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4
요약 16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2
가. 연구의 필요성 32
나. 연구의 목적 35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37
가. 연구의 틀 37
나. 연구 방법 38
다. 연구 내용 39
제2장 이론적 고찰 41
제1절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42
가.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43
나. 건강 및 의료 이용의 형평성 증진 44
다. 인간의 권리로서 건강권 대두(health as a human right) 45
제2절 국가개입의 적정 수준 및 정책 47
제3절 국가의 역할 49
제3장 보건의료체계 성과 관련 선행연구 52
제1절 건강수준 관련 선행연구 54
제2절 국민의료비 관련 선행연구 62
제4장 계량분석 방법 78
제1절 연구자료 79
제2절 연구변수 80
제3절 계량 모델 추정 방법 85
제5장 보건의료체계 유형에 따른 보건의료 성과 분석 91
제1절 분산분석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성과 분석 93
가. 보건의료체계에 따른 보건의료 성과 분석 93
나. 공공의료부문 비율에 따른 보건의료 성과 152
제2절 계량 모형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성과 추정 결과 193
가. OECD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성과 분석 193
나. 의료규제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 분석 200
다. 재원조달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 분석 209
라. 의료공급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 분석 218
제6장 계량 모형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적정 수준 평가 233
제1절 공공보건의료의 적정 수준 개념 234
제2절 공공보건의료의 적정 수준 추정 237
가. OECD 국가 전체의 공공의료부문 분석 237
나. 의료규제 유형별 공공의료부문 분석 246
다. 재원조달 유형별 공공의료부문 분석 259
라. 의료공급 유형별 공공의료부문 분석 271
제7장 요약 및 결론 290
참고문헌 295
판권기 2
〈표 3-1〉 국민의료비 관련 선행연구 비교 73
〈표 3-2〉 의료자원 관련 선행연구 비교 75
〈표 3-3〉 건강수준 관련 선행연구 비교 76
〈표 4-1〉 계량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보건의료체계 성과) 83
〈표 4-2〉 계량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공공의료부문) 84
〈표 5-1〉 의료규제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1980년) 95
〈표 5-2〉 의료규제 유형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1980년) 96
〈표 5-3〉 재원조달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1980년) 97
〈표 5-4〉 재원조달 유형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1980년) 98
〈표 5-5〉 의료공급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1980년) 99
〈표 5-6〉 의료공급 유형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1980년) 100
〈표 5-7〉 의료규제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1990년) 102
〈표 5-8〉 의료규제 유형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1990년) 103
〈표 5-9〉 재원조달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1990년) 104
〈표 5-10〉 재원조달 유형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1990년) 105
〈표 5-11〉 의료공급 유형별 보건의료성과(1990년) 106
〈표 5-12〉 의료공급 유형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1990년) 107
〈표 5-13〉 의료규제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2000년) 109
〈표 5-14〉 의료규제 유형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00년) 110
〈표 5-15〉 재원조달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2000년) 111
〈표 5-16〉 재원조달 유형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00년) 112
〈표 5-17〉 의료공급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2000년) 113
〈표 5-18〉 의료공급 유형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00년) 114
〈표 5-19〉 의료규제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2010년) 116
〈표 5-20〉 의료규제 유형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10년) 117
〈표 5-21〉 재원조달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2010년) 118
〈표 5-22〉 재원조달 유형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10년) 119
〈표 5-23〉 의료공급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2010년) 120
〈표 5-24〉 의료공급 유형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10년) 121
〈표 5-25〉 의료규제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2015년) 123
〈표 5-26〉 의료규제 유형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15년) 124
〈표 5-27〉 재원조달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2015년) 125
〈표 5-28〉 재원조달 유형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15년) 126
〈표 5-29〉 의료공급 유형별 보건의료성과(2015년) 127
〈표 5-30〉 의료공급 유형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15년) 128
〈표 5-31〉 의료규제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2017년) 130
〈표 5-32〉 의료규제 유형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17년) 131
〈표 5-33〉 재원조달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2017년) 132
〈표 5-34〉 재원조달 유형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17년) 133
〈표 5-35〉 의료공급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2017년) 134
〈표 5-36〉 의료공급 유형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17년) 135
〈표 5-37〉 1980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규제 유형별 주요 변수의 변화 추이 137
〈표 5-38〉 1980년부터 2017년까지 재원조달 유형별 주요 변수의 변화 추이 138
〈표 5-39〉 1980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공급 유형별 주요 변수의 변화 추이 139
〈표 5-40〉 공공의료비 비율별 보건의료 성과(1980년) 153
〈표 5-41〉 공공의료비 비율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1980년) 154
〈표 5-42〉 공공병상 비율별 보건의료 성과(1980년) 155
〈표 5-43〉 공공병상 비율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1980년) 156
〈표 5-44〉 공공의료비 비율별 보건의료 성과(1990년) 158
〈표 5-45〉 공공의료비 비율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1990년) 159
〈표 5-46〉 공공병상 비율별 보건의료 성과(1990년) 160
〈표 5-47〉 공공병상 비율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1990년) 161
〈표 5-48〉 공공의료비 비율별 보건의료 성과(2000년) 163
〈표 5-49〉 공공의료비 비율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00년) 164
〈표 5-50〉 공공병상 비율별 보건의료 성과(2000년) 165
〈표 5-51〉 공공병상 비율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00년) 166
〈표 5-52〉 공공의료비 비율별 보건의료 성과(2010년) 168
〈표 5-53〉 공공의료비 비율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10년) 169
〈표 5-54〉 공공병상 비율별 보건의료 성과(2010년) 170
〈표 5-55〉 공공병상 비율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10년) 171
〈표 5-56〉 공공의료비 비율별 보건의료 성과(2015년) 173
〈표 5-57〉 공공의료비 비율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15년) 174
〈표 5-58〉 공공병상 비율별 보건의료 성과(2015년) 175
〈표 5-59〉 공공병상 비율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15년) 176
〈표 5-60〉 공공의료비 비율별 보건의료 성과(2017년) 178
〈표 5-61〉 공공의료비 비율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17년) 179
〈표 5-62〉 공공병상 비율별 보건의료 성과(2017년) 180
〈표 5-63〉 공공병상 비율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2017년) 181
〈표 5-64〉 1980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의료비 비율별 주요 변수의 변화 추이 183
〈표 5-65〉 1980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병상 비율별 주요 변수의 변화 추이 184
〈표 5-66〉 OECD 전체 국가에 대한 평균기대수명 결정요인 195
〈표 5-67〉 OECD 전체 국가에 대한 영아사망률 결정요인 197
〈표 5-68〉 OECD 전체 국가에 대한 1인당 국민의료비 결정요인 199
〈표 5-69〉 국가주도 의료규제국가에 대한 평균기대수명 결정요인 201
〈표 5-70〉 사회 및 개인주도 의료규제국가에 대한 평균기대수명 결정요인 202
〈표 5-71〉 국가주도 의료규제국가에 대한 영아사망률 결정요인 204
〈표 5-72〉 사회 및 개인주도 의료규제국가에 대한 영아사망률 결정요인 205
〈표 5-73〉 국가주도 의료규제국가에 대한 1인당 국민의료비 결정요인 207
〈표 5-74〉 사회 및 개인주도 의료규제국가에 대한 1인당 국민의료비 결정요인 208
〈표 5-75〉 국가주도 재원조달국가에 대한 평균기대수명 결정요인 210
〈표 5-76〉 사회 및 개인주도 재원조달국가에 대한 평균기대수명 결정요인 211
〈표 5-77〉 국가주도 재원조달국가에 대한 영아사망률 결정요인 213
〈표 5-78〉 사회 및 개인주도 재원조달국가에 대한 영아사망률 결정요인 214
〈표 5-79〉 국가주도 재원조달국가에 대한 1인당 국민의료비 결정요인 216
〈표 5-80〉 사회 및 개인주도 재원조달국가에 대한 1인당 국민의료비 결정요인 217
〈표 5-81〉 국가주도 의료공급국가에 대한 평균기대수명 결정요인 219
〈표 5-82〉 민간주도 의료공급국가에 대한 평균기대수명 결정요인 220
〈표 5-83〉 국가주도 의료공급국가에 대한 영아사망률 결정요인 222
〈표 5-84〉 민간주도 의료공급국가에 대한 영아사망률 결정요인 223
〈표 5-85〉 국가주도 의료공급국가에 대한 1인당 국민의료비 결정요인 225
〈표 5-86〉 민간주도 의료공급국가에 대한 1인당 국민의료비 결정요인 226
〈표 5-87〉 OECD 국가 전체에 대한 보건의료 성과에 관한 한국의 추정치와 실제치 228
〈표 5-88〉 의료규제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에 관한 한국의 추정치와 실제치 229
〈표 5-89〉 재원조달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에 관한 한국의 추정치와 실제치 231
〈표 5-90〉 의료공급 유형별 보건의료 성과에 관한 한국의 추정치와 실제치 232
〈표 6-1〉 OECD 전체 국가에 대한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 결정요인 239
〈표 6-2〉 OECD 전체 국가에 대한 공공의료비 비율 결정요인 241
〈표 6-3〉 OECD 전체 국가에 대한 공공병상 비율 결정요인 243
〈표 6-4〉 OECD 전체 국가에 대한 공공병상 수 결정요인 245
〈표 6-5〉 국가주도 의료규제국가에 대한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 결정요인 248
〈표 6-6〉 사회 및 개인주도 의료규제국가에 대한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 결정요인 249
〈표 6-7〉 국가주도 의료규제국가에 대한 공공의료비 비율 결정요인 251
〈표 6-8〉 사회 및 개인주도 의료규제국가에 대한 공공의료비 비율 결정요인 252
〈표 6-9〉 국가주도 의료규제국가에 대한 공공병상 비율 결정요인 254
〈표 6-10〉 사회 및 개인주도 의료규제국가에 대한 공공병상 비율 결정요인 255
〈표 6-11〉 국가주도 의료규제국가에 대한 공공병상 수 결정요인 257
〈표 6-12〉 국가주도 의료규제국가에 대한 공공병상 수 결정요인 258
〈표 6-13〉 국가주도 재원조달국가에 대한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 결정요인 260
〈표 6-14〉 사회 및 개인주도 재원조달국가에 대한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 결정요인 261
〈표 6-15〉 국가주도 재원조달국가에 대한 공공의료비 비율 결정요인 263
〈표 6-16〉 사회 및 개인주도 재원조달국가에 대한 공공의료비 비율 결정요인 264
〈표 6-17〉 국가주도 재원조달국가에 대한 공공병상 비율 결정요인 266
〈표 6-18〉 사회 및 개인주도 재원조달국가에 대한 공공병상 비율 결정요인 267
〈표 6-19〉 국가주도 재원조달국가에 대한 공공병상 수 결정요인 269
〈표 6-20〉 사회 및 개인주도 재원조달국가에 대한 공공병상 수 결정요인 270
〈표 6-21〉 국가주도 의료공급국가에 대한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 결정요인 272
〈표 6-22〉 민간주도 의료공급국가에 대한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 결정요인 273
〈표 6-23〉 국가주도 의료공급국가에 대한 공공의료비 비율 결정요인 275
〈표 6-24〉 민간주도 의료공급국가에 대한 공공의료비 비율 결정요인 276
〈표 6-25〉 국가주도 의료공급국가에 대한 공공병상 비율 결정요인 278
〈표 6-26〉 민간주도 의료공급국가에 대한 공공병상 비율 결정요인 279
〈표 6-27〉 국가주도 의료공급국가에 대한 공공병상 수 결정요인 281
〈표 6-28〉 민간주도 의료공급국가에 대한 공공병상 수 결정요인 282
〈표 6-29〉 OECD 국가 전체에 대한 공공의료 부문에 관한 한국의 추정치와 실제치 284
〈표 6-30〉 의료규제 유형별 공공의료부문에 관한 한국의 추정치와 실제치 286
〈표 6-31〉 재원조달 유형별 공공의료부문에 관한 한국의 추정치와 실제치 287
〈표 6-32〉 의료공급 유형별 공공의료부문에 관한 한국의 추정치와 실제치 289
[그림 1-1] 연구의 기본 틀 37
[그림 5-1] 의료규제 유형별 평균기대수명 변화 추이(1980~2017년) 140
[그림 5-2] 의료규제 유형별 영아사망률 변화 추이(1980~2017년) 140
[그림 5-3] 의료규제 유형별 1인당 국민의료비 변화 추이(1980~2017년) 141
[그림 5-4] 의료규제 유형별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 변화 추이(1980~2017년) 141
[그림 5-5] 의료규제 유형별 공공의료비 비율 변화 추이(1980~2017년) 142
[그림 5-6] 의료규제 유형별 공공병상 비율 변화 추이(1980~2017년) 142
[그림 5-7] 의료규제 유형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변화 추이(1980~2017년) 143
[그림 5-8] 의료규제 유형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변화 추이(1980~2017년) 143
[그림 5-9] 재원조달 유형별 평균기대수명 변화 추이(1980~2017년) 144
[그림 5-10] 재원조달 유형별 영아사망률 변화 추이(1980~2017년) 144
[그림 5-11] 재원조달 유형별 1인당 국민의료비 변화 추이(1980~2017년) 145
[그림 5-12] 재원조달 유형별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 변화 추이(1980~2017년) 145
[그림 5-13] 재원조달 유형별 공공의료비 비율 변화 추이(1980~2017년) 146
[그림 5-14] 재원조달 유형별 공공병상 비율 변화 추이(1980~2017년) 146
[그림 5-15] 재원조달 유형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변화 추이(1980~2017년) 147
[그림 5-16] 재원조달 유형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변화 추이(1980~2017년) 147
[그림 5-17] 의료공급 유형별 평균기대수명 변화 추이(1980~2017년) 148
[그림 5-18] 의료공급 유형별 영아사망률 변화 추이(1980~2017년) 148
[그림 5-19] 의료공급 유형별 1인당 국민의료비 변화 추이(1980~2017년) 149
[그림 5-20] 의료공급 유형별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 변화 추이(1980~2017년) 149
[그림 5-21] 의료공급 유형별 공공의료비 비율 변화 추이(1980~2017년) 150
[그림 5-22] 의료공급 유형별 공공병상 비율 변화 추이(1980~2017년) 150
[그림 5-23] 의료공급 유형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변화 추이(1980~2017년) 151
[그림 5-24] 의료공급 유형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변화 추이(1980~2017년) 151
[그림 5-25] 공공의료비 비율별 평균기대수명 변화 추이(1980~2017년) 185
[그림 5-26] 공공의료비 비율별 영아사망률 변화 추이(1980~2017년) 185
[그림 5-27] 공공의료비 비율별 1인당 국민의료비 변화 추이(1980~2017년) 186
[그림 5-28] 공공의료비 비율별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 변화 추이(1980~2017년) 186
[그림 5-29] 공공의료비 비율별 공공의료비 비율 변화 추이(1980~2017년) 187
[그림 5-30] 공공의료비 비율별 공공병상 비율 변화 추이(1980~2017년) 187
[그림 5-31] 공공의료비 비율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변화 추이(1980~2017년) 188
[그림 5-32] 공공의료비 비율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변화 추이(1980~2017년) 188
[그림 5-33] 공공병상 비율별 평균기대수명 변화 추이(1980~2017년) 189
[그림 5-34] 공공병상 비율별 영아사망률 변화 추이(1980~2017년) 189
[그림 5-35] 공공병상 비율별 1인당 국민의료비 변화 추이(1980~2017년) 190
[그림 5-36] 공공병상 비율별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 변화 추이(1980~2017년) 190
[그림 5-37] 공공병상 비율별 공공의료비 비율 변화 추이(1980~2017년) 191
[그림 5-38] 공공병상 비율별 공공병상 비율 변화 추이(1980~2017년) 191
[그림 5-39] 공공병상 비율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변화 추이(1980~2017년) 192
[그림 5-40] 공공병상 비율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변화 추이(1980~2017년) 192
[그림 6-1] 사회후생함수 극대화 지점 236