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목표 13
3. 연구범위 및 내용 14
제2장 공공대출권 논의의 생성 배경과 그 제도 도입의 연혁 고찰 16
1. 의의 16
2. 공공대출권 논의의 생성 배경 18
(1) 공공도서관의 탄생과 성장 18
(2) 유럽에서 도서대여점의 등장과 성업 21
(3)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확산 25
3.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의 연혁 고찰 26
제3장 공공대출권 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 현황과 실무 운영 실태 32
1. 법적 논의의 기초-유럽연합(EU)의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32
(1) 개관 32
(2) 유럽공동체(EC) 지침에서 대여권 및 대출권에 관한 논의과정 33
(3) 유럽공동체(EC) 지침에서 대여권 및 대출권에 관한 내용 35
(4) 2000년 이후의 상황-유럽연합(EU)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2006년 지침의 재편성) 37
2. 북유럽 국가-덴마크ㆍ노르웨이ㆍ스웨덴ㆍ핀란드 39
(1) 덴마크 39
(2) 노르웨이 42
(3) 스웨덴 44
(4) 핀란드 47
3. 영국 48
(1) 전사(前史)-공공대출권 제도의 성립까지의 개관 48
(2) 저작권법이 아닌 별도 법률인 공대권법을 제정하여 공대권을 보호한 이유 55
(3) 공공대출권법(Public Lending Right Act) 내용 58
(4)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7) 제정-전자책과 오디오북에 대한 공공대출권의 적용 63
4. 독일 65
(1) 입법 전사(前史) 65
(2) 1965년 저작권법 제27조 67
(3) 1972년 개정된 저작권법 제27조 68
5. 프랑스 70
6. 네덜란드 73
7. 소결 79
(1) 공공대출권의 정의 79
(2) 공공대출권 제도의 입법형식 80
(3) 공공대출권 제도의 보상 대상자 82
(4) 공공대출권 제도의 보상재원 83
(5) 공공대출권 제도의 보상 대상시설 83
(6) 공공대출권 제도의 보상 대상자료 83
(7) 공공대출권 제도의 보상 산정기준 83
(8) 공공대출권 제도의 보상 분배절차 84
(9) 총괄 요약 85
제4장 공공대출권 제도에 관한 각국의 논의 현황 88
1. 문제의 제기 88
2. 미국 88
(1) 서론 88
(2) 저작권법과 관련된 공공대출권 도입에 관한 논의 88
(3) 별도 입법을 통한 공공대출권 도입 논의 94
(4) 미국이 공공대출권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 99
3. 일본 100
(1) 일본 저작권법 제26조의3 대여권 100
(2) 일본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에서의 공공대출권 논의 101
(3) 공공대출권 도입론에 관한 일본에서의 찬반 논의 103
4. 우리나라 105
(1) 논의의 단서(端緖) 105
(2) 저작권법 제21조의 대여권 106
(3) 최근 공공대출권 도입을 둘러싼 국내 논의 115
5. 소결 118
제5장 결론 - 공공대출권 제도에 관한 논의의 종합 정리 119
1. 논의의 총괄 119
2. 공공대출권 관련 쟁점의 정리 119
(1) 일반 쟁점 120
(2) 세부 쟁점 122
3. 공공대출권 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125
(1) 도입 긍정론 125
(2) 도입 부정론 125
(3) 소결 126
4. 공공대출권 제도의 후속 연구과제 127
참고문헌 130
판권기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