
〈표 2〉 공표권 조항 비교 204
〈표 3〉 베른협약 제6조의2 (1)의 변천 과정 214
〈표 4〉 미국의 저작인격권 보호 주법의 비교 245
〈표 5〉 1957년 저작권법안 요강 273
〈표 6〉 1957년 저작권법 저작인격권 관련 조항 275
〈표 7〉 1948년 베른협약 브뤼셀법과 1957년 구법 저작인격권 관련 조문 비교 282
〈표 8〉 1899년 일본법, 1952년 법안, 1957년 구법 저작인격권 관련 조문 비교 283
〈표 9〉 1986년 개정법 저작인격권 관련 조문 288
〈표 10〉 공표권 조항 비교 291
〈표 11〉 성명표시권 조항 비교 292
〈표 12〉 동일성유지권 조항 비교 293
〈표 13〉 일신전속성 관련 조항 비교 298
〈표 14〉 저작인격권의 침해 및 구제 수단 299
〈표 15〉 1986년 개정법 저작인격권 관련 기타 조항들 300
〈표 16〉 2000년 성명표시권 단서 신설 302
〈표 17〉 2012년 공표권 조항 개정 303
〈표 18〉 2006년 실연자의 저작인격권 신설 304
〈표 19〉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연혁 305
〈표 20〉 공표권 조항 비교 306
〈표 21〉 동일성유지권 제한 사유 310
〈표 22〉 공표권 조항 비교 314
〈표 23〉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 저작자 조항 비교 316
〈표 24〉 성명표시권 제한 318
〈표 25〉 동일성유지권 제한 요건 319
〈그림 1〉 La Comédie-Française의 Le Roi s'amuse 50주년 기념 공연 98
〈그림 2〉 James McNeill Whistler, Brown and Gold: Portrait of Lady Eden, 1894-1895 101
〈그림 3〉 Auguste Clésinger, Femme piquée par un serpent, Musée D'Orsayde Paris 114
〈그림 4〉 Cesar Baldiccini, L'Homme du futur (1987) Clamecy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