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4
I. 서론 3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6
2. 연구내용 37
3. 연구방법 38
4. 선행연구 고찰 39
가. 보육비용 산출 연구 39
나. 2015-2016 보육비용 산출 비교 43
II. 국내외 유사사례 고찰 49
1.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49
가. 개념 및 구성 49
나. 산출 모형 50
다. 산출 기준 및 방법 51
2. 해외 ECEC 비용 산출 및 지원 54
가. 공-사립 기관 분포 및 특성 54
나. 비용 지원 방식 57
다. 부모 비용 부담과 지원 58
라. 뉴질랜드 60
마. 노르웨이 64
바. 호주 67
사. 홍콩 70
아. 요약 및 시사점 72
III.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현황 74
1. 어린이집 지원 체계 74
가. 2017년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 74
나. 보육 비용 지원 현황 76
다. 비용지원 관련 쟁점 90
2. 어린이집 운영 현황 95
가. 기관 규모 95
나. 반 운영 96
다. 보육교직원 99
라. 어린이집의 평균 운영 현황 105
3. 어린이집 세입·세출 현황 106
가. 어린이집 세입 현황 106
나. 어린이집 세출 현황 112
다. 어린이집 세입 대비 세출 Balance(잔고) 파악 117
4. 표준보육비용 산출에 관한 어린이집 의견 조사 120
가. 어린이집 운영 특성 120
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의견 144
다. 표준보육비용 산출에 대한 의견 148
IV. 표준보육비용 산출을 위한 항목별 모형 173
1. 표준보육비용 모형의 개념 173
가. 표준보육비용 및 모형의 개념 173
나. 산출방식 175
다. 산출요건 176
라. 표준보육비용 산출 시 고려사항 177
2. 인건비 모형-사례 중심 184
가. 인건비 산출 기준 184
나. 이용시간·기관규모를 고려한 인건비 산출 모형 186
3. 교재교구비 모형 189
가. 교재교구비 산출 과정 189
나. 교재교구비 산출 방식 192
다. 교재교구비 산출 예시 194
라. 소모품비 산출 과정 195
4. 급간식비 모형 196
가. 급간식비 산출 과정 196
나. 급간식비 산출 방식 197
다. 급간식비 산출 예시 198
5. 관리운영비 모형 200
가. 개념 200
나. 산출절차 201
다. 산출방법 202
라. 산출결과 예시 209
6. 시설설비비 모형 210
가. 건물건축비 210
나. 놀이터 설치비 210
다. 시설장비비 및 시설유지비 212
V. 표준보육비용 산출 모형 제안 214
1. 표준보육비용 산출 기본모형 214
가. 산출모형 216
2. 표준보육비용 산출 쟁점 및 추가 고려사항 228
가. 기관규모별(8시간 이용, 2안 기준) 228
나. 이용시간별(50인 5개반 기준) 229
다. 장애통합보육 230
라. 취약지역(농어촌) 232
3. 표준보육비용 산출 제도화 및 비용지원체계 연계 방안 234
가.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 개선 및 제도화 234
나. 표준보육비용 모형을 고려한 비용지원체계 제언 239
참고문헌 240
부록 244
[부록 1] 표준보육비용 산정 모형에 관한 어린이집 의견 조사 245
[부록 2] 영아기 식단(이유식, 영아식) 및 기준 중량 261
[부록 3] 교재교구 목록(교재교구, 비용, 소모품-영역별·연령별) 293
판권기 322
〈표 I-3-1〉 온·오프라인 자문회의 및 어린이집 조사 실시 38
〈표 I-4-1〉 표준보육비용 개념 43
〈표 I-4-2〉 보육비용 용어와 정의 44
〈표 I-4-3〉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 및 정부지원단가 비교(97인 기준) 44
〈표 I-4-4〉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항목-보건복지부 3개 연구 45
〈표 I-4-5〉 5개 선행연구 보육비용 구성항목 및 산출유형 비교-육아정책연구소 연구 반영 47
〈표 II-1-1〉 표준유아교육비 개념 정의 49
〈표 II-1-2〉 표준유아교육비 구성 항목 50
〈표 II-1-3〉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 50
〈표 II-1-4〉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기준 및 방법 52
〈표 II-2-1〉 OECD 회원국의 ECEC 재정 체계 59
〈표 II-2-2〉 노르웨이 사립유치원 분포 64
〈표 II-2-3〉 노르웨이 사립유치원 시간당 비용/단가 66
〈표 II-2-4〉 2007/2008~2011/2012년도 취학전교육 바우처 금액 71
〈표 III-1-1〉 보육 예산 구성 및 추이 75
〈표 III-1-2〉 보육예산 국비-지방비 매칭 75
〈표 III-1-3〉 보육비용 지원 구분 76
〈표 III-1-4〉 어린이집의 인건비 및 보육료 운영 구조 77
〈표 III-1-5〉 만0~5세 보육료 지원 : 자격 기준 및 지원 금액(2017년 기준) 78
〈표 III-1-6〉 돌봄 취약계층 보육료 지원 : 자격 기준 및 지원 금액(2017년 기준) 79
〈표 III-1-7〉 기본 보육료 지원 : 지원 요건 및 지원 수준(2017년 기준) 80
〈표 III-1-8〉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 81
〈표 III-1-9〉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2017년 기준) 81
〈표 III-1-10〉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 지원 요건 및 지원 수준(2017년 기준) 82
〈표 III-1-11〉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등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2017년 기준) 83
〈표 III-1-12〉 장애아 어린이집 등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2017년 기준) 83
〈표 III-1-13〉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2017년 기준) 84
〈표 III-1-14〉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2017년 기준) 85
〈표 III-1-15〉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2017년 기준) 85
〈표 III-1-16〉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2017년 기준) 86
〈표 III-1-17〉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2017년 기준) 88
〈표 III-1-18〉 차량 운행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2017년 기준) 90
〈표 III-1-19〉 2017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단가 92
〈표 III-1-20〉 대상별 보육료 수납액 92
〈표 III-1-21〉 기본보육료 지원 단가 93
〈표 III-2-1〉 규모별 어린이집 수 95
〈표 III-2-2〉 기관유형별 기관규모 분포 95
〈표 III-2-3〉 어린이집 운영 반수 96
〈표 III-2-4〉 반당 평균 영유아 수 97
〈표 III-2-5〉 규모별 보육교직원 수 현황 98
〈표 III-2-6〉 반별 정원 초과반 운영 어린이집 비율 및 영유아 수 99
〈표 III-2-7〉 기관유형별 교사 경력 분포 100
〈표 III-2-8〉 기관유형별 교사 호봉 분포 100
〈표 III-2-9〉 기관유형별 원장 호봉 분포 100
〈표 III-2-10〉 기관유형별 인건비 지원 기관 분포 101
〈표 III-2-11〉 기타 보육교직원 보유 어린이집 비율 102
〈표 III-2-12〉 기타 보육교직윈 평균 직원수 103
〈표 III-2-13〉 급식 조리 담당자 104
〈표 III-2-14〉 설립유형별 평균 장애아 수 104
〈표 III-3-1〉 2016년 연간 세입 분포-(가정어린이집 제외) 전체 어린이집 107
〈표 III-3-2〉 가정어린이집 연간 세입 분포 : 필요경비 등 포함 109
〈표 III-3-3〉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가정어린이집 제외) 전체 어린이집 110
〈표 III-3-4〉 가정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 필요경비 등 포함 111
〈표 III-3-5〉 2016년 연간 세출 분표 : 필요경비 등 포함... 112
〈표 III-3-6〉 가정어린이집 연간 세출 분포 113
〈표 III-3-7〉 표준보육비용 구성 항목 :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 114
〈표 III-3-8〉 표준보육비용 구성 항목 : 가정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 116
〈표 III-3-9〉 어린이집 세출 대비 Balance(잔고) 비중 분포... 117
〈표 III-4-1〉 조사참여 기관 특성 121
〈표 III-4-2〉 기관규모별 영아 재원 비율 122
〈표 III-4-3〉 공인어린이집 여부 123
〈표 III-4-4〉 취약보육 및 연장보육(중복응답) 123
〈표 III-4-5〉 취약보육 아동수 124
〈표 III-4-6〉 교직원 수_원감/주임교사 124
〈표 III-4-7〉 교직원 수_담임교사 125
〈표 III-4-8〉 교직원 수_보조교사 126
〈표 III-4-9〉 교직원 수_영아보조교사 127
〈표 III-4-10〉 교직원 수_누리보조교사 127
〈표 III-4-11〉 교직원 수_특수보조교사 128
〈표 III-4-12〉 교직원 수_보조교사 전체 129
〈표 III-4-13〉 보조교사 및 직원 129
〈표 III-4-14〉 교직원 수_기타보조인력 130
〈표 III-4-15〉 교직원 수_조리원 131
〈표 III-4-16〉 교직원 수_영양사 131
〈표 III-4-17〉 교직원 수_간호사 132
〈표 III-4-18〉 교직원 수_행정직원 133
〈표 III-4-19〉 교직원 수_차량기사 134
〈표 III-4-20〉 교직원 수_기타인력 134
〈표 III-4-21〉 교직원 수_전체 136
〈표 III-4-22〉 원장 겸직 업무(중복응답) 136
〈표 III-4-23〉 반 구성 137
〈표 III-4-24〉 반 구성_전체 138
〈표 III-4-25〉 반 구성_영아/유아반 139
〈표 III-4-26〉 교직원 전체 1일 근로 시간 139
〈표 III-4-27〉 취사부 1일 근로 시간 140
〈표 III-4-28〉 차량기사 1일 근로 시간 140
〈표 III-4-29〉 교직원(원장, 원감/주임, 담임교사) 1일 휴게시간 141
〈표 III-4-30〉 교직원(원장, 원감/주임, 담임교사) 1일 영유아 비대면 시간 141
〈표 III-4-31〉 월평균 급여 142
〈표 III-4-32〉 월평균 수당/처우개선비 142
〈표 III-4-33〉 담임교사 월평균 수당/처우개선비 143
〈표 III-4-34〉 교사 및 지원인력 배치에 대한 의견 144
〈표 III-4-35〉 교사 및 지원인력 부족 시, 추가로 필요한 인력 146
〈표 III-4-36〉 연령 반별 세출 비중 147
〈표 III-4-37〉 영아반 세출 비중 합계 147
〈표 III-4-38〉 유아반 세출 비중 합계 148
〈표 III-4-39〉 표준보육비용 산출 시 기본요건 등의 여부 149
〈표 III-4-40〉 20인 규모 인력배치(안)에 대한 의견 152
〈표 III-4-41〉 20인 규모 인력배치 의견_8시간 운영 시 153
〈표 III-4-42〉 20인 규모 최소한의 인력배치_10시간 운영시 154
〈표 III-4-43〉 20인 규모 최소한의 인력배치_12시간 운영시 155
〈표 III-4-44〉 50인 규모 인력배치(안)에 대한 의견 157
〈표 III-4-45〉 50인 규모 최소한의 인력배치_8시간 운영시 157
〈표 III-4-46〉 50인 규모 최소한의 인력배치_10시간 운영시 158
〈표 III-4-47〉 50인 규모 최소한의 인력배치_12시간 운영시 158
〈표 III-4-48〉 50인 규모, 10시간 운영시 추가로 반영해야 할 교직원 배치 159
〈표 III-4-49〉 표준보육비용 산출 시 차이 반영-'필요함' 응답률(N=720) 160
〈표 III-4-50〉 기타 필요경비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포함 의견 161
〈표 III-4-51〉 기타 필요경비 중 일부라도 표준보육비용에 포함한다면, 우선 포함 항목 161
〈표 III-4-52〉 표준보육비용에 차량유지비 반영 필요성 162
〈표 III-4-53〉 표준보육비용 산정 시 비반영 항목 반영 필요성 163
〈표 III-4-54〉 표준보육비용 산정 시 비반영 항목 반영 필요성 163
〈표 III-4-55〉 감가상각비 적립방법 164
〈표 III-4-56〉 표준보육비용 산정 시간(8시간)에 대한 의견 165
〈표 III-4-57〉 종일제-반일제 표준보육비용 산정 시 차이를 둬야할 항목(중복응답) 165
〈표 III-4-58〉 4-6시간 반 별도 편성 시 근무시간 8시간이하 교사 채용에 대한 의견 166
〈표 III-4-59〉 표준보육비용 산출 적정주기 167
〈표 III-4-60〉 표준보육비용 부모부담 제도화에 대한 동의 167
〈표 III-4-61〉 표준보육비용 부모부담 제도화 실현가능성 167
〈표 III-4-62〉 월 세입 예산액-2017년 11월 기준 응답 168
〈표 III-4-63〉 월 세출 내역-2017년 11월 기준 응답 169
〈표 III-4-64〉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족한 항목 171
〈표 III-4-65〉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족한 항목_1순위 171
〈표 III-4-66〉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족한 항목_1+2순위 172
〈표 IV-1-1〉 표준보육비용 개념 및 산출모형 175
〈표 IV-1-2〉 2013년 표준보육비용 산출결과에서 인건비 178
〈표 IV-1-3〉 2013년 표준보육비용 산출결과에서 인건비 제외 178
〈표 IV-1-4〉 표준보육비용 기본 산출 항목(안) 179
〈표 IV-1-6〉 표준보육비용 산출방식 변경(안) 및 비용지원체계 연계 고려 183
〈표 IV-2-1〉 어린이집 규모별 반 구성 및 인력배치(안) 185
〈표 IV-2-2〉 어린이집 교직원 급여 기준 187
〈표 IV-2-3〉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월 급간식비 188
〈표 IV-2-4〉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월 교재교구비 188
〈표 IV-2-5〉 아동 1인당 관리운영비 189
〈표 IV-2-6〉 아동 1인당 시설비 189
〈표 IV-3-1〉 어린이집별 교재교구비 산출식 193
〈표 IV-3-2〉 어린이집 연령별 반 편성 모형(안) 194
〈표 IV-3-3〉 원당 교재교구비 예시 194
〈표 IV-3-4〉 반당 교재교구비 예시 195
〈표 IV-4-1〉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산출식 198
〈표 IV-4-2〉 이동 1인당 급간식비 레시피 산출 예시(겨울 식단 1일치 예시) 199
〈표 IV-5-1〉 2013년도 표준보육비 산출연구의 관리운영비 내역 201
〈표 IV-5-2〉 관리운영비 관련 전체 항목 203
〈표 IV-5-3〉 경비 지출비목의 경비 지출단위별 소요 물량의 산출 예시 206
〈표 IV-5-4〉 지출비목별, 지출단위별 표준경비 산출 예시 207
〈표 IV-5-5〉 어린이집 지출단위별 표준 관리운영비 결과 예 209
〈표 IV-5-6〉 어린이집 지출비목별 표준 관라운영비의 지출단위별 구성 예(50인 규모) 209
〈표 IV-5-7〉 어린이집 지출비목별 표준 관리운영비의 규모별 비교 예 209
〈표 IV-5-8〉 어린이집 규모별 표준 관리운영비의 지출단위별 구성 예 210
〈표 IV-6-1〉 놀이터 면적 기준 211
〈표 IV-6-2〉 놀이기구 설치 기준에 따른 놀이기구 종류 211
〈표 V-1-1〉 이용시간별 비용 산출 모형_50인규모(5개반) 기준 218
〈표 V-1-2〉 이용시간별 교직원 배치_20인규모(4개반) 기준 220
〈표 V-1-3〉 이용시간별 교직원 배치_97인규모(9개반) 기준 221
〈표 V-1-4〉 항목별 기본요건 및 추가 고려사항 224
〈표 V-1-5〉 표준보육비용 구성 항목별 산출기준 225
〈표 V-2-1〉 장애어린이집 설립유형별 평균 장애아 수 230
〈표 V-3-1〉 표준보육비용 기본 산출 항목(안) 236
〈표 V-3-2〉 표준보육비용 기본 산출 항목 상세내역(안) 236
〈부표 2-1〉 이유기 초·중기식단표 261
〈부표 2-2〉 이유기 후기식단표 262
〈부표 2-3〉 겨울 식단표(만1~2세) 263
〈부표 2-4〉 이유식 초기 중량 265
〈부표 2-5〉 이유식 중기 중량 266
〈부표 2-6〉 이유식 후기 중량 269
〈부표 2-7〉 만1-2세 식단 중량 273
〈부표 3-1〉 교재교구_어린이집당 소요 293
〈부표 3-2〉 교재교구_반당 소요 295
〈부표 3-3〉 소모품 321
[그림 I-3-1] 연구 수행 체계 39
[그림 II-2-1] 공-사립 기관 등록률 55
[그림 II-2-2] 공-사립 기관 분포 55
[그림 II-2-3] 공-사립 기관 분포-유럽연합 56
[그림 II-2-4] 영유아부모에게 제공되는 ECEC 비용지원 방식 57
[그림 II-2-5] 뉴질랜드 인가서비스 분포 61
[그림 II-2-6] ECEC 비용에 대한 정부-부모 부담률 추이 67
[그림 II-2-7] 취학전 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 비용 추이 72
[그림 III-1-1] 보육비용 지원체계 91
[그림 III-3-1] 어린이집 세출 대비 잔고 비중 분포 119
[그림 IV-1-1] 표준보육비용 산출요건 및 고려사항 176
[그림 IV-2-1] 이용시간별 인력모형_20인규모(4개반) 186
[그림 IV-2-2] 이용시간별 인력모형_50인규모(5개반) 186
[그림 IV-2-3] 이용시간별 인력모형_97인규모(9개반) 187
[그림 IV-3-1] 교재교구비 산출 과정 191
[그림 IV-3-2] 교재교구비 산출 방식 192
[그림 IV-4-1] 급간식비 산출 과정 197
[그림 IV-5-1] 표준 관리운영비 산출 절차 202
[그림 IV-6-1] 시설유지관리비 산정 절차 213
[그림 V-1-1] 보육 비용 구조 214
[그림 V-1-2] 표준보육비용 기본모형(50인규모, 2안기준)과 산출기준 및 추가고려사항(+α)-5개 항목별 222
[그림 V-2-1] 기관규모별 고려사항 228
[그림 V-2-2] 이용시간별 고려사항 229
[그림 V-2-3] 장애통합보육 비용 고려사항 231
[그림 V-2-4] 농어촌보육 비용 고려사항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