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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왜 필요한가?
목차
PART 1.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건설하겠습니다. 16
01. 안보환경 평가 및 전망 18
국제 안보정세 18
한반도 안보정세 19
02. 「국방개혁 2.0」의 필요성과 차별성 20
필요성 20
기존 국방개혁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21
03. 「국방개혁 2.0」목표 및 추진기조 22
목표 22
추진기조 23
04. 국방개혁 완성 후 미래 모습 24
PART 2.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구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7
01. 한미동맹 기반, 우리 군 주도의 지휘구조로 개편 28
연합군사령부: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 하 우리 군 주도의 지휘구조로 전환 28
합동참모본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작전수행능력 강화 28
02.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부대구조로 개편 29
육군: 신속결정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 29
해군: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 29
공군: 전략적 억제 및 항공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 30
현 정부 임기 내 달성 가능한 모습 30
03. 전투 효율화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 31
상비병력 감축: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 31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구조 31
예비전력 내실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전력 중심의 전력 강화 31
04. 능력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 32
전략적 억제 구현 32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32
과학기술 선도 32
국내 방위산업증진 및 경제 활성화 기여 33
국익수호 능력 확보 33
방위력개선을 위한 예산투입 33
05.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역량 강화 34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 34
테러 및 재해·재난 대비 전문역량 강화 34
국제평화유지 기여 및 재외국민 보호 34
PART 3. 고효율의 선진화된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36
01. 문민통제 확립 및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38
실질적인 국방 문민화 추진 38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38
02.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인력운영체계 개선 39
국가차원의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병 복무기간 단축 39
장군 정원 조정 39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합참·국직/합동부대 3군 균형 편성 39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39
0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군사능력 및 운영체제 발전 40
첨단 ICT 기반의 군사력 운용능력 40
과학화 훈련체계 확대 40
04. 국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 41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통한 개방형 국방운영 41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41
05. 총수명주기 개념을 적용한 국방획득 및 운영관리 강화 42
총수명주기 개념 하 빅데이터 기반의 군수지원 강화 42
PART 4. 국민 눈높이의 인권·복지를 구현하여 사기 충만한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44
01. 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은 장병 인권보호 강화 46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및 권리 보장 46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46
02. 장병 복무의욕 고취를 위한 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 47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47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간부 복지 개선 47
병영생활 여건 개선 48
개인경력 단절 최소화 및 취업지원 강화 48
군 의료시스템 개선 49
PART 5. 효율성·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여 국제수준의 방위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50
01.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의 국방획득체계로 개선 52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기초한 무기체계 소요기획 52
무기체계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전 단계 연계성 강화 52
적시적·효과적인 조정·협의 기능 강화 52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 지원체계 보강 52
국방획득 교육·인사제도 개선 53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53
국방획득의 유연성 제고 53
최적의 사업방식 적용 53
02. 국방 R&D 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54
창의·도전적 연구개발로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처 54
개방형 R&D 체계로의 전환 54
국방 R&D 수행기관 역할 재정립 54
건전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및 상생 파트너십 구축 55
성장 단계별 중소·벤처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55
방산기업의 부담완화 및 성장의 걸림돌 제거 55
전략적 수출지원: 권역별·국가별 맞춤형 접근전략 수립 55
03.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로 방산비리 근절 56
비리 예방대책 고도화 56
비리 유형별 맞춤형·실효적 제재 56
적극적 업무수행 여건 조성 병행 추진 56
PART 6.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58
01. 적정수준의 국방재원 확보 60
중기 국방 소요재원 60
02. 「국방개혁 2.0」의 법적 토대 마련 61
법령 제·개정 추진 61
판권기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